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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2 13:27
현대는 [인권 과잉]의 시대
 글쓴이 : mymiky
조회 : 606  

우리나라가 오랜 군사독재를 겪다보니..
 
민주화가 되고 나선, 왠만하면 인권을 중요시 해서
 그간, 문제가 있어도 그려려니 하면서 예쁘게 봐줄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극과 극은 통한다고,,
 
현대엔 <인권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과함도, 부족함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권, 인권 하다보니,
인권이 무슨 -만능 카드-인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체자 문제도 마찬가지고, 난민 문제도 마찬가지고
페미 문제도 마찬가지고,
 
더 넓게 보면, 동물단체에서 개고기 먹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러 담론이 쏟아진다는 것은 자유겠지만..
 
자유도 자기들의 의무를 져야, 권리도 생기는 겁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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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님연방임 18-08-02 13:29
   
그놈의 인권 인권때문에  사형제도 폐지되고  경찰이 범죄자들을 잡기힘들게 만들어놨지요.  총이라도 쏘면 과잉대응or죽기라도 하면 살인죄적용까지..

세상 어느나라에  범죄자들 인권이 중요하다고 얼굴도 가려주고 총도 못쓰게 하는나라가 있는지 원..
CIGARno6 18-08-02 13:29
   
그러니까 댁의 말은 과잉은 안된다. 라는 건데.
왜 과잉진압은 되고.
과잉인권은 안된다는 겁니까?

물론 난 과잉 인권팔이도 싫어하지만.
과잉 진압도 싫어합니다만.

당신의 말에 모순이 있다는건 모르겠습니까?
     
뭐꼬이떡밥 18-08-02 13:31
   
그럼 그 과잉된 사건을 진정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철히 다가가 말로요?

그럼 무능하다고 깔꺼잖아요
          
CIGARno6 18-08-02 13:36
   
예를 들면.
1
그러니까 총이 있는 사람은 총쏴서 잡아도 됩니다만.
그 총에 총알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욕을 하겠죠.
하지만 정당한겁니다.
전 이런건 욕안합니다.
2
저 사람은 칼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자기만의 생각) 줘 패라. 그리고 우르르 달려 들어 졸라 패는 겁니다.(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전 이런건 폭행죄로 입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당신들이 지금 하는데 오류가 있는건.
일반화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은 외국인이고. 불채자다. 불법 노동자다.

사건을 놓고 보세요.
일반화 시키지 마시고요.
     
mymiky 18-08-02 13:32
   
과잉진압을 비판하며,
아랫분이 <제대로 된 훈련과 방비보급>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왜? 출입국 직원들이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하고, 방비 보급이 안되는지?
이유에 대해선 잘 모르더군요..

그간 인권단체들이 설쳐서 그런건데요-.-;;

인권단체들은, 외국인 단속 자체를 싫어합니다.
외국인들이 자기 밥줄이거든요..

뭐만하면, 외국인 다친다고, 제대로 된 방비를 가지고 단속하는걸 막고
불체자들을 묻지마! 옹호해주며, 심지어 도망치게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출입국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미숙한 일처리가 될수밖에 없는거죠.
뭐꼬이떡밥 18-08-02 13:30
   
동의 합니다

인권이 무슨 매직카드 인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실게임 18-08-02 13:34
   
인권은 현대문명의 토대인데, 그거 하고 싸우자는 건 인류 문명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거네요.

역사가 퇴보하고 있다고 믿나요?
     
mymiky 18-08-02 13:35
   
인권 중요하죠.

다만, 무엇이든지 인권만 붙으면 장땡이라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많다는 겁니다.
     
누님연방임 18-08-02 13:36
   
원래 복고가 돌고 돌듯이 한바퀴 돌아서 다시오는경우가 있습니다.
인권을 아예 무시하자는게 아니라 적용할곳 안할곳은 구분되어야겠지요.

범죄자들의 인권은  무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있는게 현실이구요.
          
진실게임 18-08-02 14:04
   
인권은 무시하거나 꺼질 수 없다는 게 인권 개념이죠.
인권 자체가 보편이니까 모든 사람의 인권이 하나라서 부분만 끌 수가 없어요.

님이 말하는 건 유교적 인간관이에요. 대인 소인 나누고 사람 노릇해야 사람이다.

인권 개념은 그 정반대죠.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신이 부여한 인간 벌레의 권리라서...
큰 벌레, 착한 벌레, 좋은 벌레가 없어요.
신의 입장에서는 그냥 다 벌레인 거죠.

나라를 구한 벌레도 그냥 벌레고 수백만 학살한 벌레도 그냥 벌레...
그게 인권 개념.
마이크로 18-08-02 13:34
   
인권과잉이라니. ㅋㅋㅋ우리나라가 뭘 과잉으로 인권을 보호했길래 그런소릴하는지.

인권이라는말의 뜻을 본인맘데로 왜곡하시네요. 

인권에 과잉이있고 부족이있나요? 인권은 그냥 인권입니다. 사람으로써의 권리인데요.

그게 박살나면 독재나 학살해도 겐찮죠.
     
누님연방임 18-08-02 13:37
   
살인자같은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적용될수가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요.

인천초등생 살인한 돼지년들 두명  제대로 처벌도 안받았죠.  그게 범죄자들 인권챙겨준다고 벌어진일인데..  제가  그 초등생 부모라면  현실pk 갔을듯
     
mymiky 18-08-02 13:38
   
난민 문제를 예로 들어볼까요?

<인간적인 도리라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건 당연하다>고 합니다.
뭐,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난민들을 다 도와줄수 있나요?
중동,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쪽 대륙을 탈탈 털고, 다 외국으로 갈수 있습니까?

