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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2 20:01
외국인 문제 및 난민 문제에 대한 많은 의견들에 대해
 글쓴이 : 라그나돈
조회 : 603  

사회 각지에서 불체자 및 난민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생이 게시판 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체자 문제나 난민 문제에 관한 많은 법률들이 전 정부 시대에 여당의 주도로 이루어진게 많습니다.

정권이 바뀐 후 현 정부에서 그로 인해 발생한 일들로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당장 현 정부가 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일들을 모두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잘못되었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현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어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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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꼬이떡밥 18-08-02 20:02
   
차라리 정부가 지금은 할일이 많으니 좀 기다려라

기똥차게 불체자 난민 쫓아내겠다

라고 했으면 이렇게 분개하지는 않죠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니 분개하는 거죠
     
라그나돈 18-08-02 20:05
   
대 놓고 그렇게 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할겁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 없어서 아쉽습니다.
          
뭐꼬이떡밥 18-08-02 20:06
   
그러니까요

장관들이 너무 후졌어요
능력도 언변도
강운 18-08-02 20:03
   
조폭 문화와 공안의 잔재죠
     
곱하기 18-08-02 20:25
   
불법 체류자는 바퀴벌레들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고
싸그리 뿌리를 뽑아야됨
벌레취급 안받으려면 불법체류 안하면됨
지들이 자초한일임
지금보다 백배 강화해야됨
          
강운 18-08-02 20:36
   
불법 체류가 바퀴 벌레라고 하는건 님의 생각이니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극단적인 사고 방식이고 그런식의 논리를 만들면 다른 문제에 이해 충돌도 있을거라 보여집니다
별명이없죠 18-08-02 20:12
   
현 정부도
국민들에 우려와 걱정을 매우~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난민법에 개정은... 정부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국민들에 소리를 알고있으니,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난민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지요?

어제 뉴스보니...
24개국 국민, 제주도 무사증 입국 불허된다…법무부 고시
기사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80731001306

기사내용: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없는 국가 국민은 12개국에서 24개국으로 대폭 늘었다.
아시아의 방글라데시·키르키스스탄·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네팔·스리랑카·미얀마,
아프리카의 이집트·감비아·세네갈·소말리아·카메룬이 추가됐다.
라고 나왔네요.

정부가 의지가 있어도,
난민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이 정한대로 행정을 처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난민법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는 않았겠지요.

딴나라당에서 만든 난민법이니...
딴나라당이 국회에서 폐지를 하던, 개정을 하던...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만든 법이면, 본인들이 고쳐야지요.
법이 고쳐지면, 정부는 그 법에 따라야 됩니다.

국제사회가 지켜보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난민법 폐지를 요청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에 권한으로 난민법 폐지나 개정을 해버리면...
정부도 따라가야지, 어쩔수없지요.

국제사회가 뭐라고 해도...
국내법을 따라야, 지켜야된다고 이유를 되면 되는것이구요.
     
라그나돈 18-08-02 20:16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뭐라고 의사를 표하기는 힘들겁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국회로 넘겨야지요.
곱하기 18-08-02 20:24
   
단속은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됨 줘 패는거 이상으로 대처해도
지금 현재의 한국 불체자 문제는 심각함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됨
불체자는 그냥 바퀴벌레들임 벌레취급 해되됨
     
라면공장장 18-08-02 20:35
   
중국 불법조업, 국내 불체자 단속시 하는 행동등을 보면.
외국인이 국내 공권력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알수 있죠.

하긴 내국인도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술먹고 난동 피우는데..
두룹두룹라 18-08-02 21:43
   
불체자들 강력하게 단속 해야지  불법체류 안하죠 조금만 뭐하면 과잉 당속이다 뭐다 하니깐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됨
쿠쿠99 18-08-03 12:25
   
단속 더 강하게 해야 한다에 한표입니다
현장에서 부상입고 목숨잃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강하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분들이 우리 안전을 지키는 분들인데요  인권단체들이 불체자 난민 외국인 이용해 자신들 배불리고 한국인 인권 말살하는 사람들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