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위부터 문제였다

이번 3차 혜화역 시위(자칭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현장에서 ‘문재인 재기해’ 구호를 주최 측의 선창으로 참가자들이 떼창한 것과, 공식 행사 식순에서 ‘문’을 거꾸로 뒤집은 ‘곰’이라는 피켓이 등장한 것이 논란이 됐다.

이에 과거 우호적인 논조 일색으로 보도하던 메이저 언론 사이에서도 보도 양상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무리한 비판이 부담스러운지 일각에서는 ‘과격한 구호가 집회의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야 나오기 시작한 언론(세계일보·국민일보·한국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 등)의 비판적 반응마저도 처음부터 집회의 성격을 오판하거나 일부러 무시한 데서 나온 일종의 ‘인지부조화’ 증세에 가깝다.

그들은 1·2차 시위 때부터 모자이크나 보정처리를 하지 않고서 시위현장의 육성과 피켓에 적나라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야 했다. 1차 시위에서부터 이미 본래 사건의 발단이었던 홍대 몰카유출 남성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욕설이 난무했다. 사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미 집회 주최 측의 다음 카페 주소부터가 ‘홍대남(cafe.daum.net/hongdaenam)’이다. 홍대 몰카 피해자에 대한 조롱이다.

한편 이러한 언론의 과도한 보정효과를 보다 못한 ‘마재TV’의 마이콜과 같은 개인 유튜버가 현장에서의 조롱과 테러를 감내하면서까지 집회 현장을 생중계하고 나서는 일도 있었다. 이는 언론 모두의 책임이다.

혜화역 시위의 명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예전에 필자가 정리했듯이 혜화역 시위의 명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우선 집회 주최 측이 규탄한다는 ‘편파수사’라는 주장부터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홍대 누드 크로키 수업 때 남성모델을 대상으로 몰카유출 범죄를 저지른 워마드 회원이 범행 열흘 남짓 지나 검거되고 끝내 구속된 것을 두고 ‘여성이라 빨리 잡힌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범인이 결국 붙잡힌 것은 교실 수업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몰카범죄를 저지른 탓이지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범인이 빨리 잡힌 것은 여자라서가 아니라 허술한 범행 수법 때문이다.

범죄통계 또한 집회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90%를 초과하는 몰카범죄의 검거율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높은 검거율을 제시할 때 반박이랍시고 흔히 들먹이는 몰카범죄의 ‘기소율’ 또한 일반 형사사건과 비교해도 낮지 않다.

2016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율(피의자 대비 실제 기소건)은 38.8%(76만8382건/198만2859명)인 반면 성범죄의 기소율은 41.8%(1만1401건/2만7248명)였다. 또한 이 중에서도 몰카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기소율은 41.7%(1716건/4112명)였다.

물론 국민의 보다 엄격해진 법감정에 비춰볼 때 몰카범죄 기소율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사실관계를 뜯어보아도 수사 및 법집행 관행에서 존재한다던 ‘남녀차별’은 완전한 허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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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