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소상공인 (5인이하 자영업자) 들은 큰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터질게 터졌다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최저시급 1만원인상은
소득주도성장론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의 구조적 문제를
너무 등한시 하고 있다는 것이 클것입니다.
OECD기준으로
이탈리아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약 21~23%의 자영업자 비율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11~12% 자영업자 비율에 비하면 2배가까운 자영업자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물론 특히 소규모 중소기업도 힘들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인건비 비율이 적게 잡아도 30% 가량이 다들 넘어가는 소상공인이겠죠.
사용자위원쪽 소상공인연합은 업종별 차등화 최저시급을 들고 나왔습니다만 하지만 부결되면서
대정부 투쟁과 실력행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에서 임금인상만이 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결국 하고자 하는 방향은 위와 아래의 차이를 줄여나가 중위값을 올려 중산층을 양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가장 서민경제와 밀접한 자영업자를 무시한 정책이 방향성은 맞더라도 국민에게 호응을 얻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체감경기를 대변하기에 더욱 그럴겁니다.
그리고 경제를 아신다면 소상공인이 많다고 없어져야 된다는 한심한 발언은 해서는 안될겁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을 유도해서 두리누리 사업지원을 받으면 된다는 현실 모르는 발언도...
현 제도를 지원받으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소상공인도 많다는 점을 대부분 모르시더군요.
그래서 두리누리 사업비가 남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결국 점차 소상공인중에서도 1인사업체와 가족사업체 이외에는 점차 줄어갈 겁니다.
2년세 27.3% 인상으로 인해서 급격한 부담은 경제 인구의 한 축을 급격이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업체에 최저시급 인상은 탄력적 적용이 필요할것이고
주휴수당 지급까지도 배제해주는것이 합당하다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작성일 : 18-07-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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