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8-07-06 11:22
난민은 인정률이 아니라 <송환율>을 봐야됩니다
 글쓴이 : mymiky
조회 : 924  

지금, 계속 언론에서
 
난민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낮으니,
국민들이 안심해도 된다는 식의 기사를 쓰고 있는데..
 
난민으로 인정 안된다고 나가는게 아니라 인도적 체류자나 불체자로 버텨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불체자의 경우는 송환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손 놓고 있어요.
심지어는, 한국에서 애를 낳고 버티면서, 배째라고~15년 버틴 불체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체자 단속 뭐 거의 안 합니다
어쩌다가 한번씩 보여주기식이나 하는 수준이고-인력도 부족하지만..

불체자로 눌러 앉다가,  추방되는 경우는
그냥,, 재들 입장에선,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는 경우죠.
 
이래서야,,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
 
-난민법 개정과 무비자 폐지는 빠른 시일내에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불체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불체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강도짓을 하는지? 여자를 강, 간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옆에 스쳐 지나간 그 외국인이 불체자였는지?
우리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냥, 운 나쁘면,
가게에 들어와 물건을 살것처럼 하던 이집트인한테
칼빵을 당해 죽었다는 아저씨처럼 되는 것입니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건 [국가의 안보]이며, [자국민의 안전]입니다.
 
정부가, 사대주의 사상을 가진 것처럼, 외국에서 우리를 어찌 볼까?
에만 신경쓰다가는 ,, 나라 망칩니다.
 
유럽도, 난민에게 학을 떼고, 어떻게든 타국에 떠넘기고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하는 중이고,
 
헝가리의 경우, 더더욱 강경하게 난민들을 도와주는 인권단체도
불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모두, 우리보다 앞서 무슬림 난민들을 직접 경험해봤던 유럽인들이
왜 그 지경까지 왔는지? 우리는 똑바로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들과 같이 인당수에 뛰어드는 심청이가 될수는 없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LikeThis 18-07-06 11:27
   
난민 신청자가 불체자 되는 숫자가 많을까요?
외노자가 불체자 되는 숫자가 많을까요?
     
mymiky 18-07-06 11:28
   
아무래도 외노자가 난민들 보다는 많으니까, 후자쪽일겁니다.

외노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일부로 난민신청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LikeThis 18-07-06 11:33
   
그렇다며 난민 문제 한 번 이야기 할때, 적어도 외노자 문제는 두 번 정도 이야기 해야 정상이겠죠.
지금은 그냥 난민 공포증에 빠져서 진짜 시급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으신겁니다.
               
mymiky 18-07-06 11:34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리>에 헛점이 많아요..

법도 물러 터진데다,

입진보와 pc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묻지마! 인권장사=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LikeThis 18-07-06 11:36
   
수많은 외국인 문제가 있는데...
콕 집어 난민에만 집중하는건,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에 넘어가신겁니다.
실제로 난민으로 인한 외국인 문제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난민 보다 외노자들 집중 거주지역 이야기를 해야할때죠.
                         
mymiky 18-07-06 11:37
   
난민은 이제부터 시작이예요.
극소수라고 안심하고 있을때가 아닙니다.

10,20 정도일때 잡아야지.. 나중에 100일때 잡겠다고 하면 안되죠 -.-

이런걸 두고, 호미로 막을껄, 나중엔 가래로도 못 막는다.
뭐 그런 속담처럼 되는거죠..
                         
LikeThis 18-07-06 11:38
   
지금 1-2 밖에 안되는 문제에만 관심 가지고
1000-2000인 문제는 언급도 안하니 문제죠.
시간이 지나면 1-2인 문제는 10-20이 되겠지만,
1000-2000인 문제는 10만-20만이 될겁니다.
이슬람 모스크들이 한국땅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난민이 아니라 외노자들에 의해서요...
                         
mymiky 18-07-06 11:40
   
저기요-.-

어쨎거나..
제가 말하고 싶은건 한국의 외국인 관리 자체가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저는 따로 구분하고 싶지도 않아요.
                         
LikeThis 18-07-06 11:41
   
위에 본인이 쓰신 글을 다시 읽어 보세요.
난민 6번 언급에 외국인 1번 언급 하셨어요.
이제와서 외국인 이야기였다고 태세전환하시는건가요?
여론조작이 나쁜거지, 여론조작에 넘어간건 나쁜게 아닙니다.
빨리 알아차리는게 좋습니다.
                         
mymiky 18-07-06 11:43
   
꼬투리 잡지 마세요-.-
저는 난민 일도 중요하고, 외노자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번 에멘인들 솔직히 브로커 낀 불법 취업자라고 생각하지요.

에멘인들이 계기가  되어서,

늦게라도
국민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그것 또한 잘된 일입니다.

한국의 외국인 관리 실태를 다시 점검해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갈께요 18-07-06 11:28
   
이슈게에서 난민관련 봐온 글들중 그래도 중요한 내용을 지적한 몇안되는 글이네요.

 난민 인정율이 중요한게 아니라 난민신청자들의 송환율이 진짜 핵심인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송환율은 저조합니다.

물론. 난민신청하러 한번 들어오면 다시 내보내기가 어렵다는게 사실.

인도적 체류지위로 이미  서울 등 육지에 장기체류중인 시리아인들도 천명이 넘어가고
명백한 위장난민 허위난민신청자인데 거부되자 나가지 않고 불법체류로 잠적한 숫자가
상당히 많고.

결론은 하루빨리 무사증폐지하고 난민법 개정하여 심사절차와 기간을 대폭 줄이고
인도적체류지위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야 함.

참고로 무사증제도는 제주도에서만 실시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이집트 등 중동 13개 가량의 국가에 무비자입국제도를 허용해주고 있음.

예멘도 본래 그 국가들에 포함되어 있다가 작년 5월에 무사증허용국가리스트에서 제외시켰으나
제주도만 열외로 허용해주다가 이번에 난민사태 발생하자 이마저도 취소시킨것이고.

아무튼 하루빨리 무사증폐지하고 난민법 개정하지 않으면 안됨.
오오미류 18-07-06 11:29
   
저도 인도적체류 조항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난민 인정되건 안되건 소송을 핑계로 수년을 버틸수있으니 인정율이 낮다는건 변명일뿐이죠
뭐꼬이떡밥 18-07-06 11:31
   
맞습니다

난민으로 인정 안되도
여기서 돈벌고 살수 있다면

그건 잘못된거죠
파롸다이스 18-07-06 11:33
   
그러게 말이에요. 500명 들어온거보다 한국에 머물고 있는 수십만 불체자가 문제인데.. 불법체류 단속 공무원 늘려서 제대로 단속해야하는데. 손놓고만 있으니. 한국에 머물고 있는 불법체류기간동안 1일에 5만원씩 벌금 먹여서 걸리면 다 토해내고 강제추방되야 근절될듯..
바로그것 18-07-06 12:50
   
아주 당연한소리... 난민인정이 낮은건 주변국들 모두가 비슷함 뭐 한국만 짜달 낮은게 아님... 문제는 출국을 시키는거지 인정하냐마냐가 아니죠 은근슬쩍 인정률로 물타기 하는데 속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