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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3 11:08
최저임금 상승이 실패한 이유
 글쓴이 : ronial
조회 : 2,363  

1. 대기업(프렌차이즈) 위주의 산업구조

자영업의 제한적인 진출과 프렌차이즈의 증가 (편의점,요식업등)

제한적인 진출로 인해서 과다한 경쟁 , 경쟁력 약화

프렌차이즈화로 인해서 영업수수료등 부담증가


솔직히 대한민국 개인사업자의 상당수가

은퇴후 사업노하우나 지극한 노력없이 프렌차이즈 구조 및 노하우만 쉽게 습득하여

인건비를 갈아먹기 + 탈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며

이런경우 인건비의 상승이나 탈세가 불가능해지면 사업이 급격하게 어려워짐


2. 영세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채용시 4대보험 미가입 , 무증빙 비용 , 탈세등으로 수익을 창출

변명은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이해해줘야한다

그래서 정부지원금을 못받지


3. 영세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근로시 4대보험 미가입 , 소득신고 누락등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않음

변명은 최저임금 근로자기 때문에 이해해줘야한다

그래서 정부지원금을 못받지


4. 임대료 인상

이건뭐 말안해도 알거고


5. 각 기업의 최저임금 편승

몇몇 업종 제외하곤 기존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5~6% 정도 더 상승한걸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손금인정부분 , 정부보조금 , 세액공제 감면 확대등으로 대부분 상쇄됨에도

최저임금 상승을 변명으로 단가상승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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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게 18-07-13 11:16
   
최저임금 이야기하면 일본이야기 많이들 하시는데 일본처럼 근무 빡빡하게 하고 현금장사해야 가능한 것이죠
그마저도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ronial 18-07-13 11:18
   
근무빡세게 하는건 사업장마다 다르며 대한민국 근로자가 근무를 잘못한다고는 생각하지않고
현금장사랑 최저임금이랑 무슨상관인지 모르겠어요
혹 현금으로 탈세 얘기하시는건가요?
수수료는 계속 인하하고 있고 카드매출의 일부는 부가세 공제를 해주고 있고
카드수수료는 손금인정도 되기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텐데요..
          
시발가생 18-07-13 11:28
   
우리나라 편의점과 달리 일본 편의점은 과로사할 정도로 알바생이 만능이 되어야하는 부분이라서요. 그정도되야 한다는 것 같은데요
          
승리만세 18-07-14 04:01
   
일본은 노동생산성 부분에선 부동의 1위입니다. 한국에서 편의점 알바하는식으로 하다간 일본에서 하루도 못버티고 짤려요. 공장에서 현장 관리자급도 부지런히 뛰어다닐정도로 바쁘게 움직이죠. 예전 도요타에서 특정속도 이하로 움직일경우 부저가 울리는 시스템이 도입하자 인권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카로시(과로사) 라는 말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정도로 일본사람들 일 빡세게 합니다.
축구게시판 18-07-13 11:21
   
다른 이유가 더 있죠. 소득증가 위주의 경제성장을 하려면 임금을 올려주는 만큼 생산성이 향상되어야하는데
임금만 올라갔지 경기가 안좋아서 일거리는 더 줄어들고 이익도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 영세업자들은 오히려 잘 됐다고 알바들이나 직원들 잘라버리고 무인자판기 같은걸로 대체하고
조만간 편의점들도 무인화 될 겁니다.

욜로니 워라밸이니 하는 것도 좋지만 요새 알바 애들은 기본 개념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도 많이치고 사람쓰는게 가장 힘들기도 하죠. 여하튼 정책은 점점 실패하는 분위기고
소득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

또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영세 자영업자들만 힘들어지는거죠.
바람노래방 18-07-13 11:26
   
최저임금을 실패라고 규정한 이유는요?
     
ronial 18-07-13 11:31
   
최저임금 정책은 임금상승으로 인해서 경기부양효과를 노리고
상인들의 경우 임금상승분은 정부지원금으로 리스크를 막겠다는 정책이었는데

지금 최저임금 관련지원금은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아돌고있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기부양효과는 미미한듯 보입니다
          
바람노래방 18-07-13 11:34
   
네 그래서 아직 시장에 안착하지 못했다고 해야지, 그걸 실패라고 하는건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Sulpen 18-07-13 12:09
   
자기 마음대로 실패와 성공을 정의하고 실패라고 말하고 계시네요
ㄲㄲㄲㄲ 18-07-13 11:27
   
세계최고의 자영업자 비율을 가진 나라에서 답은 이미 정해진거죠  최저임금을 올랐는데  부가세도 같이 오른다?  자영업자들 한강 가라는 소리죠
     
ronial 18-07-13 11:30
   
최저임금 상승으로 부가세가 왜 올라요;?
     
