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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21 19:30
지나간 이슈지만 ..말하고싶은게있어서..
 글쓴이 : 술먹지말자
조회 : 1,023  


간통죄가 폐지된것도 벌써 몇년이 흘렀네요


전 생각이 보수적인지 아니면 시대에 못따라가는 구닥다리 마인드인지몰라도


간통죄 존속했어야했다고 생각해요


가정이 제일소중하잖아요..전 바람나서 가정이 깨지는걸 두어번 본사람입니다


성자기결정권에 의거하여 간통죄가 페지가 되었지만..


성자기결정권 논의하기전에  가정을 보호하는 어느정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모두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인지라  ..바람난 부인을보고 가만있는 사람이 잘없잖아요


법이라도있음 대신 원한을 풀어주는데..이제는   민사로 해결할수밖에 없고


자칫 흥분해서 이성을 잃게되면  큰사고로 번지는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나저나 간통죄 폐지되니  모텔들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여자들이 부끄러운걸 잘몰라가는 사회로


가는것 같습니다  내여자가 다른남자 밑에서 헐떡이고 있는걸 알면 님은 어떻게 행동하시겟어요?


부처님 처럼  태연하게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부사이 이어나가실 자신잇으세요?


애들바서라도..살아온정때문이라도 어떤이유에서라도  이혼해서는 안되고 그렇다고 바람여자를


내버려둘수는없고 ...이러경우도 많치않나요?. 바람피는 버릇 고처주겠다고 자칫 폭력을 휘두르면


재산다뺏기고(합의금)  가정폭력으로 바로구속되는 세상이잖아요


어느정도 사고나 가정파탄..그리고 건전한 사회의붕괴를 막기위해서 간통죄가   폐지가 안됬어야 했다고

'

생각해요..아실런지 모르지만  간통죄무서워서  주부들 바람 안난 사례 엄청 많습니다


이런 생각들...시대에 뒤처지는 생각 인거 압니다  그래서 ..그냥 지극히 보수적인 생각이려니 하고


이해해주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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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미 18-07-21 19:36
   
형사처벌이 폐지된거지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부부사이를 이어나간다는말은 무슨말인지 모르겠지만 간통죄있을떄도 이혼진행해야 간통죄로 처벌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술먹지말자 18-07-21 19:40
   
네  그때는 여자들이 바람나면 남자가 ..신고해서 교도소처넣고 이혼소송 진행하면  여자가 살려달라고 다신 안그러겠다고 해서 ....애들바서라도 각서받고 다시 사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요즘은.바람핀걸 알아도  파탄까지 안갈려고 참는 남성들 꽤있는것 같아요
갈바마리2 18-07-21 19:37
   
가끔보면 굳이 필요없는건 굳이 선진국을 따라가는데 간통죄 폐지와 사형제폐지 이 두가지가 가장 대표적인것 같아요.

결국 국회의원들 수준이 떨어지는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겠죠
Sulpen 18-07-21 19:38
   
어차피 배우자 귀책이 확실하면 민사로도 크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피해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존과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형사라는 입장상의 우위는 없어지긴 했지만 어차피 상대방이 형벌받는다고 깨진 가정이 다시 붙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피해회복과는 상관없지요.

피해방지 측면에서 형사 있다고 무서워서 바람 피는 사람이 바람을 안피게 되느냐로 보더라도 회의적이지요. 그냥 안걸리려고 더 거짓말하고 더 조심스럽게 바람을 피웠겠지요.

원론적으로는 서로 마음이 떠났으면 최대한 회복하려고 양측이 노력하고, 그래도 안되면 이혼후 재갈길 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 자체를 이해해야하는데... 서로 마음이 떠나서 동거를 하지 않은지 오래되면 강제로 성관계시 부부사이에도 강.간이라는 판결도 있고, 일정 이상 동거를 하지 않고 별침 혹은 별거를 해오면 사실상 결혼이 파탄난 상태로 보는 판결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바람난다고 해서 이걸 바람이라고 볼거냐는 관점이 많이 대두된거지요.
     
술먹지말자 18-07-21 19:41
   
일리 있는말입니다
세라핌 18-07-21 19:52
   
얼래 정게 밖에서는 의외로 멀쩡하시네요 ^^
이글에는 공감 합니다~간통죄 다시 부활해야하고 더 강력해져야함
이궁놀레라 18-07-21 19:52
   
간통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을뿐더러
사회적 윤리와 자기성결정권을 국가에서 판단하여 형벌을 주는게 과하다는 이유로 폐지됐을꺼에요

원래 간통죄는 범죄 예방에 목적을 둔 법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예방적기능도 거의 없어졌죠.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이혼을 전제로 소송이 가능해서.
일단 간통죄가 성립하면 그 가정은 완전 날라가기 때문에
간통죄가 가정을 지키는 법이라고도 할수없어요
꿀순딩 18-07-21 20:18
   
결혼한 사람에게 자기결정권 주장하려면 결혼하지 말았어야죠
간통죄를 없앨거면 결혼제도도 같이 없애야 맞다고 봅니다
건달 18-07-21 20:59
   
마음이 돌아섰으면 헤어지는게 마땅한 겁니다.
남녀의 문제를 국가가 형사처벌 까지 하면서 관리 해야할 만큼 우리가 미개하진 않아요
NightEast 18-07-22 00:12
   
배신자에게 죽음을! 이란 느낌만 강할뿐
실제로는 유명무실했고
적잖게 악용도 많이 되었었죠
개념자체도 전근대적인건 맞구요

그냥 요즘 워낙 무개념 배우자 사례들을 봐서
징벌이 재대로 안되는거 같아 간통죄 폐지가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샤루루 18-07-22 00:56
   
간통죄 폐지에 이어서 배신 당한 사람에게 도움되는 법을 바랬는데..
꼬락서니 18-07-22 07:10
   
간통죄 이전에  재산분활부분 이거 손봐야 합니다..
누가 잘못을하든  무조건 반띵처리--
뭐 재산증식에 일조했다는둥 말같지도 않는 걸루 적용해서
50프로 띠어가잖아요
이것만큼 억울한것도 없음
전세계 남성들이 이거때문에 진짜.  (반대로 여성이 당하는경우도 있음 소수)

간통죄 그거 형량도 작고 별무섭지도 않아요 있으나 없으나.
위자료 ? 이것도 있으나 없으나 겁나 작음..
10억삥뜯기고 5천받는꼴..
     
zzag 18-07-22 08:21
   
* 비밀글 입니다.
뭐꼬이떡밥 18-07-22 08:39
   
좀 님이 보수적이여서 그런거에요

간통죄는 폐지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미 떠나간 사랑 붙잡아서 뭐 어쩌려고요

복수라도 하려고요?

이미 떠나간 사람 좋게 보내 줍시다.

그래야 나도 새 출발하기 좋을거 아닙니까.
샤우트 18-07-22 18:26
   
개인의 성생활을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
미친 생각이죠
형사처벌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