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찰, 소방, 행정 및 공무원, 교사, 기타 공무원 등의 자리에 대해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성과 국가에 대한 봉사 의식이 이들 직종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공직에 뽑고자 한다고 할 때 거시적인 시험 실력도 실력이지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이 검증되면 머리보다는 그 능력과 마음가짐을 더 쳐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물론 지식은 시험으로 바로 검증할 수 있지만 봉사 정신은 좀처럼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군대에 자원 입대해서 3년 이상 복무하며 최전방 및 일선에서 성실히 군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민주사회에서 이보다 더한 인물 평가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보다 더 큰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변 강국들 때문에 좀처럼 군사력을 줄이기 어렵고 병력도 병력이지만 숙련되고 훈련된 정예병이 절실한 군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징병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음에도 군인대우는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나라를 위해 봉사한 사병 장기 복무자나 단기 부사관들에게 제대나 전역 후 실질적인 혜택이나 도움을 못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9급 경찰 및 소방, 9급 행정 및 일반 공무원, 초중등 교사 등의 공직에 대해 군 경력이 3년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우선 자격을 주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확실한 시민의식과 봉사정신을 갖춘 사람들이 그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머리로만 공직을 뽑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 봉사 경력을 토대로 이들 직종을 선발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며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 사병제를 도입하고 군 복무도 일반 징병제는 의무 복무기간을 최소화하여 1년 정도로 하고, 지원제를 통해 3년 사병제와 단기 부사관제를 운용하여 군은 우수하고 열의가 넘치는 정예병을 흡수하고,
그들의 생활 평정에 결격이 없을 경우 간단한 소양 지필 시험(통과, 미통과) 후 근무 평정과 면접을 통해 9급 경찰, 소방, 기타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를 해당 직종 임용 수의 절반으로, 혹은 80%이상으로 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국가에 대한 봉사와 희생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공직에 앉힐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즉, 지적 능력보다는 실질적인 국가에 대한 희생과 봉사 경력을 통해 공직자를 선발하자는 것입니다.
초중고 교사의 경우 사범대를 나오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지만 군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임용고시를 통해 과목 성적이 과락이 아닐 경우 절대적 가산점, 이를 테면 전체 성적 비율에 30%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군경력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쉽게, 사실상 군대 안 갔다 오면 천재가 아닌 이상 뽑힐 수 없도록(물론 특별 전형 중, 장애인 등은 별도로 이미 뽑고 있습니다.)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떨가 싶네요.
이럴 경우 여성의 군역은 의무가 아니지만 여성 중에 공직을 희망한다면 군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공무원 중 5급 이상은 이미 고등 시험을 뽑고 있고, 전문성이 매우 뛰어나도록 하여 선발하지만 9급 정도는 고등학교 학력이면 누구나 자격이 되므로 군 경력자를 뽑는다고 실력 논란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어짜피 임용 후 재교육하기 때문에 경찰이나 소방의 경우 군경력자들로 대부분을 선발한다면 훨씬 재교육도 쉽고 공무원으로서의 윤리 의식도 높을 것이라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참, 뭐 여성의 경우 자녀를 둘 이상 출산하면 같은 정도의 가산점이나 자격을 부여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은 여성밖에 없으며, 인구의 중요성이 크므로 다자녀를 출산한 여성에게는 그만큼의 우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일 : 18-08-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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