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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2 14:28
창원사건은 불체자가 아닙니다. 왜 불체자로 몰고가시지요?
 글쓴이 : 침어낙안
조회 : 1,158  

불체자가 아닌 한 청년이 벌금형의 경범죄에 폭행을 당하고 구금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학교측의 탄원서(유학생이라는 확인서)가 아니었으면 일방적으로 불체자로 몰아서 강제추방을 당했을수도 있었을 사건입니다.
유학을 온 학생이 신고를 안하고 알바를 했다고 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왜? 본질이 아닌 물타기를 하시려는지.
장기취업도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에 단기로 알바하던 유학생이 폭행을 당한것이
불체자라서 위험하니 당연히 폭행을 가해야한다로 바뀌나요?
불체자는 당연히 추방해야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이 불체자같다고 벌금형의 범죄에도 폭행을 당하고 구금을 당하는게 당연한 건가요?
제발 본질을 흐리지마세요. 불체자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불체자 의심만으로 폭행을하고 구금을 한 것입니다.
불체자가 아니었지만 불법은 저질렀다고 귀책사유가 없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폭행을 해도 됩니까? 구금을 해도 됩니까?
신분증을 제시안했다고 폭력을 가해도 되는 겁니까? 
불체자로 의심만 된다고 아무나 막 패고 구금을 해도 됩니까? 
.
이 사건은 불체자가 아닌 한 외국 유학생 청년을 폭행하고 강제 구금한 그런 사건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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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님연방임 18-08-02 14:30
   
신분증 제시도 안할뿐만 아니라  흉기들고 반항하려는 경우  불체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해외여행중인 사람이라도  그자리에서 총맞아도 아무말 못합니다.

한국이라 맞은걸로 끝난것이지    흉기들고 반항의 의사를 보인다?  진짜 죽어도 할말없을일입니다.
     
CIGARno6 18-08-02 14:33
   
신분증 제시할 시간도 안줬고.
흉기라는건 어디서 나온말인지?

출입국관리소에서 말한.
쇠스랑?
쇠스랑이 영상에서 처럼 던져지는데 저런식으로 튄다고요?
에초에 도로공사하는 현장에서 1M도 안돼는 쇠스랑이 어디 쓰임?
영상보면 1M도 안되던데.
          
무신론자 18-08-02 14:42
   
동영상 다 봤습니다.
대화는 들리지 않습니다.
신분증 제시 했는가 안했는가 님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갸가 한말은 뉴스에서 떠들어줬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의 말도 듣고 판단합시다. 뭐 어던 경우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할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쇠스랑? 짧은 막대기? 흉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더와 덜의 차이는 있어도 사람을 다치게 할수있는 무엇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갸는 왜 순순히 응하지 않고 바둥댄 것일가요?(반항으로 보일수있습니다)
학생비자로와서 불법근로하였기 때문일가요?
               
CIGARno6 18-08-02 14:53
   
상황바꿔서 봅시다.
경찰도 아니고.(사복인데-주변 주민들이 보기에도 누군지 몰라서 너그들 조폭이냐고 물어봤음.) 갑자기 달려 들어서 잡아 일으키고 조 팰려고 함.
갑자기 차가 옆에 서서 태울려고 함( 이때 도망칠려고 함.)
댁이라면 어떻게 했을거 같아요.

갑자기 사복입은 두사람이 달려들어서 잡아 일으키더니 손에 있던것도 뺏어서 바닥에 던지고 차가 옆에 서더니 문이 열리고 태울려고 한다.
이사람들의 신분은 차에 타서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전기충격기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무적자 18-08-02 14:59
   
상황이 바뀔이유가 없죠.
불체자와 같이 불법으로 일하고 있었고..
불체자 단속하는 사람들 다니는거 뻔히 아는데요.

님이 생각하는건 내국인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네요.
                    
무신론자 18-08-02 15:05
   
님 고의적으로 이상한 표현쓰지 맙시다.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동영상 앞부분 두명이 다가가서 잡고 일으키려 했죠.

갑자기 달려들어서라는 식으로 이상한 으도성의 표현을 쓰실 장면은 없습니다.

