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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14 13:27
"육군중사에게 성폭행당했다" 미성년자 알고보니...
 글쓴이 : 배리
조회 : 3,163  


B씨는 페이스북에 "육군 중사 A 때문에 제 친구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몸도 마음도 망가졌습니다. 
A는 육군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제 친구를 성폭행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A씨의 사진과 A씨의 가족
사진까지 올렸다.

B씨는 다음날에도 "제 친구는 미성년자 입니다.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진 뒤 기억 못하는 제 친구
를 버렸습니다"는 글과 함께 역시 A씨의 얼굴 사진을 게시했다.

그 다음날에도 "사진 속 남자가 제 친구를 성폭행해서 제 친구가 자X을 시도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7살의 남자가 사회를 활보하고 있습니다"며 "이 내용은 모두 진실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라는 글과 함께 A씨의 누나 가족사진까지 덧붙였다.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산되면서 A씨는 군 헌병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조사 결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친구는 B씨 본인이었으며, 나이도 19세 미성년자가 아니라
30대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B씨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허위로
게시한 글의 내용 및 게시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육군 중사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여러차례 전과가 있는점등을
고려했다"며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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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미 18-06-14 13:29
 
전 이제 뉴스나, sns에 올리는 글은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침묵하려고요 ㅡ____ㅡ;;;;;

근데 이렇게 거짓으로 올리는 사람에 대한 무고죄 처벌좀 제발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필요할때 올리는 사람이 이런 쓰레기들 때문에 정작 도움을 못받는 경우가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꿀순딩 18-06-14 13:30
 
고작 징역 4개월은 무엇이며
기사내용의 사진은 또 뭐야? 누가 보면 남자가 잘못한 건줄?

성범죄 관련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는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성교육까지 시켜라
로켓토끼 18-06-14 13:31
 
4개월...ㅡㅡ;;
우디 18-06-14 13:32
 
징역 40년은 때려야...
쭝얼 18-06-14 13:36
 
전과가 있어도 4개월 클라스 오졌다
참치 18-06-14 13:37
 
남자 인생 망치고 겨우 징역 4개월??  위자료 폭탄으로 파산시키고,  명예회복을 위한 신문광고를 1달 가량 시켜야지.
빡상 18-06-14 13:42
 
뭐...미투가 미투했네...
향균트리오 18-06-14 13:46
 
항소후 집유가겠군요
담양죽돌이 18-06-14 13:50
 
피고인은 여러차레 전과가 있는점등을 고려해서 징역4개월......?????????
전과가 있어서 가중처벌되는게 4개월? 없었으면 무죄로 풀어주려고???
아라미스 18-06-14 13:52
 
이미 전과가 있는데 징역 4개월 ㅋㅋㅋㅋㅋㅋ 솜방망이구만..
♡레이나♡ 18-06-14 13:53
 
ㅅㅂ 4개월 4년도 약한데 4개월이래
우르릉 18-06-14 14:06
 
4개월?
compressor 18-06-14 14:10
 
ㅉㅉ.. 남자라서 당했네..
     
유수8 18-06-14 14:24
 
2222222222
깁스 18-06-14 14:16
 
4개월이라 미친
DakkaDakka 18-06-14 14:30
 
이야 이게 겨우 4개월이야 와 세상에 진짜 미쳤다. 와

죄없는 인생 사회매장을 했는데 겨우 4개월이야 진짜 문제라니까 무고죄 형량 올려야돼 진짜임

이건 아니지 정말 여러차레 전과가 있으면 더 가중 처벌을 해야지 어덯게 된 판결이야 4개월뒤에 나오면

또 하겠지 형량이 1년도 안되고 피해보상도 없고 ㅋㅋㅋㅋ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쭝얼 18-06-14 14:34
 
웃기는건 저게 무고가 아니라는겁니다.
법이 개같아요
꼴랑 명예훼손임

그래서 신고없이 sns에나 올리는 행위는 그냥 무시하는게 답입니다.
신고를 해야 무고가 성립하거든요
가새이 18-06-14 15:01
 
"이 내용은 모두 진실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모든 sns계정 탈퇴하러갑니다 인생에 쓸모없는 짓인거같아요

인터넷으로 뉴스나 보고말지 어휴
Sulpen 18-06-14 16:34
 
음...
3가지가 인상적이네요.

1. 신고가 들어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공개한것임에도 군헌병대에서 자체 조사
2. 신고를 안해서 무고죄가 아닌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기소
3. 전과가 있고 악질적인데도 징역 4개월
sunnylee 18-06-14 22:11
 
진짜. 어이가 없네..
무고한 사람을 저정도로 괴롭히고도..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