바람노래방 18-07-13 11:33
   
그 모든 인상분을 초과할 정도의 임대료 상승, 가장 큰 부담인 프렌차이즈 비용
왜 이걸로는 사람들이 한강에 안 갔을까요?

아주 비겁하게 가장 만만한 알바만 물고 늘어지는 거죠.
차라리 임대료 규제, 프렌차이즈 비용 규제, 이런 얘길 하면 강자에 대항한 약자의 이미지라도 줄 수 있는데

을이 병에게 갑질하겠다는 이 못된 심성은 그냥 비겁함 그 자체죠.
          
ㄲㄲㄲㄲ 18-07-13 11:40
   
말은 쉽죠  요즘 영세업자들 알바를 누가 쓰나요?

부가세가 안올랐다?  어디 혼자 유토피아 살고 계십니까?  요즘 오징어값이나 알어요?
말 잘하셨네  프렌차이즈비용도 엿같은데  인권비마저 그렇게 상승시키면 죽으라는 이야기죠  프렌차이즈 비용?  인권비 이전에 그런거 먼저 조치 좀 취해 주시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알면서 왜 안합니까? 
모든 좆같은 그대로인데  나갈 돈만 늘어가면 한강가야죠
               
ronial 18-07-13 11:46
   
저기요 부가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요
매입부가세는 환급되는 금액입니다.
비용이 늘었다고 표현하고 싶으시면 공급가가 늘었다고 하시던지요 -_-;
                    
ㄲㄲㄲㄲ 18-07-13 11:48
   
장난 그만하시구요  저같은 자영업자 말고 일반 주부들 입에서도 그런 소리 안나와요
                         
ronial 18-07-13 11:51
   
뭔소리에요 단어 뜻을 잘못알고있으니 제대로 사용하란건데
님 댓글 자체는 이해가 안되는 글입니다
                         
망둥이 18-07-13 11:56
   
장난은 님이 하는듯요. 오징어는 왜 튀어나온건지 모르겠는데 어획량감소로 금징어로 불린지가 오래전인데 최저임금탓하고 싶으셨나봐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배달비도 따로 받고 음식점 메뉴 가격도 다 올렸던데 다 그대로고 나갈돈만 늘었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전혀 자영업자스럽지 않은 엉뚱한 얘기만 하시네
                         
ㄲㄲㄲㄲ 18-07-13 12:10
   
가격 올리는걸 참 껌을 씹듯이 이야기 하시네  님이 사업을 해도 그렇게 하실건가요?  어느날 맨날 가던 식당 메뉴가 가격이 올라 있으면 음 물가가 올랐으니 당연하거라고 생각하실건가요? 글쎄요 그런  사람들 겪어보면 현실에서 몇분 없습니다 더구나  옆에 경쟁자들 바글바글한 상태에서?  오징어는 하도 금값이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거구요 안오른 품목이 없어요  모~~두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올린다?  같은 지역 상권업자들이 단합을 하지 않는한 뜬구름 잡는 소리구요  여기다 인권비까지 납득 수준을 벗어나니 모든 자영업자들이 직원들부터  먼저 짜르게 되는거죠
                         
망둥이 18-07-13 12:28
   
그러니까 오징어는 최저임금 오르기전부터 금값이였으니 할필요가 없는 얘기구요.
담합안하면 가격을 못올린다? 음식점이나 배달요리는 올초부터 가격 안오른데가 거의 없고 언론에서도 외식 물가 상승이라는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상황에서 뭔 소리 하시는건지..모든 자영업자들이 직원부터 짤랐다는둥 모든 품목이 다 올랐다는둥 통계수치랑 전혀 다른 뇌피셜에다가 최저임금이랑 상관도 없는 오징어 얘기를 꺼낸것부터가 선동냄새가 풀풀 느껴지네요
          
ㄲㄲㄲㄲ 18-07-13 11:42
   
알바마저 인권비가 오르는데 자영업자는 님이 말한 프레차이즈비용만으로 버거운 상태에서 뭘로 이득을 취해서  남들 최저시급 오르는 만큼의 체감을 하고 살까요?  그냥 열심히 살까요?
내일을위해 18-07-13 11:44
   
제목은 동의못해도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아직 진행중인 최저임금 정책을 벌써 실패라 단정짓는것엔 동의할수 없네요. 그러나 내용에는 공감합니다.
도나201 18-07-13 11:51
   
한마디만 하죠.
1990년대 중반 노가다 하루일당이 7만원이였읍니다.
해노자유입전이죠.

imf터진후 ... 유입된 해노자들로 인한 임금상승률은 성장대비 마이너스였읍니다.
기업 및 사업자들은 약 20년동안 임금인상없이 기업을 굴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 임금을 가지고서 성장했읍니다.

