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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21 16:15
한국과 미국의 성 사건 판결은 너무 차이나네요
 글쓴이 : 술먹지말자
조회 :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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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보고 느낀건데

우리나라는 너무 성폭력에대해서 관대한건 같아요

얼마전에도 여중생 집단 성폭행하고 폭행 가했는데도  .얼마 받지않던데..

변호사를 잘산건지...아니면 재판부가 학생들이라고 관대 한 판결을 한건지 모르지만.

집단 성폭행에관해선  미국의 반만큼만 따라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의견 가지신분있나요?.

다른의견 가지신분들 또한 나름 생각이 있으실거라 생각하고 존중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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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8-07-21 16:26
   
우리나라 청소년 집단 성폭행 사건을 보면 동영상 촬영 후 협박이 계속해서 성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악질 중에 최악질이죠

요즘 교도서도 초과인원이라고 하니 세금도 덜 낭비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나이 성별 상관없이
사형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지청수 18-07-21 17:21
   
우리나라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다 약하게 나옵니다.
법 자체를 바꿔야 함
FOOBAR 18-07-21 17:31
   
미국은 최소한 법정의는 살아 있는 듯 ..우리나라는 개법 ..법도 아니죠
불공평하고,악질 범죄자에 관대하고 ....경찰은 흉기든 범죄자에 찔려 죽고
탱크 18-07-21 18:26
   
성범죄에 관대한게 아니라 모든 범죄에 관대한거죠.
거기에 추가로 어이없는 감경도 너무 흔해요.
술 취했다고 봐주고 우울증이라고 봐주고 등등 가지가지인데
술 마신 것도 멘탈 부실공사도 본인 책임이죠.

결국 국민이 해결할 수 밖에 없어요.
이건 한국 국민이 '좋게 말하면 착하고 나쁘게 말하면 유약하기 때문'이니까.

감경 남발은 무책임한 이상론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통로 성격도 큽니다.
고로 처벌이 엄격해지는 길은 딱 하나, 사적 보복이 늘어나는 것 밖에 없어요.
10년 때릴 일에 3년 때리면 범인 찾아서 팔 잘라버리고
무기 때릴 일에 1년 때리면 판사 가족들 싹 죽여버리고
그런 '명백한 실체를 지닌 부작용'이 나와야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법 시스템 불신/원망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액션 없이 말로만 떠드는건 '불만스럽지만 참을 정도'라는게 되는거고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놓고 이용할 입장에서는 '너희는 짖어라' 하면 그만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