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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7 01:34
'관악산 집단폭행' 10대 7명 전원 구속...소년법 논란 '가열'
 글쓴이 : 별찌
조회 :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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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룰룰 18-07-17 01:38
   
국제적인 기준은 병나발입니다.

국제적인 기준이고 나발이고 간에, 정의냐 불의냐입니다.

불의한 일에는 마땅히 응징이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일벌밸계입니다.
Atropos 18-07-17 01:52
   
정 논란이 될만 하면 예외규정으로 특정범죄에 관하여만 처벌가능성을 열어둘순 없나?
절도나 단순폭행같은건 어린 나이에 순간적 유혹이나 충동에 저지를수도 있는 범죄들이고 그러한 잘못들은 처벌보다 교화한다는 취지에서 소년법의 적용이 옳다고 보지만...
살인 강,간 집단범죄 중대한 폭행등 강력범죄는 소년법 적용의 예외로서 규정할수 있는것 아닌가?
축구게시판 18-07-17 02:12
   
청원하고 왔습니다. 저런 것들은 나이고 자시고 그냥 사형시켜서 싹을 잘라버려야합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저 년놈들이 커서.... 또 엄한 사람들을 다치게 할겁니다.
매미킴 18-07-17 02:21
   
청원하고 왔습니다... 저런 악마들이 계속나오는군요...
아이언덕 18-07-17 02:31
   
또 로그인하게 만드네요..
청원은 하고왔고..말이 안나오네요
제 가족이 저런일을 당했다면 생각하니 가슴이 부들 부들 떨립니다.
여중생이던 뭐던 법이 지켜주지 못한다면 개나주라고 하고 몆십배로 응징합니다. 같은하늘아래 못삽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는것이 있고 평생가는것이 있습니다.
역지사지 법을 집행하는사람들이 당해보라고 하세요..그리고 나서 판결하는것이 답일겁니다.
Joker 18-07-17 02:35
   
인터뷰한 변호사 참...
국제 인권 규범에서 내리고 있는 지침 타령하네..
인생을 글로만 공부했네.
     
알개구리 18-07-17 02:58
   
그러게요..
아직도 드러나지 않게 폭행을 당하는 수많은 피해 학생들이 있을텐데요...
abwm 18-07-17 03:24
   
청소년범죄가 점점 성인범죄 저리가라할정도로 끔찍해져가는상황. 뭔가 대책이 필요한시점. 집단특수폭행이라니,간도크지.
쭝얼 18-07-17 03:46
   
저 변호사한테 미국은 악의 축이겠구만
칼까마귀 18-07-17 03:47
   
역지사지라는 말이 필요 합니다. 내 자식이 당할수 있는
문제 입니다. 그러니 법적인 처벌이 필요합니다.
법 적인 처벌과 망종은 구분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나무아미타 18-07-17 07:07
   
범죄에 청소년 범죄가 있고 성인 범죄가 있는게 웃긴노릇이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