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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3 05:32
최저 임금 문제가 아니죠..
 글쓴이 : 만년방문자
조회 : 1,354  

비정상적으로 높은 임대가격이 이상한 건데 말입니다 
예전에는 상가 주인들이 본인의 일을 하면서 
생활에 작은 보탬이 대려고 가게 임대를 했고 임대료는 
몇만 원에서 ~ 몇 십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몇백에서 몇천까지도 받죠 
가게임대 해 장사해서 돈 벌어야 할 사람이 버는 돈보다 더 많은 임대료 받아 
임대업자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임대료만으로 호화생활과 해외여행까지 다니고 있죠 
몇십만 원 받아야 할 임대료가 몇백~몇천을 높으니 
하늘만큼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서 파는 물건 가격을 올려야 하고 
고용해야 할 인원도 줄여야 했고 그 남아 고용한 인원의 시급도 못 올리죠 
벌서 만원이어야 할 최저임금은 7000원도 올려 줄 수가 없는 현실이고 
한국 1인 GDP 3만 5천 달러라는데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 같은 나라들은 
2만 달러가 넘었을 때 시급이 만원이 넘었는데 말입니다. 

지금의 높은 임대료는 물가상승도 부추겨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회식 모임 약속 외식의 횟수를 줄어들고 있고 가계들은 폐업하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번화가는 작아지게 되고 사람들이 집에만 있게 되면 
TV 시청률만 올라가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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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그린 18-07-13 06:09
 
2018년 한국 1인당 GDP가 3만불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 일본 1인당 GDP가 3만불이던 90년대 초반

미국 일본의 최저시급은 4달러, 600엔 정도였습니다.

미국 일본 최저시급이 선진국치고는 낮았지만....

서구선진국 중 최저시급이 상위권인 프랑스가 1인당 GDP 4만불이던 2006년도에
프랑스 최저시급이 8.27유로 (대략 1만원대)
2018년 프랑스 최저시급이 9.88유로.

다른 선진국에는 한국처럼 주휴수당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기 위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국 최저시급을 따지면 9천원 정도로
1인당 GDP 4만불 일본, 6만불 미국과 비교해 적지 않습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80419/89699234/1
     
만년방문자 18-07-13 07:21
 
미국과 일본은 90년대 4달러 600엔 이였지만
우리 나라는 몇 백원이였죠
구르미그린 18-07-13 06:11
 
부동산 가격은 대체로 월세, 임대료와 비례하고

한국 부동산 가격이 서구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임대료는 서구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을 겁니다.
     
만년방문자 18-07-13 07:23
 
부동산 가격이 월세와 임대료와 비례 하면 더욱 더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몇 만원 받던 월세가 몇백만원  몇천만원 아닌 몇십만원이죠
상가 임대료는 몇만원 짜리가  몇백 몇천이닌깐요
임대료만으로 호화생활 하는 분들 많습니다
구르미그린 18-07-13 06:15
 
결국
가뜩이나 한국 노동시장에 잉여인력이 많은 상태에서

(과도한 근로시간 + 외국기업이 10명 투입해서 처리할 업무량을 한국기업은 4, 5명만 투입해 처리하는 구조로 인해
한국기업의 매출액 대비 직원수가 서구선진국, 일본에 비해 적음
=>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한국이 미국/북유럽의 4배 이상, 독일/일본의 2.5배)

외국인노동자까지 대량수입하는 데 따른

노동시장 악화가

자영업자 위기의 주원인입니다.

한국 지식인, 관료, 정치인, 언론이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을 로비하는 재벌에 매수당해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죽어라 안 보고 외면하니
수십년째 노동시장 문제를 헛다리 짚는 중입니다.

당장 외국인노동자 수입 중단부터 하지 않으면

최저시급 인상도, 건물주 때리기도 당초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만년방문자 18-07-13 07:36
 
동의 합니다
구르미그린 18-07-13 06:26
 
"최저시급도 못 줄 거면, 문 닫아라"
"최저시급 올려 자영업자 구조조정해야 한다"
며 현정부의 최저시급 인상을 옹호하는 네티즌이 많은데,

이런 논리는
방향성은 맞지만,

문제는

1) 외국인노동자 수입중단 없이,
최저시급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당초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없고,

2) 이미 한국 최저시급이 심각하게 문제 삼을 만큼 낮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시급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정말로 저소득층, 자영업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바란다면,
and/or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지난 수십년간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을 추진해온 재벌이 덮어씌운 프레임의 허구성에서 이제 깨어나
외국인노동자 수입 중단하라고 정부, 여권에 강력 촉구해야 합니다.
     