아마 출입국직원들이 무슨 말을 한 것 같고
직원두명이 잡고 일으키려할 때 반항했고 그래서 손에든 것을 뺏어서(아마 흉기라 오판했을수도) 던 졌죠.
두명이 잡고 늘어져도 도망가려 발버둥치는 것을 제압할수 없어서 차에서 사람이 내린 것이고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그 일이 전기충격기를 가지고 다녀야 할정도로 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얻어맞은 갸에게 심문을 하고 싶습니다.
너 그 사람들이 출입국사무소에서 나왔다는 것을 정말 몰랐냐?
아마 아주 무식한 애가 아니면 출입국직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입니다.
알고 반항했다는게 저의 추정입니다.

제주변의 불법노동자들의 경우보면
대부분 불법근로자와 출입국사무소직원들간에는 서로마로  알아보더군요.
     
침어낙안 18-08-02 14:35
   
출입국관리사무소직원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어느나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여행중 신분증 제시 안한다고 총맞아 죽는다고요? 사건사례가 있음 제시해주세요.
          
누님연방임 18-08-02 14:36
   
흉기들고 반항의 의사를 보일경우에는 그럽니다.
          
무신론자 18-08-02 14:43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 한번 말슴해보세요?
없다고요?
신분증제시 안하고 반항할 경우 강제연행이라는 것은 만국공통입니다.
          
kamatari 18-08-02 14:43
   
해외여행중 신분증 제시 안하면 총맞아 죽는게 아니라 연행되죠.
실제로 저도 얼마전에 스웨덴에서 호텔에 여권 두고오는 바람에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외국인 관리를 위해 당연한 건을 '사건사례가 있으면 제시해 달라'뇨
시가님이나 침어님이야 말로 제발 혼자만의 상상으로 자기 주장만 하시지 말고
근거와 사례를 들어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학생 비자에 분명히 노동행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나 다른나라의 사례 모두 같고요.
알바도 포함되는지는 규정을 자세히 봐야 하겠지만
저는 저 유학생이 그래서 더 죄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불법인줄 알고도 노동행위를 했고
작업도구도 아니고
맞으면 사람이 다칠 줄 알면서도 (미필적 고의) 쇠스랑 (무기)를 집어던진 (행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충분히 되는데요...

강제추방이 문제가 아니라
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 안당하면 다행입니다.
          
한강철교 18-08-02 16:54
   
외국도 불심검문이라는게 있고 경찰 또는
이민국(한국의 경우 법무부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직원이
신분증을 요청할경우 보여줘야 합니다 여권안가지고 다니면 벌금맞구요
저항할경우 체포당하고 무기를 들경우 치명적인무기(총기 테이저건등등)으로
제압할수있습니다 외국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장면이구요
총맞아 죽는게 아니라 무기를 사용해서 무력화 시킵니다
도중에 사망하는경우 징계는 있지만 직위해제같은걸 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사례야 유투브에서 검색하시면 수두룩하게 나오구요
미국같은경우 자국내 다인종국가로 살다보니 라틴계 사람이나
아랍계 사람한테 경찰이나 ice 직원이 불심검문처럼 id를 보여줄것을
요청하는경우 수두룩합니다 물론 그에 저항하다가 무력화되는경우도
널려있구요
이궁놀레라 18-08-02 14:32
   
사실 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이 나무밑에서 쉬고있는데 단속원들이 갑자기 들이대서 폭행한 사건인가요?
이거면 그냥 폭행사건이 되는거고..

또 하나 단속원이 불체자를 마음대로 근거없이 추방이ㅡ가능함?
     
CIGARno6 18-08-02 14:33
   
영상도 안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던거임?
          
이궁놀레라 18-08-02 14:39
   
아니 사실관계를 물어봤잖아요.
무슨 영상? 영상이 사실관계의 전부이고 진실인가요?

