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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6 18:59
무고죄는 강화되어야 함 레알.
 글쓴이 : 5000원
조회 :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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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행각과 폭행을 덮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과 전 남자친구를 강제 추행범으로 거짓 신고한 1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양(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걔들 논리에 따르자면 이거슨 "유좆유죄 무좆무죄"인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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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k 18-05-26 19:07
   
무고죄는
최하징역6개월에서 최대5년이상으로
강하게 때려야합니다
법이 약할수록 악용하는 사례가 더 증가할겁니다
팅동탱동 18-05-26 19:14
   
맞아요 무고죄는 강화되어야합니다...한사람 또는 하나의 가정을 인생의 파탄으로 내몰리수도 있는데
무고죄는 거의다 집행유예임....제가 볼땐 무고를 한 사람은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히 많음.
법이 이지경이나 개나 소나 무고죄를 우습게 보지..
ional 18-05-26 19:37
   
최소 10년은 때려야
냉혹한손길 18-05-26 20:00
   
무고죄 사기죄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형량이죠 피해는 살인급인데 받는형량은 욕설급이니
우왕 18-05-26 20:12
   
또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