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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1 21:05
난민법이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개정이 될까요?
 글쓴이 : 땅콩빵
조회 : 875  

저는 솔직히 국민이 원하는 개정보다는 개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왜 들까요?

벌써부터 인권시민단체들이 난민법 개정에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것을 보면

인권을 아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동을 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정이

아닌 인권시민단체들의 생각에 동조해서 개악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난민협약탈퇴나 난민법 폐지된다고 국제적으로 한국에 뭐라고 할건데요.


헝가리가 난민안받겠다고 해도 EU에서 헝가지 제재하겠다고 쇼를 하지만

헝가리 전혀 제재하지 못합니다.

난민을 받고 안받고는 각 국가의 판단에 따르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국제적인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중에 진보층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제 난민을 받고 안받고는 각국의 판단에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쪽에서도 스페인같이 좌파정부가 들어서는 국가는 자기 혼자 받겠다고

쇼를 하다가 난민이 몰리고 있고...


프랑스는 난민에 대해서 말로는 받는 것처럼 하면서 아주 위선적으로 안받을려고

애를 무척쓰고...


이탈리아는 아예 강경하게 난민안받겠다고 나가고 있고...


동유럽쪽은 배째라 안받겠다 이거 아닙니까?


러시아 안받고...

중국 안받고...

일본은 돈만 내고 거의 땡이고...


문재인 정부가 국제적인 압박을 핑계를 대지만...

이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생각과 인권시민단체의 압박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국민들 다수의 생각을 외면하고 인권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난민법을 개악이나 하지 않을지 정말 우려가 됩니다.


이럴 때는 야당이라도 제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하는데...

이건 뭐 이상한 것에만 목소리를 내고 국민이 간절하게 바라는

난민법과 관련된 것에는 아무 소리도 안하고 정말 열받습니다.


야당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려고 온갖 쇼를 다하는데...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대변을 해줘야 지지를 받지...

야당들도 진짜 답이 없습니다.


방송이고 언론이고 예멘 난민신청자 옹호하는데 온갖 힘을 다 쏟고...

얼마나 개악이 될지 두고 봅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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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타운 18-08-01 21:18
   
저는 난민이 더 늘어날거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이니
절차증 그 나라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한테 그 나라에서 핍박받았다는 증거를
그 나라에서 받아오라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거니
개정하면서 이런 부분 고치면 난민 인정 받기 더 쉬워지고  난민 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겠죠
퀄리티 18-08-01 21:24
   
이 좁은땅에 5천만명이 비좁게 사는데
무슨 난민타령인지
본인 사정은 생각도 안하고 겉멋들어서 인권타령하는꼬라지
아는사람이 주말에 자원봉사니 뭐니 싸돌아다니는데.. 그사람 집에서 설겆이도 안함
자기 집안일도 안거드는사람이 무슨 자원봉사.. 겉멋만 들어가지고
시발라마 18-08-01 21:33
   
내국인들부터    챙겨주고나서  난민을  받건  쇼를 하건  나발불어,,짱난다,,
별명이없죠 18-08-01 21:39
   
현 정부도 국민들에 우려와 걱정을 매우~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난민법에 개정은... 현 정부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국민들에 소리를 알고있으니,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난민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지요?
     
김석현 18-08-01 21:45
   
정우성 감싼 홍익표 "예멘 난민 향한 혐오발언, 안타깝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94447


장담할 수 없죠
     
땅콩빵 18-08-01 21:46
   
난민법 개정협상에 들어갈 때 야당의 영향력보다는 정부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행정을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현정부에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건 정부의 의지만 확고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금방 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도 다수가 난민법을 강화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야당들을 알고 있는데...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난 정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별명이없죠 18-08-01 21:58
   
정부가 의지가 있어도,
난민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이 정한대로 그대로 행정을 처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난민법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는 않았겠지요.

딴나라당에서 만든 난민법이니...
딴나라당이 국회에서 폐지를 하던, 개정을 하던...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만든 법이면, 본인들이 고쳐야지요.

법이 고쳐지면, 정부는 그 법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땅콩빵 18-08-01 22:06
   
지금은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개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야당에게 책임이 있다고 무조건 야당에게만 책임을 지우면 안됩니다.
정부가 지금 행정을 책임을 지고 있고 의지가 있으면 국민의 지지가
있기때문에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야당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지요.

예전에 야당이 주도해서 법을 만들었든 어떻든 간에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정권을 차지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일입니다.
구르미그린 18-08-01 22:13
   
UN 난민 협약 서명국이 140여개국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 동유럽도 서명했지만

https://en.wikipedia.org/wiki/Convention_Relating_to_the_Status_of_Refugees

중국 일본 러시아 동유럽 모두 중동 난민 안 받습니다.

한국도 법은 있어도, 실무 차원에서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여당이 내심 난민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점점 더 많은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한국 체류 연장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방치, 부채질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그나마 지난 수십년간 정부 부처 중에서 그나마 외국인 유입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했던 법무부가

일부 난민법 조항 구절을 이용해 실무 차원에서 난민을 덜 받으려고 애쓰는 것조차

인권단체 등에서 눈엣가시로 여기고 난민법 개정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구르미그린 18-08-01 22:16
   
현실적으로 최선은

국제사회에 눈치 보이는, "난민법 폐지" 말고

법은 그대로 놔두고, 실무 차원에서 조용히

난민 신청 외국인을 내보내는 겁니다.

90년대 2000년대 한국정부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별명이없죠 18-08-01 22:20
   
국제사회가 지켜보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난민법 폐지를 요청하긴 어렵지요.

하지만... 국회는 밀어부쳐도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에 권한으로 난민법 폐지나 개정을 해버리면...
정부도 따라가야지, 어쩔수없지요.

국제사회가 뭐라고 해도...
법을 따라야, 지켜야된다고 이유를 되면 되구요.
     
페레스 18-08-01 22:27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제 나라입니다
게다가 내각제적 요소가 많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구요
행정부에서 개정에 전향적이라면 얼마든지 국회에 영향력 행사할수 있습니다
plain123 18-08-01 23:02
   
홍익표 왈
"이민 정책으로 기대를 품고 온 이들이 독일 주류 사회에서 차별 받고, 2등, 3등 시민으로 낙인 찍혀 느끼는 좌절과 빈곤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 측면이 있다. "
왜 그들이 주류사회에서 차별을 받는지, 2등,3등 시민으로 낙인 찍히는지, 왜 그들이 공동체에 융화되지 못하는지가 무슬림 이민, 난민 반대론의 핵심 논거인데.
결과적 현상을 원인으로 대충 치환해서 선동하는 꼬라지라니... 의도한 멘트라면 참 비열한 논법이고, 의도치 않은 것이면 국회의원으로서의 현실인식과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