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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1 08:27
1년만에 이혼해도 배우자 연금 나눠갖는다
 글쓴이 : Goguma04
조회 : 2,316  

https://news.v.daum.net/v/20180811060020120?f=m



혼자 살렵니다~ 결혼은 미친짓...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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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uma04 18-08-11 08:27
 
고슴도치1 18-08-11 08:28
 
이건 또 무슨 미친소리래...ㄷㄷㄷ
CIGARno6 18-08-11 08:36
 
"분할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권자과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결혼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것을 감안해 수급권자의 연금 일부를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

육아 등으로 인한 기여도를 반영해서 일부를 나눠 갖는다네요.
그 일부가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듯.

군생활기간 100%인정으로 올리는건 잘하는 듯.
     
성공한사람 18-08-11 08:43
 
...
결혼 한번 잘못하면 여자 하나를 평생 먹여살려야 되는데 참 좋기도 하겠네요
어떤 미친 꼴페미 대가리에서 나온건지는 몰라도 말이죠
          
하이1004 18-08-11 08:49
 
그거 생각해서 이혼할때 재산분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또 나눠 갖는건 좀..  너무나간 처사 같어요
          
CIGARno6 18-08-11 08:58
 
좋다는게 아니라요.

일부가 얼마인지 확인후에 씹어도 될듯해서요.

깨놓고.
80년 산다 치고.
결혼할때까지 약30년 빼고,
남자 직장생활 35년 잡고,
그중에 1년 결혼생활했을때.
남편도 그 권리가 있으므로.

1/70면 크게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가정에 기여도에 따라.)
거기다 더해서 재산분활 들어가면 그 %가 더 줄어들 수도 있구요.
도둑이 많다고 모든 여자가 도둑은 아니니까.

전 그보다 재산분활에서나 명분없이 반짤라서 주는거나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봐서요.
               
성공한사람 18-08-11 09:01
 
크게 주던 작게주던 주는거 자체가 문제인데요
1년안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 뭔 로또라도 터지지 않는한
                    
CIGARno6 18-08-11 09:07
 
기여도가 있는데 주지 말자는건 문제 있지 않나요?

님이 말씀하신대로.
로또라도 터지면(남자던 여자던) 그건 나눠 가지잖아요.
둘이 사는 동안 터진거니까.
               
하이1004 18-08-11 09:02
 
1년만에 이혼해도 이미 5년이상은 그렇게 시행대는걸로 기사에 적혀져 있어요
                    
CIGARno6 18-08-11 09:10
 
무슨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1년만에 이혼해도 5년 이상으로 쳐 준다는 건가요?
저도 그건 반댑니다만.

기여가 있다면 줘야 한다.
그러나 기여도보다 많이 줘선 안된다.
가 제 글의 취지이고요.

재산분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재산분활도 연금도 현실에 맞게 퍼주지 말아야 될텐데 그건 걱정이네요.
                         
가토쾰쉬 18-08-11 11:24
 
무슨 기여도를 말하는지? 아침에 늦게 일어나 티비보다가 점심때 친구 만나러 나가 놀다가 남편 저녁 먹고 올거지? 나  오늘 피곤해서 밥하기 귀찮아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에 5번이상 이러면 남편 입장  모하러 결혼 한거지?
                         
CIGARno6 18-08-11 13:46
 
가토쾰쉬//
섣부른 일반화 하지 맙시다.

그런 여자 만난거야 마누라 복 없는거고.
                         
뱅뱅가드 18-08-11 21:02
 
그런 여자 투성이죠.
          
뱅뱅가드 18-08-11 21:03
 
스스로 돈 벌 생각은 없나봐요.
눈만 뜨면 어떻게 남자 피 빨아 먹을지 고민하는 모양.
말랑한감자 18-08-11 08:48
 
출산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다있구만
아주 결혼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네여
1년 같이 살았다고 연금을 나눠 가진다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는건가?
그냥 결혼할때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이혼할땐 퇴직금도 달라고 하지 그러냐
앞으로는 결혼=재태크가 되는날이 멀지 않은듯
세라핌 18-08-11 08:50
 
취업 하기 시러하는 여성들은 좋아하겠네요
빡상 18-08-11 08:55
 
말그대로 알바나하다가 취집이죠 ㅋㅋ 뉴질랜드화
     
춘스리 18-08-11 13:52
 
취집? ㅋㅋㅋ
꿀순딩 18-08-11 08:55
 
동거문화가 꽃피우겠네~ 서양 동거문화 발단계기 처럼 되겠구만~
이궁놀레라 18-08-11 08:59
 
백조들은 믿고 걸려야하는 시대가 열렸네
누님연방임 18-08-11 09:02
 
1년살고 이혼할정도면  역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야할만한 상황일거같은데..  거기에 내가낸연금까지 분할?  진짜 미친것들이네
칼리S 18-08-11 09:04
 
이제 알바나 백조들은 걸러야 하는 시대가 오네.

