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김 상조 위원장이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한것 같지만 국회가 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 기업 성향의 문제가 이제는 적폐를 넘어 악용이 되고있는 현실 입니다.
오너의 실수로 주식 떨어져도 어디에다 하소연 할때도 없는것 자체가 문제이고
단합을 통해 소비자 부담만 떠 넘기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통해서 기둥째 뿌리를 뽑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계 글로벌 기업의 형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는게 씁쓸할 뿐입니다. 문제는 사법부 판사 새끼들이
개x끼 들이라는것 자체가 너무 회의적입니다.

사법부 판사 시키들이 dog시키란건 유명하죠... ㅡ__ㅡ

저건 판례로 되는게 아니라 법으로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모든게 장단점이 있듯... 잘 가려해야죠... 미국이 소송의 천국이 된 이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한 몫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