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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2 13:30
'맹점' 난민법 탓에 법원은 가짜난민 재판 속출
 글쓴이 : crocker
조회 : 680  

http://www.mediapen.com/news/view/367983

이틀전 기사입니다.

심지어 어떤 놈은 재판불출석 하거나 재판연기를 해서 연기하고
난민불합격 판정을 받아도 계속 재심을 요구하며 반복신청을 한다는군요.

이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3심까지 가는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소송을 마칠 때까지 이들은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고 3심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난민 신청을 재차 할 수 있어 똑같은 소송을 2차례 3차례 더 할 수 있다. 소송 횟수나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소송을 모두 거친 후 처음부터 다시 난민신청을 해도 받아준다.
- 본문 기사내용 일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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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머니런 18-07-12 13:44
   
ㅋㅋㅋㅋ 결국에 우리는 외형만 갖추고 난민을 들이겠다고 쇼만 하고 있었다는거.
페넬로페 18-07-12 14:07
   
난민법 무사증좀 폐지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