발제글님 말대로라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멀쩡히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노자를 아무런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강제추방 할수 있다고. 적으셨는데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법위에 있는 초법적관청인가요??
캬옹 18-08-02 14:35
   
불체자 의심 대상자가 합법적인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생명 위협까지 했기떄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억울할수도 있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협조를 잘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침어낙안 18-08-02 14:38
   
강제연행부터 시도합니다. 무조건 너는 불체자다라는 행사입니다.
이유없이 끌려가는 것에 대해 반항한것이지 위협행동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샤우트 18-08-02 14:40
   
누가봐도 불체자인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
농촌 지역에서 농기구 들고 일하는 외국인을 봤다
누가봐도 불체자입니다
우리나라에 농사 취업비자 안나와요
불체자가 아니라 불법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게 의외의 결과일 뿐이에요
저 범법자가 서울 도심에서 잡힌 거 아닙니다
               
CIGARno6 18-08-02 14:43
   
의외의 결과?
그럼 그에 상응하는 결론은 오해에 의한 사과여야지.

정당화 한다는게 말이 됨?
                    
무신론자 18-08-02 14:47
   
억지를 스십니다.
불체자와 불법근로자 둘다 불법입니다. 사과해야합니까?
둘다 연행대상자인데?????
                    
샤우트 18-08-02 14:50
   
체포 과정까지는 정당한 법 집행입니다
불법 아르바이트든, 불법체류든 둘 다 체포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체포에도 불응했으니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체포입니다
신분증을 제시했으면 이런 일 없었죠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반복하세요
          
kamatari 18-08-02 14:45
   
현장에서 노동 행위를 발각당한 현행범입니다.
유학생으로 물타기 하지 마세요
샤우트 18-08-02 14:36
   
지금 분위기가 두 사람만 폭행이니 과잉진압이니 주장하는 거 같은데요 ?
mymiky 18-08-02 14:36
   
근데,, 그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말 못 했다던데..
아무리 수업을 영어로 진행해서, 그랬다지만..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되었길래,
의사표시 할수 있는 한국어도 제대로 못 한건지? -.-;;

우리나라 대학들도, 아무나 돈만 주면 받아줘서 문제임..
저출산이라, 외국인으로 땜빵하려고만 하고,, ㅉㅉㅉ
lliserll 18-08-02 14:36
   
신분증 제시 요구했고 무기손에 들고 있다가 중간에 놨고 연행중 뿌리치고 도망가다 무력제압 여기 어디에 인권이 들어가야 하나요? 단속하시는 분들만 불쌍해 보이던데..
plain123 18-08-02 14:39
   
1. 피해자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유학생으로 무신고 단기취업을 하려했다.
2. 단속공무원들은 주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그 와중 생명에 위협적인 상황에 자주 놓이며 자기방어를 위한 선행적 제압은 당연하다.
3. 쌍방은 언어소통이 안되었다. 미란다고지가 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4. 유학생은 무기로 오인될만한 물체를 들고 있었고, 단속공무원들은 그를 흉기를 든 불체자로 오인하였다.
5. 유학생 역시 그들이 공무원이라 생각할 수 없었으며 그에 따라 자기방어를 했다 주장 가능하다.
저 모두까기 진짜 싫어하는데 이문제는 정말 어렵군요.
     
샤우트 18-08-02 14:44
   
그런데 불체자는 미란다 고지가 통하지 않는 상황 아닌가요 ?
경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 봐야 아는 용의자로써의 체포가 아니라, 간단한 조회만으로도 확인 할 수 있는 단일 범죄인 불법체류자에 한정해서 확정범을 체포 구인하는 행정 집행입니다
미란다 고지가 적용되는 분야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plain123 18-08-02 14:52
   
그렇군요. 미란다고지는 취소하고 동행의 이유를 알려주는 고지행위로 바꾸겠습니다. 저사람은 불체자가 아니기에 간단조회만으로 인상착의를 확인할 순 없었을 것이고, 해당공무원분들도 일단 부서로 동행해서 조사를 하려했을테니 최소한의 고지의무는 있겠죠. 물론 고지는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언어소통의 한계로 그것이 유학생한테 적절히 전해졌는지는 회의적입니다.
     
CIGARno6 18-08-02 14:47
   
그러니까.
판단은 과정과 결과에 따라.
오해를 해서 벌금 40만원형의 사람에게 무차별 폭행을 했으니. 사과를 해라.

