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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3 1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글쓴이 : 침어낙안

사람을 죽이고도 별 제재없이 뻔뻔하게 잘사는 사람들과

억울함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교통사고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반드시 수정보완이 되든 폐지가 되든 해야됩니다.

분노로 말이 막 나와서 전문을 삭제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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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린짱구 18-08-03 13:38 술먹으면 만사 OK. 대한민국. 술먹으면 만사 OK. 대한민국.



		카티아 18-08-03 14:20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니라,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해야 함... 술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내서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걸 알면서 운전한건... 살인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니라,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해야 함... 술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내서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걸 알면서 운전한건... 살인임..



		침어낙안 18-08-03 14:26 찬성입니다. 얼마전 지인이 음주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사망했습니다. 분노로 죽이고싶은 사람이 있으면 차로 치어서 죽이라고 썼던 글입니다. 죽여도 바로 사회복귀 가능하다고... 너무 과격해서 자삭했습니다. 찬성입니다. 얼마전 지인이 음주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사망했습니다. 분노로 죽이고싶은 사람이 있으면 차로 치어서 죽이라고 썼던 글입니다. 죽여도 바로 사회복귀 가능하다고... 너무 과격해서 자삭했습니다.



		냘라토텝 18-08-03 14:25 술로 인한 감형이 제일 이해가지 않습니다. 술로 인한 감형이 제일 이해가지 않습니다.



		초콜렛 18-08-03 14:31 사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습니다. 근데도 음주운전 사고가 나날이 증가하는건 (90년대 보다 사망사고에서 음주운전 점유율이 약 4배 증가) 님 말씀대로 사고쳐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인것 같아요.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서라도 음주사고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습니다. 근데도 음주운전 사고가 나날이 증가하는건 (90년대 보다 사망사고에서 음주운전 점유율이 약 4배 증가) 님 말씀대로 사고쳐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인것 같아요.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서라도 음주사고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EUPHONY 18-08-03 15:09 술로 인한 감형은 최소한 자기 의지로 술을 먹었을 때에는 감형이 아니라 가형을 해야지요. 스스로 심신미약의 상황에 빠뜨린거니깐요. 주취감경 제발 좀 없어졌으면.. 술로 인한 감형은 최소한 자기 의지로 술을 먹었을 때에는 감형이 아니라 가형을 해야지요. 스스로 심신미약의 상황에 빠뜨린거니깐요. 주취감경 제발 좀 없어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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