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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6 18:59
무고죄는 강화되어야 함 레알.
글쓴이 :
5000원
조회 : 84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207559&code=61121111&cp=nv
강도행각과 폭행을 덮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과 전 남자친구를 강제 추행범으로 거짓 신고한 1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양(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걔들 논리에 따르자면 이거슨 "유좆유죄 무좆무죄"인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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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k
18-05-26 19:07
무고죄는
최하징역6개월에서 최대5년이상으로
강하게 때려야합니다
법이 약할수록 악용하는 사례가 더 증가할겁니다
무고죄는 최하징역6개월에서 최대5년이상으로 강하게 때려야합니다 법이 약할수록 악용하는 사례가 더 증가할겁니다
팅동탱동
18-05-26 19:14
맞아요 무고죄는 강화되어야합니다...한사람 또는 하나의 가정을 인생의 파탄으로 내몰리수도 있는데
무고죄는 거의다 집행유예임....제가 볼땐 무고를 한 사람은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히 많음.
법이 이지경이나 개나 소나 무고죄를 우습게 보지..
맞아요 무고죄는 강화되어야합니다...한사람 또는 하나의 가정을 인생의 파탄으로 내몰리수도 있는데 무고죄는 거의다 집행유예임....제가 볼땐 무고를 한 사람은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히 많음. 법이 이지경이나 개나 소나 무고죄를 우습게 보지..
ional
18-05-26 19:37
최소 10년은 때려야
최소 10년은 때려야
냉혹한손길
18-05-26 20:00
무고죄 사기죄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형량이죠 피해는 살인급인데 받는형량은 욕설급이니
무고죄 사기죄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형량이죠 피해는 살인급인데 받는형량은 욕설급이니
우왕
18-05-26 20:12
또 집유
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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