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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4 16:07

무고를 때려 잡는 어쩌면 간단한 방법

글쓴이 : 엘알

함부로 내지른 무고가 상대의 인생을 망치는 세상...

해결책은 어쩌면 간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받을 수 있었던 최고형을 무고자에게 자동으로 선고하도록

법도 고치고 법원 가이드 라인도 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강ㄱ당했다고 신고했다가 무죄 되면 강ㄱ죄로 받을 수 있는 최고형

사기라고 신고 했다가 상대가 무죄되면 고발한 사기 내용에 해당하는 최고형

자기가 받을 패널티가 크면 함부로 나대지 못하겠지요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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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GARno6 18-08-04 16:08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거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법률이 만들어 질리 없죠. 페미들이 설치면서 무고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설치는 마당에.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거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법률이 만들어 질리 없죠. 페미들이 설치면서 무고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설치는 마당에.



		성공한사람 18-08-04 17:00 그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임 페미가 미쳐날뛰는건 어딜가도 똑같음 그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임 페미가 미쳐날뛰는건 어딜가도 똑같음



		미이뚜기 18-08-04 16:10 무고죄 폐지법안을 상정하고 친폐미성향의 정부아래서 너무 현실성없는 대안입니다. 무고죄 폐지법안을 상정하고 친폐미성향의 정부아래서 너무 현실성없는 대안입니다.



		언플러그드 18-08-04 17:03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짓과 더불어 가장 죄질이 나쁨. 무의식/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인격살인 중범죄인데, 청원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죠. 안타깝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자격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확정되면 나라 밖으로 추방해야 함.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짓과 더불어 가장 죄질이 나쁨. 무의식/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인격살인 중범죄인데, 청원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죠. 안타깝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자격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확정되면 나라 밖으로 추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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