결혼은 미친짓이다가 이제 현실이네요
냐옹만세 18-08-11 09:25
 
알바들 고생만하네 선동질 한다고
당연히 나눠줘야지 1년만큼은 50%  결혼후의 증가된 재산은 당연히 나누는 거야 전세계어디나
일부 후진국 제외
가령 연금을 40년 넣었다면 1/40 여기에 다시 절반 이건 당연한거 어짜피 돈으로는 애들 껌값도 안되겠지만 평등의 의미로 나누는거지
군인들 연금인정해준건 눈에도 안보이지? 그동안 불평등했는 부분에 대한 당연히 해줘야되는 것을 해준거
CIGARno6 18-08-11 09:27
 
5년은 살아야 조건이되서 줬는데 이젠 1년만 살아도 1년치는 주겠다는 얘기. 연금 300,가입기간 30년,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1년 이면, 300x1/30x1/2 =5.  5만원.
(기사 댓글중에서 발췌)
전 이거보다.


"‘군복무크레딧’ 혜택 기간도 늘리도록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마친 이에게 군 생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제까지는 6개월이 인정됐으나, 제도발전위는 전체 복무 기간을 가입기간"

페미들이나 반대할 법안같은데요.

이건 남자한테 더 좋은 법안같은데 왜 반대들을 하시지?
이게너무 마음에 들어서 반대할 생각이 없어요.
nigma 18-08-11 09:30
 
제가 법을 잘 못라서 그런데 만약 헤어진 남녀가 각가 재혼하고 또 헤어지고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자는 계속 돈을 벌고 (물론 상대가 다른 부양할 사람이 없다면...) 남자는 계속 연금이 쪼개지는 간가요?
참....
만약 사회적으로 유능한 소위 커리어우먼(유명한 방송작가나 기타...) 같은 사람이 그런 경우에 있다면 속으로 매우 아깝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CIGARno6 18-08-11 09:35
 
같을거 같은데요.
남자가 3명의 여자와 결혼 이혼
결혼생활기간 정산.
1년, 1년, 1년 이면.

각각 1년치씩 나가겠죠.(남자도 기여도가 있으니까 반년치라고 해야 하나요?)

남자가 1명의 여자와 3년간 살았다면.
3년치가 한여자에게 나가겠죠.(여기서도 남자도 기여도가 있으니까 1년6개월치라고 해야 할듯)
nigma 18-08-11 09:40
 
흠, 그런데 이러면 바람직하지 않는 가족형태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CIGARno6 18-08-11 09:50
 
이게 아마도 저도 영화인가 유튭에서 본거 같은데
외국에선 저법이 여자가 한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는거 같던데요.(연금분활은)
그러니까 여자도 재혼하면 재혼하기 전에 있었던 전남편에겐 저거 못받는걸로.

그러니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재혼한 여자까지 챙겨줄 의무는 없는걸로 만들겠죠.
랴옹 18-08-11 09:50
 
처음부터 그냥 혼자 살면 됩니다.
세상 걱정이 없어요.
뭐, 대신 삶이 좀 지루하다고 느끼긴 하지만.
이너스타 18-08-11 09:55
 
안정적이고 연봉높고 물려받을 돈이 많아 보이는 부자남자만 찾아다니겠네요.
여성은 마치 돈에 굶주린 하이에나 처럼.

일반화가 아니라 이게 길어지면 여성도 거기에 휩슬려서 그렇게 될가능성이 다수라 이거죠.
돈많은 여성이야 돈이 더많은 사람 찻을게 뻔하고요

그리고 이걸 노리고 외국에서 기획형 국제결혼도 늘어날듯 합니다.
     
CIGARno6 18-08-11 10:12
 
지금도 그래요.
CIGARno6 18-08-11 09:59
 
요즈음 보면 기사들이 쓰레기가 많습니다.
선동하는 기사들.

찬찬히 살펴보고 곱씹어 보고 여러가지 확인하지 않으면.
오해하기 쉬운듯.