하이1004 18-07-13 07:18
 
저어는 다른거 다 재끼고 한가지만 해결하면 반은 해결 된다 봅니다 바로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 이 말만 사라지게 한다면 태반은 해결 될거라 보는데요.. 솔직히 외국에도 없는 보증금이런거 좀 없애면,  돈 많은 자영업자 제외 하고는 태반이 낳아지지 않을까..  함부로 세같은거 못올리게 하면..
ijkljklmin 18-07-13 07:24
 
임대료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인데 어쩌자구요?
임대료에 대한 세금 인상하면 임대료는 그만치 상승합니다.
법률로 임대료 상한액을 정하나요? 건물가격 상한액을 정하나요? 그러면 건설경기 위축되고 건설현장에서 내몰린 근로자가 또 자영업에 뛰어 들겠네.
정부가 개입할 수록 경제는 경직되고 위축됩니다. 모든 임금, 모든 가격을 정부가 규제하면 점점 사회주의적이 되고 결국은 공산주의가 구현되겠네.

급격한 임금인상이 원인것이지 임대료가 임금인상에 맞춰 급격히 상승했나?
문제의 원인을 딴 곳에 돌리려는 문제인과 문빠들의 특징적 주장!
     
만년방문자 18-07-13 07:34
 
자본주의 시장에서 정해 지는 거 누가 모르나요 ?
쥐명박돌근혜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특징적 우주의 기운 받아서 하는 말씀 하시네요
이상하리만치 높은 임대료도 아주 큰 문제라 말하는 거 뿐이에요
우주기운 많이 받으세요
     
구급센타 18-07-13 07:52
 
적당히 하세요 자본주의라고 꼭 성공했다고 볼순없지

대기업의 골목상권장악 같은것도 국가에서 손안봐주면 결국은 부자와 노예만 남는데

마냥 놔둘수만은 없지 바붑니까  공산주의랑 무슨 상관인가
     
키리바 18-07-13 12:32
 
유럽국가 특히 북유럽국가를 공산국가로 만드는 클라스 ㄷㄷ
zzag 18-07-13 08:44
 
임금생활자 2500여만명 중에 최저시급이 500여만명이랍니다.
그러니 표준시급 평균시급도 아닌 최저시급에 열폭하는 사람(그 500여만명에 빌붙어 살아오던 계층)이 이리 많은거죠.
지능이나 시험성적 등 자연적인 분포치에서 그 극단에 이렇게 높은 분포를 가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면 구조적인 문제고 사회통합의 큰 걸림돌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인식이 최저시급을 기준시급으로 대하는 뻔뻔함이 없어져야 합니다.
받는사람은 최저의 시급이지만 주는사람은 자신이 최저의 고용주라는 점을 자각하고
수치스럽고 미안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걸 자랑삼아 혹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죠.
반성해야 합니다.
왜하스 18-07-13 10:57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왜 그고용주가 수치스러워해야되죠
고용주가 구조를 만들엇나요.. 고융주도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세금내고하는데..
주는 사람이야 미안할수있지만 받는사람이 수치스러운거지
사회통합의 큰걸림돌이라면서 타겟은 빗나가신거 같은데엽
     
zzag 18-07-13 12:51
 
나치부역자나 일제부역자를 왜 욕할까요? 그들은 시대의 희생양이고 떠밀려 일했을뿐인데?
구조적인 문제는 그들이 직접 만들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구조를 탄탄히 하는게 크게 일조하고 있는거죠.
학급에 선물로 빵이 50개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시험봐서 1등에게 30개 2등에게 10개  3등에게 5개주고 나머지 5개를 남은 아이들에게 나눠먹도록 한다면 단지 룰의 문제라하고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세트처럼 따라붙는 억울하면 1등하든가..라는 말과 함께? 그런데 남은 5개를 4등이 나타나 자기가 3개 갖고 2개를 다른 아이들에게 던져주며 이게 시스템이야 불만갖지마 라고 따라한다면..? 수치는 잘못됨을 인정했을때 가질수 있는 감정이죠. 수치를 모른다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닥생 18-07-13 13:34
 
게시자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주휴수당은 한국, 대만 정도만 있어요. 둘 다 선진국이지만,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지요.
주휴수당 합치면 이미 1 만원에 근접한 상태이고요. 퇴직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는 선진국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 이미 1 만원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건물주도 세금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강제로 내리라 마라 할 수 없는 건 아시죠? 헌법을 뜯어고치기 전엔.
무엇보다 자영업자의 경우 일부 역세권 제외하면 100-300만 원 사이의 월세를 내고, 변두리 지역은 월세가 매년 동결인 경우가 많아요. 월세가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오르길 바라면 물가인상도 감내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진정한 문재인지지자의 모습이어야 해요. 특히 써비스업종 근로자의 대우가 좋아지려면  서비스물가(미용실비용, 식당밥값)가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10-15 %) 오르는 건 당연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민주당 지지자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입니다.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제외하고요.
닥생 18-07-13 13:36
 
최저임금이 오르면 생산자물가가 오르고 그게 반영되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게 상식입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거 이해 못하니 설명해 달라 하지는 않겠지요?
인플레이션이 커지니까 당연히 부동산값도 오릅니다. 특히 서울 집값은 많이 오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