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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4 22:35
내국인 불체자로 오해 폭행 출입국단속반
 글쓴이 : CIGARno6
조회 : 1,06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3600490

적법한 단속이였다며 사과 없이 징계 없이 마무리.
최근 10년동안 단 한차례도 사과나 징계 없이 끝나서
이런 오해로 인한 불상사는 또 생길지도.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1154
대규모 단속에 한국인까지 임의동행 조사후 방면.

누가 그러더군요. 출입국단속반의 공권력은 내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서 문제 될게 없다고.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젠 더이상 다투거나 할 마음도 없으니 마음껏 욕할려면 욕하세요.
댓글 안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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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우트 18-08-04 22:46
   
규정이 개판이네요
공무집행하는 공무원이 신분도 밝히지 않는다니, 정신이 나갔나
     
샤우트 18-08-04 22:49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은 신분을 밝히도록 법으로 명시 돼 있습니다
샤우트 18-08-04 22:48
   
한국인까지 임의동행 하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간단한 어플 하나 만들면, 실시간으로 현장 조회가 가능할텐데, 그게 안돼서 임의동행으로 끌고 가고 조사한 후 다시 보내준다는 이 말도 안되는 사태를 어쩌면 좋을지
어플까지도 아니고, ARS로 외국인등록번호만 조회해도 신분 조회가 되겠네요
경찰은 무전으로 신분조회를 하죠
이것들은 대체 왜 못하는 거고, 그걸 부끄러워 하지도 않는 건지
이러고도 아무 문제 없다고 대답하는 꼬라지가 참
이것들이 단체로 정신이 나갔어요
쌍욕이 나오네요
담배맛사탕 18-08-04 23:34
   
먼 미래에는 이제 불체자들이 흉기들고 설쳐도 쩔쩔 매면서
협조 부탁린다고 굽신거리다 쫒아오는 외노자한테 칼빵맞고 디지는 뉴스 나올듯..
제가 10년도 훨씬 전부터 외노자하고 일했는데, 평소에는 착하다가 저녘만 되면 오토바이 도둑질에
단속반 오면 일단 옆에 잡히는거부터 들고, 죽기 살기로 덤비는거 본 사람으로써
단속반 저렇게 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incombat 18-08-04 23:56
   
그 한국 사람은 자기 신분증명도 못 합니까?
incombat 18-08-04 23:57
   
그냥 자기 한국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밝히면 될 일을, 공공 장소에서 그랬다고 수치심을 느꼈네 어쩌구. 아니 그럼 공공장소에서 단속을 하지 어디서 단속하죠.
곱하기 18-08-05 00:05
   
잘하고있네 좀 더 강력하게 하길바람 불체자가 너무많음
incombat 18-08-05 00:30
   
검문시 신분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빨라서 못 봤으면 못 봤으니까 다시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지, 관의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한국인이든, 외국인 유학생이든 신분 밝히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이마에 한국인, 유학생이라고 써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면서 왠 시위입니까? 의심이 가니까 검문을 시도한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도 아니고 맨날 국가는 각성하라.
루카쿨 18-08-05 00:40
   
신분증을 안들고 다녔나보네요.

하도 짱개들이나 조선족이 많이 들어와 있다보니...

불체자 단속들어갔는데
신분증 안가져왔다고 하면 난감하기도 하겠죠. 일단 데려가서 신분확인후 풀어주는게 당연한 절차일듯
     
루카쿨 18-08-05 00:43
   
위의 경우는
단속공무원들이 실수를 한것 같기는한데

신분증만 제시하니 바로 물러났다니
incombat 18-08-05 01:05
   
실수 아니죠.
한국인과 조선족, 중국인, 일본인, 네팔 산악쪽 사람 구별이 안 될 때도 있고, 한국사람이 모두 한민족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국말로 대응하면 될 걸, 피하려 했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검문할 때 응하지 않고 달아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생떼쓰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한국이 만만하다는 거죠.
ramee 18-08-05 04:22
   
와국인에 대해 공권력을 더 강화 해야됨. 우리나라가 호구도 아니고.
강운 18-08-05 08:35
   
신상필벌이 확실히 적용되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 이런 불만이 계속 나오는거겠죠
산칼치 18-08-05 08:52
   
예전에 일본에서 불체자를 단속한다고 유흥가를 급습해서 우리여성들이 고층에서 뛰어내리다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외국에서 불체자일 수 있고 개인의 어떤 상황이나  고충이 무시될 수 있습니다.  법은 곧 그 국가입니다.  그 나라의 법을 무시하면 그 나라에 입국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주장과 국가의 법은 엄연히 다릅니다. 극단적으로 형사와 깡패는 실존이 같드라도 본질이 다릅니다. 이 문제에 불체자로 위협받는 제3국의 반응 정도도 살펴 오시기 바랍니다. 주장이 중립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