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주의란. 성, 인종, 장애, 종교, 직업, 에 대한 지나친 올바름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차별하지 마라.
즉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지.

법을 지키자는데 PC주의자가 된다는 PC주의의 정의도 모르는 것들이 설치는게 한심할 뿐.

네 다음pc

공권력이 미국처럼 되는 건 끔찍 ㅋㅋ
그렇다고 너무 약해서도 안되고
제대로된 매뉴얼을 통한 공권력 강화는 요즘 시기에 절실해 보이네요.

현재 강화와 남용은 한몸이죠.

착하게 사세요 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다 맞는말이죠.
님이 하신말은 당연히 그래야하고 어떤권력이든 남용되어서는 안되죠.

경찰관도 단속반도 그 허용된 권력을 남용할수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거지, 공권력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근데 님하시는 주장은 뭐냐면
특정 단체의 구성원의 고의가 없거나,과실,과잉으로 인한 집행까지 마치 그 단체를 폭력면허있느냐며 과잉된반응을 보이시는데요.

님은 욕쟁이 면허라도 있으세요?
이중적인 모습보니까 많이 역겹네요 ㅋ
실제로 피해자구해를 해보셨나? 후원은 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키보드 pc주의? 기도 안차네

내가 욕을 하는건 불법을 옹호하기 때문이지.
불법노동자를 욕해서가 아닌거요.

경찰관도 단속반도 남용할 권리가 없어요.- 인정
그 사람들이 잘못한거지- 인정.
경찰관이나 단속반의 강제력 자체가 공권력이랍니다.
"무슨 상관이 있냐?"라니 도대체 무슨말이요?

난 건설업 종사자고.
무료 집수리를 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후원하고 있는 사람이니. 증거가 필요하다면 말하시오.
내가 사진이라도 보내주리까?

그러고 보니 이완영이 18원도 후원한 게시글이 있을텐데. ㅋ

공권력이란 국민에게(외국인은 포함하는지는 모르겠군요) 가하는 강제규범이죠.
님이 말하신대로 단속도 공권력맞아요. 근데 불법에 대해서 공권력을 써야할때 썼을뿐 문제있나요?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경찰이나 단속반들은 허용된 공권력 이상은 쓸수가 없습니다.

이번사태는 허용된 공무집행인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과잉일뿐이죠. 그렇기때문에
조금 위험하게 체포 진압을 했다고해서 범인을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공권력남용이란 공권력의 목적 이외의곳에 쓰면 남용이라고 하는겁니다.

비아냥 거린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공권력의 과잉= 공권력의 남용 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적이외의 사용=남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군요.
물론 목적 이외의 사용도 남용이긴 한데.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사과는 정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몇일동안 게시판에서 보였던 제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었으므로.
저 또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죄송했습니다.

그 필요한 최소 한도라는 말은 그냥 고무줄의 다른 말입니다.
선을 그어 놓으면 꼭 넘으려고 하다가 처맞고서 징징그만.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가장 존중되어야 할 권위고, 현장에 충분한 권한을 주는 것이 큰 사태를 미리막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개인의 도덕률은 개인의 수양으로 그쳐야지 선을 넘어 남에게 강요하려고 하니까 PC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기무사가 큰사태를 막는다는 미명하에 계엄과 쿠테타를 할려고 했었지요.

도덕률을 강요하는게 아니라 준법정신을 강요하는 거지요.
당연한건데.

불법을 옹호해야 PC주의가 아닌게 되고.
준법정신을 가지고 법을 지켜라가 PC주의자가 되는거요?

권위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존중을 받을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거죠.

PC주의란 댁들이 말하는 착하게 살자, 준법정신을 가져라 가 아닌.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이슬람이건 무종교건, 아무런 조건없이 모두 동등하게 문화의 특성을 배제한체 차별하지 마라는게 정치적 옳바름이라는 슬로건 아래 생긴거요.

저의 가치관과는 많이 동떨어진 이야기 인데요.

PC주의의 정의라도 제대로 알고 오세요.

국방부 장관이 명령해서 검토하고 계획을 위로 올려보낸 건데 실병력도 없는 기무사가 뭘 한다고 쿠데타 운운입니까?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단속하는 현장에서 실랑이 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사고 나게 되어있고, 이거 피하려면 총 주면 되요.

현장에서 하는 지휘관의 판단은 중요합니다.
당연히 존중되어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판단은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판단이후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걸 망각하면 안됩니다.

지휘관이 신이 아닌이상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감정이 개입될 여지도 있으니까요.

