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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3 00:23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글쓴이 : 샤우트
조회 : 948  

주어진 공권력도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죠
원인은 2가지입니다
첫째 빡빡해진 취업시장
둘째 무난한 게 최고라는 철밥통식 무사안일 주의


첫째 빡빡해진 취업시장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칫 문제라도 일으키면 ?
가뜩이나 취업도 어려운데, 짤리기라도 하면 난감하죠
몸을 사리게 됩니다

이 문제는 경찰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걸로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로펌을 고용해서 법률지원을 해준다면 의지가 있는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행동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찰들이 성과를 내고, 진급을 해야 나머지 경찰들도 동기부여가 되죠
지금처럼 잘릴까봐 전전긍긍 거북이가 돼서야 쓰라고 나눠 주는 공권력도 책상서랍에 넣고 잠궈 버립니다


둘째 철밥통식 무사안일주의
이게 가장 큰 원인이죠
9급 공무원들은 진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버티기만 하면 어쨌든 누구나 다 비슷한 골인 지점에 모이게 되죠
이러다 보니 경쟁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누구도 나서서 뭘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흉내만 내죠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결과는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20~30년 경찰생활 중에 남들보다 종착역에 2~3년 빨리 도착 할 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 7급직 행정고시와 경찰대학 7급 임용제도가 없어져야 합니다
이 제도는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 9급 경찰 공무원 토익 평균이 무려 700점대 중반입니다
고급인력들이 서로 9급 경찰 공무원이 되려고 아둥바둥 대고 있어요
7급으로 임용돼서 현재 고위직에 있는 분들보다 지금 갓 입용된 9급들의 스팩이 훨씬 더 좋아요
경찰대학도 9급 임용으로 충분합니다
경찰대학원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면 모를까 고작 학사 따위에게 7급은 말도 안되죠
70년대 90년대나 통하던 논리에요

이 제도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경찰들이 바닥에서 부터 경쟁하면서 치고 올라가서 승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서로 경쟁하는 문화가 생길텐데, 7급 이상과 이하가 완전히 분리 돼 있으니, 8급 이하에선 경쟁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는 비록 경찰 공무원에만 국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과 군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폐해만 남은 7급 임용제도는 이젠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7급 경찰 행정고시는 로스쿨 졸업자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경찰대학 7급 임용 제도라도 폐지시키고, 9급 경찰들의 고위직 승진 가능성을 대폭 높혀야 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 카르텔을 만들어 버려서 경찰대 출신, 행정고시 출신들이 서로 자기 선배들 밀어주고 후배들 당겨주고 쌩쑈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경찰의 부정부패가 만연 할 수 밖에 없죠

경찰이 이 모양 이 꼴로 썩어있는 이상 절대로 경찰의 공권력 확대는 찬성 할 수 없습니다
서랍속에 짱박아 놓은 주워진 공권력이나 제대로 쓰라고 하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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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하기 18-08-03 01:11
   
공권력이 약화된건 사실임
정직하고 성실한 경찰들이 대부분임
법도 문제고 인권위도 문제임
고딩들이 경찰한테 위협을 가해도 쓸수있는 한계가 너무 낮음
결국 고딩들의 위협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돌아감
이건 아주 단적인 예로만 들었음

현재 공권력이 필요한 수준만큼 올라오지못했음
분명히 올려야됨 올리고 난다음 그다음을 준비를해야됨
그리고 덧붙여 흉악범죄 총기 사용 전면개편이 필요함

경찰이 썩어서 안된다는건 1선에서 해당사항이 없음
착각하면 안됨 그리고 공권력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편하면 문제될게 없음
누가보면 한국경찰이 막무가내인줄 알겠네
     
라그나돈 18-08-03 01:16
   
국가의 공권력이 사용되려면 그에 따른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정당성이 부족했습니다.

사법 농단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선 경찰이 제대로 활동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문제만 일으키지 말자 라는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 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문제를 해결 해 나가고 있으니 공권력의 정당성 문제도 점차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보술이 18-08-03 10:03
   
윗분 말이 맞음.
경찰은 그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부터 시작해서 백남기 물대포등등.
한두건이 아니죠.
현제도 고문실로 사용됐던 곳을 그래도 사용한다고 하니.
(창문도 없는 취조실?고문실?등등이요.)

현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엄청난 상태에서
공권력만 강화하라?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데? 고생한다고 전부 봐줄수있는게 아니잖아요
고생안하는 사람이 어디있다고.
     
샤우트 18-08-03 11:01
   
두번째 이유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찰은 부정부패로 썩어 있다구요
그 이유가 바로 7급 임용직 카르텔
선후배 따지고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는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기 때문에, 법과 정의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익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가미 18-08-03 07:14
   
경찰대학교 갈 정도면 서울대도 합격권인데
토익 700점대가 결코 높은 점수가 아니예요.
     
샤우트 18-08-03 10:42
   
토익 750점이 평균입니다
평균이라는 건 중간이라는 거죠
7급 임용제도를 폐기하면 지원자가 더 많아지고, 수준이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도 800점 이상이 수두룩한데, 7급 임용직을 폐지한다면 평균이 800점까지 올라가리라 봅니다
     
샤우트 18-08-03 11:19
   
경찰대 입학전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대 개혁안 중에 고졸 전형은 줄이고, 경찰 전형을 늘리며, 입학 연령을 40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경찰 전형이라는 것은 경찰이라는 직업과 경찰대 입학을 위한 공부를 병행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러다 보니 어지간 해서는 어렵고, 최대한 직업에 소홀하면서 공부에만 열중해야 가능합니다
모든 편법을 구사해서 경찰 본연의 임무에서 빠지고 공부만 해요
누구 누구 아들 같은 놈들을 할 일 없는 한직으로 빼서 공부만 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뽑아다가 지휘관 시켜 놓으니까 줄서기나 하고 부정부패만 저지르는 거에요
이래서 일반인들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훌륭한 경찰 좋은 경찰을 이론적 지식으로 선정한다는 게 말이 되긴 하는 소린지 모르겠네요
여태까지 훌륭한 경찰 좋은 경찰이 이론적 지식이 없어서 안나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론적 지식은 충분하나, 이론적 지식만 충분하고 철학과 사명감 정의감이 부족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봅니다
하이1004 18-08-03 07:41
   
7급과 9급의 차이점은 그거 아닌가요 지휘자인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9급에서 어느정도 차면 7급 지휘자 시험을 하는걸로..
     
샤우트 18-08-03 10:46
   
그게 좀 무의미해요
좋은 지휘관, 훌륭한 지휘관을 뽑는 시험을 어떻게 치뤄야 하는가 ? 이게 정립된 게 없습니다
복합적인 여러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이복합적인 것들을 단순화시켜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서 평가한다는 건 오차확률이 큰 방법이죠
이론적 지식으로 시험점수만 높다고 좋은 지휘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