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관대한게 아니라 모든 범죄에 관대한거죠.
거기에 추가로 어이없는 감경도 너무 흔해요.
술 취했다고 봐주고 우울증이라고 봐주고 등등 가지가지인데
술 마신 것도 멘탈 부실공사도 본인 책임이죠.
결국 국민이 해결할 수 밖에 없어요.
이건 한국 국민이 '좋게 말하면 착하고 나쁘게 말하면 유약하기 때문'이니까.
감경 남발은 무책임한 이상론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통로 성격도 큽니다.
고로 처벌이 엄격해지는 길은 딱 하나, 사적 보복이 늘어나는 것 밖에 없어요.
10년 때릴 일에 3년 때리면 범인 찾아서 팔 잘라버리고
무기 때릴 일에 1년 때리면 판사 가족들 싹 죽여버리고
그런 '명백한 실체를 지닌 부작용'이 나와야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법 시스템 불신/원망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액션 없이 말로만 떠드는건 '불만스럽지만 참을 정도'라는게 되는거고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놓고 이용할 입장에서는 '너희는 짖어라' 하면 그만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