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난민 법률을 가진 나라다. 이는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2009년 발의해 2013년부터 시행했다. 당시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거쳐 탈북한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온 곳, 즉 중국으로 되돌려지고, 중국에 의해 강제 북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난민 법률은 탈북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탈북자 3만 2000여 명 이외에도 최소한 10만 명 이상이 중국과 동남아 등 제3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계속 나옴에도 이들을 난민으로 데려오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난민이라고 보기 어려운 중동과 서남아시아, 중국 사람들만 계속 데려오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
탈북민이 중국에서만 최소 35만명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남한이 좋다는거 다 알고 잘 대우해주는걸 알면서도 남한으로 안 오는 이유는 스스로의 죄의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북한을 떠난것만으로도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평생을 세뇌당해온대로 적국 남한에까지 가는건 너무 나간다고 생각한다는거죠!
그렇게 민족을 강조해왔으면서 같은 민족에게 가는걸 죄라고 여기게 만든 북조선 정권의 이중성이 문제
데려온다고 한 것도 참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탈북민을 중국에서 데리고 오면 공식적으로 그것은 북한과 마찰을 대놓고 벌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중국과의 마찰도 피할 길이 없죠 타국에 우리정부가 인력을 보내서 제3국민을 데리고 와서 난민신청을 한다
네 최근에 문제가 되는 503정권 때 국정원 기획입국설의 행태이고 수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방식입니다
창구를 열어두고 적어도 우리대사관이나 우리영토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인원에 한해서 망명을 신청받거나 난민 신청을 받을 수가 있는겁니다
작성일 : 18-07-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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