그리고 5명이서 달려들어서 무차별 폭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니.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1명이든 그 이상이든 충분히 서로 안다치고 제압할 방법을 강구하라.
정도면 좋은데.

아참 무슨 난민이니 불체자니 끌어들여서 물타기.
          
무신론자 18-08-02 14:52
   
5명이나 달여드러서 차에 태워야 할 정도의 반항을 한 것이라는 말이군요.
벌금 40만원형이러는 것은 불법을 행한 것이 맞는 말이고,
그럼에도 풀려난 것은 학교측에서 보증을 해서 이고??

재압할 방법은 님 방식으로는
단속공무원들이 특수부대수준 이상의 전투능력을 가지게 하거나
스파이더맨 변이를 통하여 거미줄을 발사해서 안다치고 잡을수 있게 해야겠군요??
               
CIGARno6 18-08-02 14:56
   
이야 마타도어 끝내주네.
반항?

고만합시다.

내 참 더러워서.
시소닉 18-08-02 14:39
   
침어낙안님이랑 CICAR님은 저 우즈벡 유학생 관계자세요? 아까부터 두분만 쉴드 오지게 치시는데
     
CIGARno6 18-08-02 14:49
   
관계자가 아니면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에 방관만 하라는 것임?

내가 주변에 있었어도 주변 주민들의 증언처럼 했을것임.
그리고 주변 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무조건 과잉진압이였다는게 확실해 보이는데요?
          
무신론자 18-08-02 14:54
   
동연상 안보셔서요?
안봐쓰면 말하지 말라시더니

제압과정에서 다구리하는 것만 봤으니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한게 맞지만
동영상보면 주민들은 초반부터 있던게 아닙니다.
               
CIGARno6 18-08-02 14:57
   
초반부터 있었던게 맞습니다.
카메라에 안잡혔다고 없었다고요.
보고 있다가 다가온겁니다.

그정도의 판단력도 없는겁니까?
                    
무신론자 18-08-02 15:14
   
동영상 보시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카메라에 안잡혔다 그러나 있었다라니요???
카메라에 안잡혔지만 님도 거기 게셔던것 아닐가요?
혹시 카메라에는 안잡혔지만 저도 거기 있었고요?
물론 카메라에는 끝까지 안잡혔지만요????

동영상보고 판단하는 것이면 동영상에 있는 것만으로 합시다.
                         
마이크로 18-08-02 15:21
   
지나가던 주민이 초반부터 있던거 맞습니다. 주민증언임.
이궁놀레라 18-08-02 14:42
   
출입국 관리사무소 완전 적폐네요

적법하게 있는 체류자를 일개 단속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방할수 있다니..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이 있네요.
     
진실게임 18-08-02 14:44
   
유학생 비자로는 돈 버는 일 하면 불법입니다. 불법을 저질렀으니 추방할 수 있죠.
          
이궁놀레라 18-08-02 14:50
   
그럼 법률에 위해서 추방당해야할 사안이라면 추방해야지
왜 추방당할뻔 했다로 적어놨을까요?

외노자들은 우리나라 법률에 적용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
고귀해서 그런가?
               
무신론자 18-08-02 14:55
   
학교에서 보증을 섰습니다.
그래서 풀려만 것 입니다.
     
incombat 18-08-02 14:50
   
적법하게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도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자가 됩니다.
적폐를 말하지 말고, 불법을 말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추방할 수 있습니다. 안 할 뿐이죠.
          
이궁놀레라 18-08-02 14:53
   
발제글에서 일개단속원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방가능한지 묻고있는거에요

추방할 법적근거가 있다면 추방하는게 맞는건데
뭘 추방당할뻔했다고 빼액 거리는지
               
incombat 18-08-02 15:59
   
그 나라에서 추방하겠다고 하면 추방하는 거에요. 작은 법 위반 사항이라도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게 주권이에요.
오뎅거래 18-08-02 14:44
   
내가만약 외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강압적으로 행동할경우 순순히 협조할지 물론 경찰이라면 당연히 협조 하겠지만 이상한말하면서 납치행위일수 있다 생각할수 있음
     
샤우트 18-08-02 14:46
   
신분증 제시해 달라는데 그것도 안해주나요 ?
     
