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장 : "올해 3월, 한국에 들어왔고 또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면서도 주로 영어로 수업 받았기 때문에 한국말이 능숙하지 못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영어교사로 일했던 A씨는 올해 수도권의 한 대학원에 입학한 유학생이었습니다.
방학 기간 용돈을 벌기 위해 친척 형이 거주하는 창원에 내려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다는데요,
단속에 걸린 이날은 아르바이트 첫날이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 당일 법무부 직원이 다가왔을 때 어떤 상황인지도 전혀 몰랐다는데요.
[이철승/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장 : "영어로 당신들 누구냐,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고 바로 양쪽 팔을 잡고 끌어내서 몸을 좀 약간 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폭행이……."]
이송되는 차안에서 영어 소통이 가능한 직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고 하는데 A 씨 측의 주장을 계속 들어보시죠.
[이철승/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장 : : "나를 왜 데려가는지를 물었더니 전기충격봉을 얼굴에다 대면서 말하지 마라, 머리 숙여라."]
이후 닷새 동안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학교 측의 탄원서와 벌금을 낸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철승/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장 : "피멍이 들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틀정도는 거의 잠을 못 잤고 피해자 말에 의하면 상처부위만 조금 치료해주고……."]
사건 발생 20일 뒤에 병원 치료와 검사를 받았는데 현재 타박상과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철승/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장 : "미란다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출입국으로 인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8월 1일 오후 해명자료를 냈다. 피해자가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단속 당일 외국인은 학교가 아닌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취업 출입국사범으로 적발한 것"이라며 "비록 외국인이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유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반항 시작할때는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뭐라 이야기 하는데 일어나서
다른데로 갈려고 하니 그때부터 제압하네요.
2명중에 영어가 가능한 사람이 없었던거고,
단속반원들은 한국말로 이야기 하고
유학생은 영어로 이야기 하니 의사 소통이 안된거고
유학생은 이사람들 뭔가 하고 반항한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반항하는 범인을 검거할떄 벽이나 바닥에 범인을 밀어붙인뒤에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심하게 반항하면 탈골또는 골절의 위험이 높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입국 직원들이 규정에 어긋난것도 있고 유학생이라고 하는 저사람도 잘못한게 많아보이네요 일단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상황에선 절대로 뭔가 저항하는 액션을 취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검거과정에서 상해사건이 꽤나 많이 발생합니다
유학생이 아무리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주위에 도움(통역이나 증인등의 외적인도움)을 청해야지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야겟다는 행동을 취하는건 전세계 어디에서나 아주 어리석고 위함한 짓입니다 출입국 직원들이야 뭐 규정대로 안했다면 징계받는게 당연하구요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없어서 눈팅만 하고 있었는데, 전체 동영상을 보니 문제 없는 공무집행이네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16초부터 10초간 무력행사를 안하고 대치히고 있는 장면에서 신분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두 차례나 흉기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액션영화도 아니고, 저렇게 반항을 하면 공무원도 사람이고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 강경진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신원미상의 불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칼이나 손도끼를 소지하고 있는 조선족이라면, 적당히 제압하려고 하다간 칼빵 맞고 이승하직합니다. 그렇게 죽으면 개죽음이에요. 국가에서 남은 처자식 먹여살려주고, 보상금 두둑히 줄 것 같아요? 순직한 소방관 처우를 보면 알죠.
그럴 땐 확실히 제압될 때까지 강경하게 나가야 합니다. 미국이었으면 총 꺼내들었을 상황입니다.
게다가 5명이 집단구타를 했다고 했는데, 여러번 돌려봐도 보통 두 명, 최대 세 명이 강제력을 행사했고, 남은 두어명은 뒤에서 도주를 막기 위해 대기하고 있네요. (번갈아가며 무력을 행사한 공무원들의 총 수를 센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장면에 강제진압에 가담한 인원수를 센 겁니다.)
