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감입니다

전기 많이 쓰는 사람을 조져야지

전기 찔끔 쓰는게 그걸 조금 더 썼다고 같이 누진제 적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지긴 뭘 조집니까?

전체전기사용량의 13%밖에 안되는 가정용에만 누진제 적용한게
뭐 효용이 있을 거 같습니까?

딱하나 있죠. 한전 성과급 잔치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산업용 전기 > 상업용 전기 > 가정용 전기

산업용 조지면 경제에 지장있네 어쩌네 하니까..

상업용 전기부터 제값 물리는게 효과가 클듯...
문짝 열어두고 에어컨 돌리는 매장 같은데..
주상복합, 오피스텔 같은데도 상업용 전기임..

상업용부터 현실화하고, 가정용을 따져야 함..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 조례로 저렇게 문 열어두고 냉난방 못하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단속하기 쉽지 않을거 같네요.

상업용을 올려버리면 일반 소상인들이 더 힘들어져요...
일반 가게는 지속적으로 에어컨을 틀 수 밖에 없어요...
아니면 손님이 안와요....
임대료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물가랑 최저임금도 오르고 거기에 전기료도 올려버리면 타격 갑니다

전기 과소비 문제의 초점을 겨우 13% 비중의 가정에 맞추는 건 번지수를 잘못 찿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전기 소비량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사람 사는 패턴이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부유층이라고 해서 수십배 쓰는 것도 아니구요. 전기 사용량은 소득수준이 미치는 영향보다는 가족 수가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죠. 비싼 가전일수록 전기소비 효율이 높은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산업용 상업용에 누진제 도입은 불가능하다 보구요 그러면 가정용엔 누진제 도입을 해야 하는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가에 대해 생각해 본 거거든요 수십배를 쓰는 부유층도 실재하구요. 물론  자택에 둔 사용인이 많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산업용 상업용은 누진제 대신에 자체 발전설비 도입으로 유도해야겠죠. 굳이 화력발전 외에도 태양광도 많이 보급화됐구요.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단 빌딩 경기장 이런 시설도 자체발전으로 하니까요.
요율을 단가 이상으로 올려버리는게 젤 간단하긴 해도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경쟁력을 갖춘 제조로 수출해서 그걸로 에너지 수입을 해서 또 제조 수출하는 나라니까요. 상업용도 위에 분이 쓰셨고 저도 주변에 편의점 하시는 분한테 들은 바로는 월 백만원 넘게 나온다네요. 안 쓸 수도 없고 본사 보조금 받아도 요금낼 때 식겁한다고

산업용 부분은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전기가 싸다 보니 기업이나 영업장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전기설비도 보다 고효율 제품으로 바꿔야하는데, 전기가 싸니 그럴 이유가 없죠. 새 설비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싼 전기를 펑펑 쓰는 쪽을 선택하니까요.

결국은 산업용, 상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수십년간 온국민이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제 국민들 쥐어짜서 기업에 보태줄 단계는 지났지요. 엄청난 사내유보금 등을 보면.. 이제는 그들이 국민들에게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적어도 부담을 주어선 안되겠죠.

추가하신 영세사업장에 대한 부담 경감 등은 동의합니다. 지금은 더 쓸수록 더 할인해주는 구조라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싸게 쓰는 대기업부터 차등적으로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율은 아직 제 보수적인 관점을 버리기 힘들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거래소는 생각할수록 이상한 거 같네요 시장이 좁은 우리나라가
 북미처럼 민간 에너지기업들이 무한경쟁하는 시스템도 아닌데 말이죠. 공론화 → 입법화의 가장 우선순위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문열고 에어콘은 단속에서 징벌적 누진제로 요금폭탄 때려야....

민간 발전소에서 전기를 비싸게 사와
손해보면서 다시 민간 기업에 판다는 현실이
예전 누진제 공론화 때 나온 이야긴데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누진제로 그렇게 정부를 비판하던 언론들이 지금은 조용하고
정치권은 한술 더 떠 주먹구구식 포퓰리즘으로
문제의 본질을 덮고 칼 끝만 피하려드니 우습죠 정말

2016년 누진단계 줄일때만해도 그 얘기는 틀린 소리였죠. 당시 민간발전소 채산성 안맞아서 죽어나가던 시기였거든요.