남녀 편가르기식 기사.
위에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5년은 살아야 조건이되서 줬는데 이젠 1년만 살아도 1년치는 주겠다는 얘기. 연금 300,가입기간 30년,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1년 이면, 300x1/30x1/2 =5.  5만원. "
이혼후 재혼하면 전남편, 혹은 전부인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

기여도에 따른 분배는 당연한겁니다.
그걸 악용하는 사례는 있겠지만. 그걸 막는거 또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참여해서 바꿔나가야죠.

법이 그렇게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페미들이 워낙 설쳐서 장담은 힘들어도 어짜피 위헌소송가면 바뀜)
"있는 사람이 더한다." 들어 보셨겠지만. 억울하다 생각하면 돈주기 싫어서 법적인 소송 많이 할거예요.
     
우문현답 18-08-11 13:29
 
법이 일방적이면 당연히 안되는거지만 지금 페미들 말 들어보면 일방적이게 바꾸려고 하는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여성단체들도 마찬가지구요
경찰뽑는거라던가 여러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지금 여성이 점점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으로 가는 조짐이 수차례 나오고있구요
막무가내 막가파식 이라서 큰일이죠.
          
CIGARno6 18-08-11 13:49
 
페미들이 설치니까.
당연히 받아야할 사람들의 권리마저 뺏을 수 있는건 아니죠.

가정 잘 돌보는 현모양처가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 할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노센스 18-08-11 10:21
 
서양남들이 왜 결혼을 안하는지 잘 알려주네요
정부에서 결혼.출산률은 자체 포기를 한거네 ㅋㅋㅋㅋ
직하형운동 18-08-11 10:29
 
이거 이렇게 되면 결혼을 더욱 안하는 문화가 되겠군요..
이궁놀레라 18-08-11 10:29
 
개인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집안일이 사회에서 말하는 노동의 개념에 가까워지는게 좀 안타깝네요.
정책 또한 재산분할이 결혼생활의 퇴직금으로 치부하는거 같기도 하고

이제 여성들은 언제 이혼할지 모르니 돈많은 남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뚜렷해질꺼 같아요.
이러한 정책은 분명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위해서 내놓은 거일텐데요
원래 정책목표와는 다르게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이러한 법을 쓰는사람이 많아질테죠.

기여도의 정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요
지청수 18-08-11 10:42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면 찬성하겠는데, 같은 가사노동이라도 남편의 수입에 따라 가치가 증감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는 비합리적인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형평성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군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딱 도우미 아줌마 평균에 맞춰서 가격산정을 하고, 연금지급도 배우자의 수입과 비교하여 적당한만큼만 분배한다면 찬성할 것 같습니다.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삼천포로 갈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글을 끊습니다.
승리만세 18-08-11 11:21
 
여성에 대한 권리가 매우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정말 신중히 연예를 하지않으면 인생이 망할수도 있습니다.
동거문화를 적극권장해야겠죠. 그리고 사실혼 관계를 피하기 위해 3년 미만으로 사귀면서 결혼할만한 상대가 아니라면 헤어져야 하고요
최순실 18-08-11 11:23
 
쥐닭에 이어 재앙까지 겹치네. 아오
블랙커피 18-08-11 11:25
 
나라 돌아가는게.. 점점.. ㅋ
개인적으로 요즘 비혼족되기로 결심한게 신의 한수란 생각만 듦
오라 18-08-11 11:30
 
이 나라 법이
비혼을 적극 권장하는구나 ㅋㅋ
또르롱 18-08-11 12:12
 
우리나라는 갈수록 거꾸로 가는구나 갈수록 힘들어지네
바람노래방 18-08-11 12:38
 
어차피 여자는 자기보다 돈많은 남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해,
남자는 자기가 돈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데,
혼인율을 높이려면 모조리 남자에게 몰빵 해주면 됩니다.
유어마인 18-08-11 13:26
 
또한번 느낌니다 동거만이 살길 ^-^
결혼도 하기전에 이혼 공포심이 생길기세임;;
춘스리 18-08-11 13:54
 
연금 건드리는거 이해 안됨
마그리트 18-08-11 16:49
 
어떻게 하면 사회와 남성에 빌붙어
편하게 살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기생충들이 페미니스트죠.
아실지 모르지만 이혼하면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법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뱅뱅가드 18-08-11 21:04
 
이런 걸 보면 결혼 안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거가 답입니다.
젊은 남자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