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0811091354818?f=m&from=mtop

저 한가지 궁금한데요.
만약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정년도 늘어난다면.

그냥 있는거 그대로 해야 할까요?
우리 윗대가 그렇게 받았으니 나도 받아야 한다면.

다음세대는 어떻게 하나요?

연금은 보험과 같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금융권에서 요구힌 조건으로 일정기간 돈을 내고 노후보장을 받겠다는 것이고, 노후보장이란 것도 무병장수하면 많이 받고, 사고 등으로 인해 요절하면 한푼도 못받는 도박이기도 합니다.

첫번째 문제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국민연금에 들게 하고 월마다 돈을 타가는 것이고, 두번째 문제는 계약자와의 협의없이 계약 내용을 바꾼다는 겁니다.

지금 상태는 앞뒤가 다 막힌 상황입니다.
보험사(정부)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적자만 보는 상황이니 약정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피보험자(국민)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절대갑이니 항의도, 파기도 못하고 끌려가는 겁니다.

대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의 강제가입 조건을 풀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군사정권 시절에 정부가 굴릴 돈을 삥뜯기 위해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만든 것이다보니, 국민연금을 풀어버리면 정부로써는 자금동원력이 크게 위축됩니다.그러면 정책 실행 측면에서 큰 지장을 받고, 이것은 곧 정권에 대한 신뢰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월권행위밖에 못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강제가입 조건을 풀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준다.
동의하기 힘들어요.

지금 의료보험에 적용해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의료보험을 들고 싶은 사람만 들고 강제조항을 없애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하나요?
사!회!적!비!용!요!.
뭐 병들어서 죽건 말건 지가 안낸거 지 책임이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서 발생되는 사회적비용은?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비용은?
의료비가 없어서 장애인이 되거나.
병원비로 거리로 나앉으면 그건 누가 감당하죠?

강제조항을 풀고 연금보험을 안들었던 자들에 대해서 이후에 생길 사회적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나가게 될텐데요.

저출산으로 인한 노령화사회는 이미 예정되어있습니다.
멀리 봅시다.

민간보험사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유지하되, 강제가입조건만 풀고, 대신 여러 연금보험 중 하나 이상을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바꾸면 됩니다.
국민연금도 미래예측에 따라 민간업체들처럼 조건을 변경해가며 계약을 하면 되고요.

또한 국민연금이라고 노후를 윤택하게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납입금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사회 밑바닥 생활만 한 사람은 연금도 쥐꼬리만큼만 받고, 지금도 정부보조금이나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근로어쩌구를 하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유지하되. 강제가입조건을 풀면.
국민연금의 파이가 작아집니다.
1, 결국은 작아진 파이가 더 큰 문제를 낳을수도 있을텐데요.

사회 밑바닥 생활만 한 사람은 지금도 연금 쥐꼬리만큼 받아서 정부보조금 받는데요.
2, 사회 밑바닥 생활만 한 사람이 연금도 못받으면 정부보조금은 늘어나겠죠.
최저생계를 책임져야 하니까.

끝도 없을듯. ^^
서로 토론해야 하는데요.
요즈음 계속 싸움만 해서 그만하고 싶어요.
반박하신다면 읽어보기만 할께요.
죄송합니다.
서로 절충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1. 국민연금은 의료보험과 다릅니다.
의료보험은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민간보험사로 빠지게 되면 돈 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힘들어지지만,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줄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2.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연금 하한액으로 26만원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결국 개혁을 하건 안하건 정부보조금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잘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참 좋은 정책이 맞습니다만...

1988년 처음 시작할때 부터~
내는것보다, 받는것이 더 많은... 수급?에 문제가 많은 적자?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대로가면... 고갈되는것은 수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198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고,  실행 방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 변경안도 예전부터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더~ 오래내고, 더 낸다면 저에게도 좋을게 없습니다만...
처음시작할때부터... 적게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 연금이다보니, 저런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만약~ 현 정부가
지난 정부들처럼...
국민연금이... 고갈이 나건~ 말건~ 5년 임기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현 정부 5년동안에는...
국민연금을 인상 안한고 그냥 넘어간다면, 현 정부가 고생하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문제를, 이대로는 계속 가만히 둘수 없기에...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서라도, 지금 저런 정책을 추진하는것이 아니겠는지요?

이건 현 정부에 잘못도, 국민들에 잘못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국민연금이 적게내고, 많이 받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지난 과거 정부들처럼... 그냥 내버려둬도, 현 정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몇십년뒤에... 대한민국에 커다란~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 되는것이지요.

* 비밀글 입니다.

* 비밀글 입니다.

