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공권력도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죠
원인은 2가지입니다
첫째 빡빡해진 취업시장
둘째 무난한 게 최고라는 철밥통식 무사안일 주의
첫째 빡빡해진 취업시장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칫 문제라도 일으키면 ?
가뜩이나 취업도 어려운데, 짤리기라도 하면 난감하죠
몸을 사리게 됩니다
이 문제는 경찰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걸로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로펌을 고용해서 법률지원을 해준다면 의지가 있는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행동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찰들이 성과를 내고, 진급을 해야 나머지 경찰들도 동기부여가 되죠
지금처럼 잘릴까봐 전전긍긍 거북이가 돼서야 쓰라고 나눠 주는 공권력도 책상서랍에 넣고 잠궈 버립니다
둘째 철밥통식 무사안일주의
이게 가장 큰 원인이죠
9급 공무원들은 진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버티기만 하면 어쨌든 누구나 다 비슷한 골인 지점에 모이게 되죠
이러다 보니 경쟁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누구도 나서서 뭘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흉내만 내죠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결과는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20~30년 경찰생활 중에 남들보다 종착역에 2~3년 빨리 도착 할 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 7급직 행정고시와 경찰대학 7급 임용제도가 없어져야 합니다
이 제도는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 9급 경찰 공무원 토익 평균이 무려 700점대 중반입니다
고급인력들이 서로 9급 경찰 공무원이 되려고 아둥바둥 대고 있어요
7급으로 임용돼서 현재 고위직에 있는 분들보다 지금 갓 입용된 9급들의 스팩이 훨씬 더 좋아요
경찰대학도 9급 임용으로 충분합니다
경찰대학원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면 모를까 고작 학사 따위에게 7급은 말도 안되죠
70년대 90년대나 통하던 논리에요
이 제도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경찰들이 바닥에서 부터 경쟁하면서 치고 올라가서 승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서로 경쟁하는 문화가 생길텐데, 7급 이상과 이하가 완전히 분리 돼 있으니, 8급 이하에선 경쟁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는 비록 경찰 공무원에만 국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과 군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폐해만 남은 7급 임용제도는 이젠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7급 경찰 행정고시는 로스쿨 졸업자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경찰대학 7급 임용 제도라도 폐지시키고, 9급 경찰들의 고위직 승진 가능성을 대폭 높혀야 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 카르텔을 만들어 버려서 경찰대 출신, 행정고시 출신들이 서로 자기 선배들 밀어주고 후배들 당겨주고 쌩쑈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경찰의 부정부패가 만연 할 수 밖에 없죠
경찰이 이 모양 이 꼴로 썩어있는 이상 절대로 경찰의 공권력 확대는 찬성 할 수 없습니다
서랍속에 짱박아 놓은 주워진 공권력이나 제대로 쓰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