특히 낙수효과라는 것 자체를 아예없애버린 상황이고,
특히 기업유지를 위한 명목으로 정부의 지원금또한 막대하게 가져갔고,
그에대한 이자도 받지 않았읍니다.

심지어 전기세를 비롯한 기업유지비용을 감면 해주고

그럼 그렇게 해서 다번돈 어디로 갔느냐.
투자명목의 비용보다는

토지에 대한 투기명목의 자금으로 다묶여버렸읍니다.

특히 일반층에서도 돈을 전부 투기자금으로 몰려버리고
다들 돈이 묶여서 돈이 없다고 하지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시 사업주들의 도덕적해이는 하늘을 찌를듯했고,
지금은 그 도덕적인 해이가 사업에 있어서 당연한듯 행하고 그러하지 못하면
기업주로서 무능을 의미하는 이상한 사회가 되엇읍니다.

즉, 대기업에서의 댐처럼 막아버린 결과입니다.

팔당댐을 가본적이 있냐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팔당댐 밑은 .. 내가 기억하는 물줄기가 아닙니다.
그간. 엄청난 모래사장과 자갈들이.......이제는 바위들만 남아서
거칠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유속만 빠르게 지나갈뿐입니다.

그게 현사회의 실상입니다.
피요르 18-07-13 11:55
   
아직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지기에는 이르지만 공약처럼 10000원까지오르면 문제가 생길것은 분명합니다.
오뎅거래 18-07-13 12:08
   
개나소나 자영업 얼마나 근로 환경이 개같으면 자영업자가 다른나라에비해 엄청나게 많을까
능력안되면 자영업 하지마세요 징징거리지 말고 자기들은 근로환경 개같으니 자영업자로 탈출했으면서 개같은 근로 환경 강요 하고 있네
     
ㄲㄲㄲㄲ 18-07-13 12:20
   
일베하세요?  사상이 비슷하신데?
     
유상미 18-07-13 12:21
   
똑같이 개같은 근로환경에서 근로자가 일안해서 알아서 망하게 해주는건 어떨까요?
     
타이치맨 18-07-13 12:33
   
자영업 하고 싶어서 하냐? 일자리 없어서 죽지 못해 하는게 대부분의 자영업인데....
열혈소년 18-07-13 13:18
   
자영업자들 진짜 너무 한거 맞죠. 최저임금마저 못 챙겨줄거면 사업을 왜 합니까? 남의 자식 싸게 부려먹는건 괜찮다는거임? 염치가 없어서 진짜
닥생 18-07-13 15:18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지 않았더라도 다들 새 정부 시작하는 때라 이해하고 넘어갔을 텐데.
무리하게 올렸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작년에 조금 속도를 늦추자는 참모도 있긴 있었다고 하는데, 문재인이 밀어붙여보기로 했다죠?
이제 기대감만 잔뜩 높여놓은 상황이라 참 어려운 상황이 됐군요.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로서 앞으로가 걱정됩니다. 총선에서 현재 의석만큼 지키기도 어려울 거고, 대선은 외환위기 같은 것이 오지 않는 이상은 정권재창출은 가능할 듯한데. 차차기 총선은 더 줄어들 것이고...
(사실 3-6 년 안에 경제위기가 오진 않을지  걱정)

최저임금 인상-> 원자재값 인상 -> 소비자값 인상 ->인플레이션에 의한 부동산값(특히 서울) 상승. 이게 뻔히 보이는데, 일단 홍영표가 중심은 잘 잡아줬다고 봅니다. 청와대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최저임금 오르길 바라면 물가인상도 감내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진정한 문재인지지자의 자세이어야 해요. 특히 써비스업종 근로자의 대우가 좋아지려면  서비스물가(미용실비용, 식당밥값)가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10-15 %) 오르는 건 당연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민주당 지지자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입니다. 다른 정당 지지자들이야 뭐라고 생각하든...
그게 문재인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거기 동의 못하면 최저임금 상승을 주장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지 않아도 경제침체기가 도래한다는 시각이 많은데, 잘못하면 경제 망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 공약을 지키지 못해도 이해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랍스타 18-07-13 15:20
   
저임금으로 돈버는 기업,자영업자 구조조정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쉽진 않겠죠... 게다가 대부분 언론이 이번 정권의 적이니....
승리만세 18-07-14 04:06
   
자영업자들 다뛰어들어서 간판장사하고 인테리어, 시공쪽은 아주 불황을 모르고 감당못할 돈을 버는데...
결국 누군가는 돈은 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