없지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인권이 어디나 다 만능 카드로 쓰일순 없습니다.

어디까지 적용할수 있느냐?  가이드라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세상에는 저마다 그런 적정선이 있어요.
          
마이크로 18-08-02 13:40
   
이사건이랑 난민이랑 뭔상관이에요..

팩트만 쓰세요.. 침소봉대 하지마시고..

유학생이 불법으로 알바하다 걸렸는데 무차별 폭행당하고

5일간 이유없이 구류당했다.  이게팩트에요.
               
mymiky 18-08-02 13:45
   
인권 이야기가 나와서 예시로써 난민이 나온거고요..

그 유학생의 사정은 알겠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것과 별개로,
출입국 직원들도 자신들의 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불체자를 잡는게 자기들 일이니까

자기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출입국 직원들이야,
잘하든, 못하든, 욕 먹기 쉽상인 직업이긴 하지만요 -.-

그분들의 에로사항 역시 있을 것이고,
그분들 인권도 중요한 것입니다.

언론에선

자국민 인권은 똥값이고,
외국인 인권만 금값으로 여기는지 몰라도요..
                    
CIGARno6 18-08-02 13:50
   
그러니까 댁이 말하는 "자국민 인권은 똥값"이 왜 유학생이 알바하는거랑 엮는것임?
                    
듀랑고 18-08-02 14:01
   
논리가 부족하니

난민으로 물타기는 좀..

밑천 보이는데 여기서 그만하시지요

조금 더하면 종북팔이도 하실 것 같아요

이궁놀레라 18-08-02 13:36
   
ㄴㄴ 모든 인권 아님

경찰인권은 없음
보복당하기 쉽게 얼굴 대문짝하게 나오고
제압하다가 범인에 칼 찔려죽어도 인권쟁이들은 범인자가 형 더 나올까봐 걱정하는 사람임.

그리고 부산형제복지원 피해자들,신안섬노예, 위안부할머니등등 그분들의 인권은 관심없음.
뷔페인권쟁이들이 문제인듯
     
CIGARno6 18-08-02 13:38
   
그걸 왜 이 창원출입국 관리소 사건과 엮어요?
섣부른 일반화 시키지 마세요.
          
이궁놀레라 18-08-02 13:42
   
아,,,발제글이 출입국 관리소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나요?
제가 난독증인가?

요즘의 인권세태에 대한 글인지 알았네요.
미안여. 한국어 잘 읽는다고 생각했는데 ..

창원 출입국 관리소 사건인지 몰랐네요ㅌㅋ

아무리 찾아봐도 출입국이란 단어는 없는데
후안무치 18-08-02 13:38
   
완전 동의해요. 단속반원 분들의 훌륭한 일에 대해 비난하는건 받아 들이기 어렵죠.
출입국관리국의 단속반원 분들에 대한 비현실적 처우가 지금처럼 논란을 일으킨거 같아요.
밑에 바람님 글 처럼 단속반원분들의 안전과 공권력의 확실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어,제압장비가 확실하게 이뤄져야 할거 같네요.
     
가쉽 18-08-02 13:54
   
심문 불응시 바로 스턴건 사용 제압이 제일 합법해 보입니다.
괜히 주먹질 하지 말고.
런머니런 18-08-02 13:49
   
과잉 인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건 때문에 공권력 강화 움직임에 제동이 안 걸렸으면 좋겠군요.
말 그대로 저 사건 하나로 침소봉대 하거나 일반화 시킬 이유도 없으니까요. ^^
그냥 미숙한 직원의 미숙한 일처리 사례의 하나겠죠.

더 장비나 지원이 이뤄져서 지금보다 10배는 더 잡아 들여
클린한 한국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장비나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없으시니 반드시 이뤄질거라 믿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단속하는 사람이 칼에 맞고 죽는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_-a
개개미S2 18-08-02 13:50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인권의 향상을 꽤해야 합니다.
난민의 경우 말씀하신것처럼 의무는 지지 않고 권리만 행사하기 때문에 지양하는것이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계속해서 향상되어야 합니다.
EUPHONY 18-08-02 13:51
   
개인적으로, 인권을 부르짖으려면 관련 당사자들에게도 다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일부의 경우처럼 가해자의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나몰라라 한다던가,

다른 이야기지만, 난민들의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난민과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인권은 싸그리 무시한다던가.

---------

어쨌든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야 하는데, 불쌍하다는 이유 등으로 인권을 내세워서

상대방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 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양심없는 놈 만들어서

모든 사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 없이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네요.

좀 더 나쁜말로, 인권 완장 찬 공산주의자 같네요.
EUPHONY 18-08-02 13:56
   
추가로 난민을 받자고 부르짖는 사람들께서는

우리나라 노숙자, 송파 세 모녀 사건 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불쌍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도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남을 도와주는거지,

우리나라도 굶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어야 남도 도와주는거 아닐까요?


자국민도 제대로 못 챙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세금을 외국인한테 막 퍼주는건 정말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incombat 18-08-02 14:08
   
인권이 인류문명의 기초가 아니라 이권이 인류문명의 기초입니다.
그 방식은 폭력을 통한 '질서회복'이 핵심입니다.
이 폭력의 기초 아래 인류는 약탈이 아닌 '거래'를 통해 욕구를 충족합니다.
책임과 권리도 일종의 거래입니다. 책임 행위 없이 권리만 주장하면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건달 18-08-02 14:17
   
과잉이라기 보다는 인권이 선별적으로 적용된다는게 문제죠
강운 18-08-02 15:12
   
내 인권은 중요하죠? 그런데 남의 인권은 중요하게 생각 안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