윗분들 말이 틀린건 아니지만 원칙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용전기세 인상...음 가장 바람직하지만 올리기 쉽지 않은게 수출국가이다 보니
영업에 지장이 꽤 있습니다. 싸다고 전기 막쓰지는 않습니다.
일반용 전기.. 이는 대부분 상가등인데 안그래도 허리띠 메는데 여기다 전기세 올리면
직격탄입니다. 그렇다고 님들 식당가서 밥먹는데 더운데 에어컨 안켜면 들어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가정용 전기.. 차라리 누진제 제도 없애는게 좋을 듯 합니다. 위에 산업용 일반용은 누진제가 없는데
왜 가정용만 누진제를 하는가에 대한 공평성이 어긋납니다.
물론 삼성가 일부극 일부는 전기세만 몇천만원씩 낸다고 합니다.
굳이 해야 한다면 누진제는 3단계로 2단계가 중서민층이 제일 많은 구간에 걸쳐 하고 3단계는
그룹가들 쓰는 초 누진제 정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좋은 나라는 전기를 많이 생산해서 값싸게 국민들에게 제공하는게 기본원칙입니다.
아직 태양열발전으로 산업용 대체는 불가능이고 상가도 마찬가지고
저는 원자력 발전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자력발전의 위험성과 폐기물은 기술이 발전하면 할 수록 처리비용이 내려갈 수 있고
다양한 방법과 안전성이 올라갑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재처리를 못하게 해서 그렇지 재처리 가능하도록만 한다고 하면
꽤 폐기물수량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격이나 공급으로 소비량을 조절하게 하는 방식은 말 그대로 공산주의나 하는 식이라 봅니다.
기간산업에 대해 국가가 좀 더 책임지는게 더 맞다고 봅니다.

전기가 모자르면 더 생산할 방법을 찾아야지 가격으로 조절하는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세계적인 추세를 한번 보시면 실제 원자력발전소 더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건 현기술로는 그것만큼 비용대 효과가 좋은게 없기때문이죠.
특히 기름한방울 안나는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풍력이니 조력이니 했지만 거의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향후 핵융합이 나오면 지금의 논란은 에피소드로 끝나겠지만.
현재로선 핵발전이 가장 큰 대안이라 봅니다.

산업용은.. 전기료가 싸다보니 제철소를 전기 막쓰는 전기로로 설계한 곳이 많아졌고 이에 원전발전량급으로 전기먹는 대하마가 되어있죠. 석탄, 석유로 할수있는 걸 전기로 쇠를 녹이고 있음.
산업용 싼 전기 -> 대용량 전기 용광로 -> 원자력 발전소 증가 -> 산업용 싼 전기 -> 전기 용광로 -> 전기용광로와 원자력 발전소만 증가하는 모순으로 무한 루프.

* 포스코 일부 전기로 가동 중단 등 철강업계 원전 1기 맞먹는 고강도 절전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306092213125&code=920501&med_id=khan#csidx796c20a944caf8783f15089b9515117

* ‘세계 최대 규모 전기로 제철공장’ 위용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70115212722917

대부분 전세계 제철소에서 석탄이나 석유로 돌리는 용광로는 거의 없습니다.
전기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고 석탄이나 석유는 이산화탄소의 급격한 발생요인이 됩니다.
각국의 탄소배출량 쿼터제라
전기는 많이 쓰겠지만 싸다고 해서 쓰는건 아닙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석탄이나 석유로 핵원료로 대체할 시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수천배 아니 수십만배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안전과 폐기비용은 더 줄어들 수 있지만 석탄 석유는 점점더 공해 탄소 그리고 한정된 자원소비로 문제가 더 커집니다.

* World Steel Association
https://www.worldsteel.org/en/dam/jcr:f07b864c-908e-4229-9f92-669f1c3abf4c/fact_energy_2018_.pdf
About 50% of an integrated facility’s energy input comes from
coal, 35% from electricity, 5% from natural gas and 5% from
other gasses.6

우선 제철소의 50%가 석탄이고, 35%가 전기, 5%가 가스.  어차피 이명박이 화력발전소 많이 지어놨는데, 에너지 변환과정중의 손실을 생각하면 삽질이죠.
 
그리고 논점이 삼천포로 빠지고 있는데, 누진세의 논점은 가정용에 비해 산업용 전기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정이 피해보고 있다이지, 원전을 증가시키자가 아니죠. 증가시킨다고 가정용 전기료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핵융합이 향후 20년안에 상용화가 가능하다면 좋겠네요. 그러면 모든게 해결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