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결정이라 생각되는데 글 쓰신 분은 반대로 생각하시네요.
위 글에도, "국가가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피해도 키워"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해진 규범에 따르지 않고 졸속으로 혹은 모종의 이해관계로 일이 처리되었고,
사고 직후에도 국가는 구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사건의 은폐/조작에만 급급하였습니다.
글쓰신 분은 아직 세월호 케이스를 모 집단처럼 교통사고의 일종으로 보시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원칙과 법규에 의한 일처리가 당연해지고,
국가나 공무원, 군경 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라돈침대 등과 비교하려면,
최소한 국가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하거나 언론을 통제하여
계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정도가 되어야 비교가 가능할 듯 싶습니다.
세월호 최초 신고 이후 출동하는 동안 그리고 선원들과 교신하는 동안 해경에서 한 조치는 단 한가지였어요
"도착할 때 까지 대기"
선원들에게 승객들을 대피시킬 준비를 하라거나 인근 선박에게 세월호 주변에 모여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든 선원들을 구하게 한다거나 전혀 어떠한 것도 안하고 자신 선원들은 구조에 대비해서 선체 상부로 집결하라고 합니다
해경이 무슨 지시를 했는지를 밝혀라고 촉구했지만 자신들이 어떤 구조활동을 했는지 밝히지 못했죠
이게 단순히 선심성 판결이에요? 국가의 기관이 할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 이상의 뭔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고 봅시다 세월호는 아직 진행중이니까요
국가란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국민은 그걸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 이다.
그걸 왜?..라고 반문한다면..올바른 민주 국민들이 아닌거지..ㅋㅋ
왜 라고 묻는 ..그런 당신들은 어디 가서 당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들 마셔!..
내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을때는..국가에게도 충실한 의무를 수행하라 요구할수 있는거니까!
느그들은 그저 당에서 까라면 아무 권리 주장도 못하며 죽어나가는..그런 체제가 부러운가 보다^^
정은이 체제가 진정 부러운가 보다..가라! 북으로...그 문은 항상 당신들에게 열려있을 것이니..ㅋㅋㅋ
과적을 관례적으로하고 다들 알고있던 문제인데 아무도 바로잡지 않은 부분이
국가과실로 봐야하는게 맞긴 하겠죠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중 과적이 핵심이니까요
과적을 한 청해진해운의 잘못도 있지만 그걸 단속해야는 기관이 관례적으로 과적하는걸
적발하지 못했다는것도 국가에게 관리책임이 있다고 봐야하죠
작성일 : 18-07-19 11:04
조회 : 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