통제와 지휘 모두 법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는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당신과 전 GAP을 줄일 수 없을 듯 하군요.
줄일 수 없는 GAP을 강요할 의무도 의리도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명령해서 검토하고 계획을 위로 올려보낸 것.
-> 개엄령이 언제부터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검토(기무사에서)될 수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엄령->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국방부 장관은(기무사에 그런 지시를 할)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쿠테타죠.

또한 실병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실병력을 끌어들일 충분한 권한이 있었다는걸 부정하기 힘드네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신뢰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과연 경찰이 그 동안 우리에게 신뢰를 줬는가, 앞으로 경찰이 신뢰 할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인가 ?
글쎄요
아직 우리나라의 경찰 시스템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여러가지 장치들이 미비하다 봅니다
경찰의 공권력을 키워주기에는 아직 먼 얘기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이 무시되어서는 안되는거죠.
그럴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하는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왜 공무원만 욕을 하느냐. 라고 말들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들 잘하면 칭찬도 합니다.
잘못한건 비판, 비난 받아야 당연하지만.
이 게시판에서는 힘들듯 하네요.

각설하고.

굉장히 미묘한 문제라는건 인정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 공권력이라는게 어떻게 행사되는가. 라는거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정치게시판에서만 놀다가 한 2년 쉬다 왔더니 감이 딸리는 건지.
아니면 지금 게시판에 계시는 분들이 민족주의자가 된것인지.

토론을 하자고 주제를 던지면
꾸준히 한가지의 주제로. 토론을 시도해 봤지만.
토론은 PC주의자에 씹선비에 박애주의자가 결론이였습니다.

밑에 여러가지의 기사를 가져와서 올려 봤는데.
내가 올린 글이라서 그런건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건지.
잘했다.
잘하는 거다.
이런거만 보이더군요.

상식적인 생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은 몇 없었습니다.

욕하고, 모욕하고, 나만 욕을 했다고요?
(님한테 하는 말은 아닙니다.)
법의 해석도 자기 맘대로고,
팩트를 가져와야 할 일임에도 사람들을 거짓말로 현혹하고 선동하고,

이 주제가 올라온 후 제가 올렸거나 댓글을 다시 한번 따져봐도.
먼저 시작한건 안보이네요.

이걸로 이 주제는 끝입니다.
아마 분란종자쯤 되었겠네요. ㅋ

가생이 7년 정도 되었는데.
이런 취급은 또 첨이라서.

맨탈 좀 잡고 와야 될듯. 수고들 하세요.

부분적인 문제를 전체로 확산해서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가님이 요 며칠 공권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거 같은데, 시가님이 던져주시는 화두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전체로 확대시켜보면 좀 얘기가 다르지 않나 하는게 제 느낌이에요
왜냐면, 잘못된 현상이 여러 번 나온다고 해서, 그 현상 모두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는 이런 원인이 있고, 저 문제는 또 다른 저런 원인이 있는 건데, 모든 문제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고쳐보려고 하면 당연히 문제점이 생기게 되죠
공권력 문제도 그래요
공권력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도 맞고, 공권력이 남용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죠
행정서비스가 뒤 떨어지는 거고,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거고, 정책 연구가 허술한 거고,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하는 겁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취지와 목적은 바로 세워졌는데, 운용 방법이 그 취지와 목적을 이루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삐그덕 거리고 있어요

100의 출력을 내도록 설계 제작을 했는데, 몇 가지 부품 결함의 문제로 80 밖에 출력을 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칠려고 공급 전력량을 높혀서 강제로 100의 출력량을 내도록 하면, 이번에는 부품이 공급되는 전력량의 부하를 견디지 못해 망가지게 되죠
결함이 있는 부품만 다시 설계 제작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아직 행정서비스나 법률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영역에 머물고 있어요
많은 제도와 정책들을 선진국에서 도입해 따라 흉내는 내고 있는데, 우리 현지 사정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너무나 똑같이 베껴오는 바람에 삐걱거리기도 하고,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보조적 필수 정책이 있는데, 부가적 옵션으로만 취급해 그 정책은 도입하지 않는다거나,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본 정책까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기득권의 로비에 매수 돼 일부러 헛점을 만들어 놓거나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많은 글을 쓰신 이민법이 대표적이죠
모비스 갑질 사건이 며칠 전에 터졌는데, 반독점법 자동차부품공인제 같은 게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에도 관련 법률이 다 있지만,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이런 엿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적으로 샤우트 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결함이 있는 부품을 고쳐야 하는데 고칠 생각도 안한다는게

요 몇일 이 게시판에서 느낀거죠.

제 글들은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았다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 생각했는데.....,
이건 도덕이 아니라 법이니까요.

오만했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