누님연방임 18-08-02 14:47
   
이건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설령 납치를 당하더라도  반항하는게 목숨이 더위험할텐데요..
봉야숙희 18-08-02 14:47
   
체포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으면 조사후 처벌받으면 그만인건데, 왜 이렇게 오바하면서 난리치는지...
 지금까지 단속공무원이 당한 억울한 일에는 관심도 없다가 왜 이 사안에 대해서만 필요이상으로 반응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CIGARno6 18-08-02 14:50
   
단속공무원이 그동안 억울했으니 무조건 다 용서해 줘야 하는 겁니까?
          
이궁놀레라 18-08-02 14:52
   
그냥 법대로 해요
관리원들 폭행으로 기소하고
외노자는 추방시키고 그러면 되겟네
          
봉야숙희 18-08-02 14:53
   
댓글 안 읽으세요? 체포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으면 조사후 처벌하면 된다. 안보이세요?
산칼치 18-08-02 14:49
   
학생비자로 불법 근로를 해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의사를 보이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에 유학생으로 가서 흔히 이런 일이 있는데요. 공격의사를 보이는 것은 자뻑행위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갑질하도록 두는 법이 문제입니다.
incombat 18-08-02 14:53
   
인권을 주장하려면 책임부터 이행하기 바랍니다.
단속과정에 협조하지 않고, 무슨 피해자 운운입니까?
단속 공무원은 권한과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적절히 임무 수행을 했다고 봅니다.
     
강운 18-08-02 15:14
   
아무리 책임이 중요하지만 인권에 책임이라뇨?
건달 18-08-02 15:09
   
님이 미국가서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불법 근로 혹은 불법 체류 하다가 걸려서 들이댔다고 가정하면요,,,
재수 없으면 총 맞을 수도 있어요
hihi 18-08-02 15:29
   
말이 안통하는분이십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경범죄 아니고요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처벌이 약하다고 적용법규가 달라질수는 없는거죠.

왜자꾸 경범죄라고 물타기하시는지...ㅠ.ㅠ
냐옹만세 18-08-02 15:53
   
원본을 보고오세요 유투버 검색하면 됩니다. 뉴스기사 댓글에도 시민들이 원본영상 올려둔게 있습니다.
그냥 신분증 제시하면 되는걸 흉기들고 공격하고 도망갈려고 하는데 빡돌지 누구라도
선량한 유학생이 아니고 불법취업중인 유학생이 흉기들고 공격하고 도망갈려고 하자
출입국 지원들이 공격합겁니다. 두명이서 감당이 안되서 차에서 직원들이 모두 내리죠

뉴스에 보도된 영상에서는 중요한 앞부분이 짤려 있습니다. 처음 출입국 직원들이 상당시간을
말로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기로 대드는부분도 짤려 있고요
이부분을 편집하고 공격하는 부분부터 나오죠
compressor 18-08-02 16:03
   
10원짜리 하나라도 받는 영리행위를 하는 순간 추방해도 할말 없는건데 뭘 그리 두둔을 해주지? 우리나라 출입국관리 직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천사들인데 격려는 못해줄망정 뭣들 하는건지.
탱크 18-08-02 16:09
   
유학생이든 여행객이든 자의적으로 흉기를 들고 공권력에 저항했다면 그 자체로 추방이 맞습니다.
qufaud 18-08-02 17:43
   
가생이에 불체자나 외노자들 많은 모양이네 말하는 뽄새들이 참 어이없네
그럼 지가 외국 나가서 그래 보던지 뭐만 했다하면 인권 질알 우리도 좀 살자 외국인만 대우하지 말고
우리나라 만큼 불체자나 불법 외노자가 잘빠져 나가는 나라가 어디 있다고 한국인을 악마취급하네
그러니 불체자 조선족이 단속에 걸렸다고
대한민국 망하라고 저주하는 이상한 나라가 됐지 저런 엉터리 인권쟁이들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