만들어질 당시에는 남는 장사였습니다.
당시 기대수명은 지금보다 낮았고, 88년도의 금리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게 높았기 때문에 연기금이 바닥이 난다는 생각은 못했죠. 반대로 국민들로부터 강제로 모금해서 자본을 뿔리려는 정치권의 계산이 반영된 게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연이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이 바닥나네, 적자네 소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딱히 모든걸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더라도
원래 대부분의 연금제도는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본다면 세금을 퍼부어서 유지하거나 개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스웨덴도 1998년에 개혁했었지요.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75

그리고...
공무원 연금개혁도...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면...
1996년 9급으로 시작할 경우 ->30년 재직시->193만원 수령예상
2016년 9급으로 시작할 경우 ->30년 재직시->134만원 수령예상 이라고 나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더 진행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더 헬인 게, 공무원연금을 조건으로 공무원의 임금을 반토막에 가까울 정도로 삭감해버렸습니다.
대신 은퇴 후에 더 많이 주겠다며 연금을 강제적으로 밀어붙인 건데, 지금 와서 임금 정상화도 안하고, 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만들겠다는 건 권력에 의한 사기질입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은 지금도 14%씩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비율을 집어넣고 있는데, 연금지급은 국민연금과 같이 준다는 것은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공무원을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공무원 연금삭감은 3년 전쯤에 실행된 개같은 정책이고, 지금 국민연금 납입률을 올리는 것도 공무원 연금과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거면 공무원 임금 정상화시켜주든지. 근데 그러면 국민들이 반발할 게 뻔하니까 그건 또 못할 겁니다.

공무원들도 충분히 희생하고있음에도 사람들이 모른척하는건지...좀 그렇네요 제 친구가 초등선생인데 자기 연금 받는거 많이 줄었다고 걱정하더군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68세전에 죽는사람도 많을텐데

일정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또는 가입자 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 생계유지한 배우자,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손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부모 및 조부모의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상향조정됨).

상기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없을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유지한 4촌이내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가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젊어서 사서 고생도 한다지만 옜말이죠. 자기몸은 자기가 챙겨야!
아 담배 끊어야 하는데 ㅠ.ㅠ

20대30대는 못받는게 맞다고 보네요.
하..쥐닭도 열받은데 재앙까지 겹치니 짜증

국민연금은 현 정부에 잘못이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잘못도 아니구요.

국민연금 시스템 자체가... 적게내고, 많이 받는것이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국민연금을 적게내고, 많이 받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지난 과거 정부들처럼... 그냥 내버려둬도, 현 정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몇십년뒤에... 대한민국에 커다란~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 되는것이지요.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너무 크다보니, 국민들에 이해를 구하고, 수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연기금으로 주식놀이하다
까먹은돈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시키네.

자꾸 수령 연령올리고
연금 납부액을 올린다면
누가 가입하려고 하겠나.

더구나 수령연령에 도달 못하거나
도달해도 일찍 뒈지면 손해인데.

이참에 연금 없애버리고
납부한 원금이라도 돌려줘라 ㅅㅂ

한국 연기금이 보수적으로 운영하는편이라 호황기에는 수익률이 평균보다 낮은편이지만 경제적 부침이 있는 시기에는 오히려 세계 연기금 평균수익률보다 높은편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 4.57%…세계 6대 연기금 중 가장 높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01/2016070101140.html

참고로 2016년 기사입니다

이걸 왜 기억하고 있냐면... 이 당시에 한국과 같이 보수적으로 운영해서 평상시 수익률이 낮던 일본 연기금이 아베정부 지침에 의해서 주식투자같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가 한국이 큰 수익률을 낼 시기에 일본은 여전히 수익률이 폭망했었던 시기라서 기억에 남더군요.

문제중 하나는 지금 굶어 죽어도 내가 낸 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슴
강제로 뜯어 가놓고 병걸려 죽거나 사고나서 치료비가 없어도 저 돈은 안 줌
수령 나이를 계속 늘린다는건 제발 받기전에 죽기를 바라는거 같음. 그게 아니라면 특별 사유가 있을시 낸 돈은 돌려줘야 함

이걸 왜 이번정권에서 굳이 하려고 하는지 진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 안하면 당장 나라가 망하나??
온갖 악재에 지지율을 날마다 떨어져나가고 있는데 이걸 왜 지금 들고나오지???

아..........진짜 그 추운겨울에 생쇼를 해서 그냥 정권을 떠먹여줬는데 도대체 왜이러냐 정말. 진짜 한번 하고 말겠다는거냐

온갖 욕은 다먹으면서 왜 니들이 그걸 하냐고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이걸 추진한 인간들 도대체 누구냐. 대통령 주위에는 어떻게 이렇게 죄다 무능한 것들만 모여있냐

답답하다 정말...북한문제 미중무역문제 아직도 안풀린 중국하고 갈등부터 여기저기서 그냥 정신없이 물어뜯고 있는데 지지율 질질 흐르는거 보면서 이딴걸 지금 하겠다고??? 왜??? 왜 니들이 나서서 욕먹냐????

정부안이 통과 된다면 저는 61세까지 내고 66세부터 받게 되네요.

개인적으로는 수령연령이 높아지는 것 보다는
받을 금액을 줄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요
정책 담당자들이 판단키에 많은 국민들은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에
더 큰 불만을 가질 것이라 여겼기에 수령연령을 조정한 것이겠죠.

그 어떤 민간 보험 보다도 수익율(수령금액)이 월등하고 더 안전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없앨 수는 없어요. 향후 돌아올 파장이 너무 커요.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노령인구를 향후 세금만으로 해결하려면
국민연금 내는 비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국가의 미래와 후세대에게만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
총대 메고 국민연금을 개정하는 것은 잘 하는 일이예요. 칭찬해 줘야 합니다.
제도를 도입했던 시기와는 달라진 시대 흐름에 의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도 아니예요. 이는 국민이 이해와 협조를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