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뭔가 잘못알고 계시네요.
기무사는 위수령 계엄령에관한걸 자체적으로 검토할수 없게
돼어 있습니다.
그걸 검토 그자제가 일단 문제 입니다.
그리고 그걸 국방장관한테 보고했고 세부 계획도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에게 (그때당시 503)보고가 안돼면 그렇게 할수가
없어요
군부 쿠테타 같은거에요.
4.19 5.18 때 처럼 군부정권이 들어서는 개념입니다.
작성일 : 18-07-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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