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업(프렌차이즈) 위주의 산업구조
자영업의 제한적인 진출과 프렌차이즈의 증가 (편의점,요식업등)
제한적인 진출로 인해서 과다한 경쟁 , 경쟁력 약화
프렌차이즈화로 인해서 영업수수료등 부담증가
솔직히 대한민국 개인사업자의 상당수가
은퇴후 사업노하우나 지극한 노력없이 프렌차이즈 구조 및 노하우만 쉽게 습득하여
인건비를 갈아먹기 + 탈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며
이런경우 인건비의 상승이나 탈세가 불가능해지면 사업이 급격하게 어려워짐
2. 영세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채용시 4대보험 미가입 , 무증빙 비용 , 탈세등으로 수익을 창출
변명은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이해해줘야한다
그래서 정부지원금을 못받지
3. 영세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근로시 4대보험 미가입 , 소득신고 누락등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않음
변명은 최저임금 근로자기 때문에 이해해줘야한다
그래서 정부지원금을 못받지
4. 임대료 인상
이건뭐 말안해도 알거고
5. 각 기업의 최저임금 편승
몇몇 업종 제외하곤 기존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5~6% 정도 더 상승한걸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손금인정부분 , 정부보조금 , 세액공제 감면 확대등으로 대부분 상쇄됨에도
최저임금 상승을 변명으로 단가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