이게 실제로 쓰는 단어들이거든요.
다만, 계속 무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주머니 등에 손을 뻗어서 총기를 잡으려는 자세를 취하면 그대로 격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통단속에 걸린 한인이 면허증이 든 지갑을 꺼내려고 속주머니에 손을 넣자마자 경찰이 총구 겨눈 사건도 있었지요.
그리고 미국 경찰들은 꼭 단어 뒤에 sir을 붙여줍니다. 나름 예의바르게 공무처리하죠.ㅋㅋ
과정은 의사소통/오해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짐.
갑작스런 상황에 놀래서 인신매매로 오해하고 반항 -> 강압적인 제압.
인원부족을 사복으로만 대처해서는 안될 듯 하네요.
정식 출입사무국 복장 내지는 정복 착용 경찰 동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불체자도 아니고 체류 서류 등 증명이 된 것 같음에도
5일 구금은 잘못이 분명해 보이네요.
현재 우리나라 공권력 보다 더 말랑한 나라가 있나요?
심사/판결이 공정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경찰이나 출입국사무관의
제압/검거는 과격하더라도 확실히 제압하는 것이 얼빠지게 놓치는 것 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왜 불체자와 저 유학생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지도 모르겠고.
-> 서로 이름도 나누지 않은 초면인데, 공무원들이 불체자인지 유학생인지 어떻게 압니까?
처음엔 아리까리했어도, 신분증 제시 거부, 도주 시도를 보고 불체자라고 확신했겠죠.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랑 공무원의 과잉 진압이 잘했다는 거랑
-> 저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강경진압을 한 겁니다. 지금은 저 사람이 유학생이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 인권타령할 수 있지만, 저 당시 상황에서는 저 사람의 신원도 불분명하고, 성향도 알 수 없으니 최고 수위로 진압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어정쩡하게 대응했는데, 상대가 손도끼 품은 조선족이었다면? 단도를 소지한 러시아 갱단이었다면?
아니 그럼 단속하는 사람이 불체자인지 아닌지 구별을 해야하는데 한국말도 안통하니 일단 따라와라 신원확인해야겠다 하면 따라가야지 반항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요?
자신만의 기준이라고요? 이게 당연한 기준이에요.
당신의 기준이 오히려 사회적인 기준과 다른거지.
저 공무원이 법에 따라 단속하러 다니니 당연히 따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그와중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소를 제기하던 문제를 제기하던 하면 되는겁니다.
그 자리에서 반항하는게 아니라요.
막말로 당신을 경찰이 신분검사를 할때 이름도 안대면서 반항한다면 경찰은 당연히 당신을 제압하고 단속할 의무가 있는것처럼 말입니다.
과잉진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문제제기를 할 수 는 있는데
단속자체를 문제삼지 말란 말이요.
안그래도 무기들고 반항하는 사람을 맨몸으로 단속하는 사람인데.
아니면 저런 과잉진압까지 안갈정도로 무기나 구속수갑등을 가지고 다니라는 등의 대책을 말하던가.
무조건 저사람이 잘못이다 빼액 댈것이 아니라.
체포 과정이 어설프네요
바닥에 엎어놓고 완전히 제압해서 수갑을 채워야지 교육을 제대로 안받은 건지 어설퍼서 제대로 제압을 못하는군요
잡았다 놓치기 까지 하구요
저러다 다치면 어쩔려고
경찰과의 합동 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효과적이고 빠르게 제압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게 오히려 범법자도 덜 다치는 결과로 이어질 거 같습니다
잘했네.
오죽 얕보였으면
외국인 범죄자들이 경찰, 단속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까지 왔을까.
저것들은 중공 해적과 다름 없음, 연장부터 들지.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 본보기를 보여야
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본다.
남의 나라에서 당하는 한국인 인권이나 지키쇼
여느 인권팔이들처럼 한국인 문제는 신경써 본 적도 없겠지
작성일 : 18-08-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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