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메뉴얼이 이분 법무부 장관하는동안 지시가 내려간건데 이런분한테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원래 대책위에서는 해당 관계부처 장관에게 권고만 할 뿐이고 실천에 옮긴건 법무부 장관에 지시에 따른 관할부서라는거지요.

개각이나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민의 문제를 제주도로 국한시키는것도 방법이 될듯해여...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저라도 저런 선택을 했을거라 예상했던 범위입니다. 어차피 이런 문제는 대중들 설득하기 불가능합니다. 말한다고 들어먹지도 않을거고 . 이런 문제는 적절히 타협으로 가는게 최선입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로 한국에 남느니 타국으로 가는게 더 나을겁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지위 인정과 다르게 제약도 많고, 생활여건이 굉장히 열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도 정부 승인이 필요하고, 가족결합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가족들도 자동으로 난민지위가 되지만, 인도적 체류허가는 본인에 국한됩니다. 사회보장제도 보호도 적용받지 못하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적용받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남아있는것보다 타국으로 가는게 더 나을겁니다.

지금까진 그런데 인도적체류자들에게도 난민에 준하는 사회보장을 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는 없죠

조선족 불법체류 문제는 당장 강력범죄와 연결되어 있음에도 관련 인력 및 관심 부족으로 방치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난민까지 얹으면 그거 누가 관리함? 공무원 늘리려들면 볍신 자한당 쉽세키들이 툭하면 어깃장놓고 국회 파행으로 몰고 가는데 말야

국민의 안전보다 난민이나 불체자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정책 폐지하라.  난민협약 탈퇴,  난민법 폐지  불체자추방 난민지위 못받은사람들 추방하라.

예상된 수순이었죠 시리아 출신자들에 대한 인도적체류자 비율을 보자면
 오히려 정부에서는 이번 예멘 난민신청자들을 통해 난민보호율을 올려 선진국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책임을 다한다는 인상을 세계에 주고 싶었을텐데 당혹스러울 겁니다

선진국이라기 보단
다른 놈들의 똥을 치워주는 호구로 보진 않을까요

그렇죠

유럽에서는 올타쿠나 하고 한국으로 밀어 넣으려 할겁니다

이놈의 x선비 문화는 언제 바뀌려는지

중동문제는 영국이 책임이 크고 예맨은 사아디아라비아 이란등의 책임이 큰에 왜 우리가 모범을 보여줘하는지 답답하네요.

이미 헝가리 , 미국 도 난민 협약 탈퇴 했는데

무슨..

그리고 유럽 애들이야 지들 이 책임질 일을 한것을 엉뚱한 왜 아시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됨..

곧 동 유럽 애들은 다 난민 협약 탈퇴 한다고 함..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국제적인 책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조화롭게 검토하겠다

상식적으로 이둘을 만족시키는 방안은 없다

난민협약 가입국  을 들먹엿다는거 자체가 

한마디로 뻔할뻔자.다

거제도 포로수용소 처럼 무인도섬에 격리 수용시키면 되겠네요. 난민이니깐 목숨만 부지시켜 주면되는거 아니겠습니다.  그정도는 국민들이 어느정도 납득할꺼 같네요.

난민 협약 가입국의 책무를 한다고 하는것은 무엇을 뜻하는걸까요?

인도적 체류를 허가 한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헌법 개정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 한다면

인도적 체류 난민에 대해서  난민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훤히 보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국제적 채면 때문에 이슬람을 받아들이겠다는 소리임?
정부나 국회는 난민법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국제 난민협약은 탈퇴하는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저번 건보 수장에 이이서 참...  아니 외국이 어떻게 보는지  그게 그리 중요함?  외부시선이 자국민 안전보다 더 중요한가?

가짜난민을 받아들이겠다니 미쳤구만 앞으로 계속몰려들겠네 난민법 무사증폐지시키고 전부추방하라고

설거지때문에 칼부림하고 카트마약하고 여자성추행하고 술쳐먹고 경찰폭행하고 시리아놈은is추종 테러조직 만드려다 구속됐고 이집트인은 한국인목에 칼을찔러 사망케해 구속되고

 2016종각역에서 집단강/간 모의하려다 발각된사건도있고 등등 이슬람 받아들이는거 절대반대 전부추방시켜야함 우리가왜 무슨책임이 있다고 국제적책무를 다해야하나 미국 유럽도 안하려고 하는데 남눈치좀 그만보고 자국민의 안전을 생각해라

책무?
정작 책임져야 할 놈들은 피하는 판국에 우리가 무슨 책무?
정부는 난민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안녕에 대한 책무가 우선 아닌가?

이번 난민 문제 지켜보는 중입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 문재인도 내려와야죠.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 책무도 고려해야 한다.
모범 답안이네요.
실제로 어떻게 될진 두고 봐야죠...

저는 난민 문제에는 좀 강경한 여론이 필요하다고 보는게....
그렇게 외쳐야 국민들의 실익에 그나마 고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용했으면 조용히 활짝 열렸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