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성범죄 수사는 방향성 잡아놓고 수사하는게 대부분이라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됩니다. 실제 판결문들을 읽어봐도 "피해자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고소를 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이 두가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피해자가 중간에 말바꾸지않고 일관되게 상황설명하고 주장하면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해도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거죠.(처음부터 잘 짜인 각본이라면 당할수밖에 없는 구조)
제 지인이 3년간 만나던 여성에게 작업당해서 법정구속되었다가 극적으로 증거 찾아내서 항소심에서 무죄받고 나온적이 있어서 이런 사건 잘 알게되었습니다.
제 지인 사건을 설명드리자면..
3년간 소개받아서 만나서 결혼까지 생각하던 여성이 어느날 불러서 갔더니 룸에서 양주 마시고 있음.
서로 술 마시고 기분이 동해서 가슴 만지려하니 갑자기 거부해서 기분이 상함. 그런 상황에서 양주를 추가로 더 시키길래 시키지말랬는데 끝까지 고집으로 시킴. 왠지 호구가 된 느낌에 이성을 잃고 화를 내며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홧김에 여성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게 됨. 그러자 여성이 울면서 룸을 뛰쳐나갔고 길거리까지 쫓아가서 여성을 잡았는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와서 현행범으로 체포됨.(때린건 잘못한거고 본인도 폭행혐의 인정)
여성은 경찰서 진술할때 룸에서 성폭행을 당할뻔했고 거부하자 맞았다고 진술함. 이때까지만 해도 제 지인은 의기양양했다가 여성이 갑자기 성폭행 미수범으로 증언을 하고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함.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데 죄명은 강X치상(금칙어네요)이고 검찰구형은 6년, 그리고 룸 안의 내용은 여성의 진술밖에는 더 이상 확인불가능한 상태였죠. 처음부터 범죄자로 낙인 찍어놓고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하고 반성문 쓰라고 검사도 강요하는 상황.(반성문 쓰고 반성이라도 하면 형량이 줄어듬)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폭행죄는 인정하지만 3년간 만나던 여성과 성관계도 해왔는데 룸안에서 성폭행미수는 너무 억울하다며 무죄주장을 하였고 재판부는 여성의 진술을 받아들여 법정구속을 하게됨.(그나마 강X치상의 죄명이 변경되고 폭행죄와 성추행으로 바뀌었고 반성하지 않는 점등이 판결문에 명시되며 1심에서 징역 10개월만 받음) 이후 항소를 하였고 재판부에 여성의 통화내역 공개를 요청하여 받아내고(1심에서 요청 기각함) 이것저것 확인하다보니 여성이 해당 룸에 삐끼였고 본인이 만나던 남자를 데려와서 술 마시고 인센티브 받는것을 알게됨.(여성쪽 증인이었던 룸 매니저와 친한 사이) 그리고 본인같은 남자가 여럿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냄. 여럿 증인으로 불러내고 결혼할 사이라고 주변에 소개시켜주고 모임 나갔던것도 증거로 제출하고 이것저것 하는도중 여성의 증언이 조금씩 바뀌고 진술에 일관성이 벗겨짐.
결론적으로 항소에서 무죄 선고받음... 무려 5개월을 옥살이하고 무죄받고 나왔고 하던 사업은 다 망가졌음.. 그에 대한 보상이라곤 하루 10만원으로 1500만원가량의 보상금이 전부..
이 상황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사건입니다...
작성일 : 18-07-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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