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정부도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위에 요청건들이 정부가 할려고해도, 권한이 없지않나요?

1. 난민법 개정이나 폐지는 정부에서 할수가 없지요?
    법개정이나 폐지는 정부에서 할수가 없고, 국회에 고유 권한이 아닌지요?

2. 제주도 무사증폐지도...
    제주도가 특별자치구이므로 -> 제주도가 직접하면 되지않나요?
    제주도 무사증제도 시작도... 국회나 정부에서 한것이 아니지요?
    예전 제주도 시장이 만든것 아닌지요?

3. 무고죄 특별법 제정도... 법은 국회에 권한이 아닌지해서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대통령+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할수있습니다
거기에 여론까지 밀어준다면..

정부가 하려고 하면 권한이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뒷받침 되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의 법률안 제안권은 장식이 아니고, 국회가 부결시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자한당조차도 국민의 여론 때문에 닭근혜 탄핵안을 가결시켰잖아요.

그러니 지금 난민법 개정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입법이 국회의 권한이니 뭐니 하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오로지 국회의 권한이지만 대통령에게도 법률안 제안권은 있으니까요.

행정부도 법안 제안이 가능합니다. 한때 국회보다 정부에서 법안 제정을 많이 했다는 보도로 입법부면서 날로 먹는다고 말이 많았었죠.

그럼...
제주도 무사증 제도는...
제주도에서 직접 폐지해도 되는것이 아닌지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난민 심사가 엄격하고, 진짜 난민을 가려낼 능력은 있음. 진짜 난민도 웬만하면 난민 인정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전부터 해오던 대로 하면 됨.

인도적 체류를 어쩔겁니까? 난민인정이 아니더라도 일단 들어오면 그걸로 끝납니다 ..
평생을 한국땅에서 살수있다 이겁니다 .. 난민심사가 엄격하다고요??  다른곳도 다 엄격해요
들어오면 그냥 받아주는 줄 압니까?

난민 심사기간동안의 장기간체류와 탈락하고도 버티면서 항소하면서 몇년씩 더 채류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이미 제도적인 헛점이 너무 커서 브로커들한테 한국은 맛있는 밥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난민 인정율이 낮다는것도 안심할수없는게 신청자수가 작년에 폭증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한해만에 거의 몇년동안 신청한 숫자를 넘겼던걸로 기억합니다. 난민신청만되면 인생이 바뀐다고 소문나기시작하면 막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