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되기 쉬운시점에 좋은 정보이군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여론의 눈치가 보이니 까트등으로 적당히 체류허가율을 낮춰보겠다 정도?

뷰응신들....
지금 업무처리를 행정법 규정대로만 진행하면 그 과정만으로도 고과에 엄청난 득이 될건데....


눈치 보지 말고 규정대로 해라~!!!

난민들 불쌍하긴하다

현 정부도
국민들에 우려와 걱정을 매우~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난민법에 개정은... 정부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국민들에 소리를 알고있으니,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난민법을 강화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지요?

몇일전~ 뉴스보니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더군요.

24개국 국민, 제주도 무사증 입국 불허된다…법무부 고시
기사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80731001306

기사내용: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없는 국가 국민은 12개국에서 24개국으로 대폭 늘었다.
아시아의 방글라데시·키르키스스탄·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네팔·스리랑카·미얀마,
아프리카의 이집트·감비아·세네갈·소말리아·카메룬이 추가됐다.
라고 나왔네요.

그리고 정부가 의지가 있어도,
난민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이 정한대로 행정을 처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난민법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는 않았겠지요.

딴나라당에서 만든 난민법이니...
딴나라당이 국회에서 폐지를 하던, 개정을 하던...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만든 법이면, 본인들이 고쳐야지요.
법이 고쳐지면, 정부는 그 법에 따라야 됩니다.

국제사회가 지켜보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난민법 폐지를 요청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에 권한으로 난민법 폐지나 개정을 해버리면...
정부도 따라가야지, 어쩔수없지요.
국제사회가 뭐라고 해도...
국내법을 따라야, 지켜야된다고 이유를 되면 되는것이구요.

민주당 편드려다보니 정신이 혼미해지셨군요.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맞지만
법은 일개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할수있는것이 아니고
여야 합의가 필요한것이죠. 당시에 민주당은 왜 막지않았습니까?
여야합의를 통해서 만든법을 남탓으로 일관하시니 우습기 짝이없네요.
지금 허위난민막는 법안 모두 자한당에서 발의한건 알고있나요?
민주당의원들 지금 뭐하고있죠?

일단들어와서 뻐팅기는 난민들 엄청나게많습니다.
그래서 김진태의원이 재외공관에서 난민신청을하는 법안 발의했구요
그건알고계세요?

민주당의원들 지금 어디서 머하고있습니까
남탓민주당지지당님  대답좀해보세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우성 감싼 홍익표 "예멘 난민 향한 혐오발언, 안타깝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9289

이러고 있겠죠

물론 정우성이 안타까워 나온 발언만은 아닐테고

어쩌라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