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애들이 한국에서 연간 6000여건의 몰카 범죄가 일어난다며 화장실가기 겁난다는 식으로 언플을 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몰카 범죄의 대부분은 아래와 같음.(장소별 순위에 주목)
그들이 상상하는 화장실이니 탈의실이니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몰카의 행태는 이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
가장 많은 유형.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 공공장소등에서 여성의 뒷태나 특정부위을 촬영했다고 해서 우리처럼 처벌하지는 않음.
공공장소에서 눈으로 볼수 있는 모든것에 대한 촬영이 합법이기 때문.(다만 상업적인 용도는 제외)
(그러나 이는 공공장소에서만 해당되며 사적인 공간 (개인 침실이나 욕실 등등...)에서의 촬영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됨.)
https://en.wikipedia.org/wiki/Photography_and_the_law#cite_note-krages_photo_rights-41
https://www.quora.com/Is-it-against-the-law-to-take-a-picture-of-a-female-butt-in-public-at-a-distance#
일본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법 자체가 미비해 화장실 도촬 같은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거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 민폐행위 방지 조례라는 식으로로 처벌함.
우리처럼 이런 길거리 도촬방식을 강력범죄에 해당되는 성범죄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렇다고 해서 공공장소에서 동의없이 여성을 촬영하는 것이 정당하다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님.
리벤지 포르.노나 동의없는 성관계 촬영 화장실 몰카같은 건 성범죄로 구분하고 강력 처벌해야 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문제는 이런 길거리 도촬까지 강력범죄로 구분해서 끼워넣어 강,간 같은 범죄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도 피상적으로 성범죄추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지표가 왜곡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임.
둘중하나라고 생각함.
아무 생각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법을 지정했거나
여성들의 피해의식을 비약하고 조장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거나...
작성일 : 18-08-0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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