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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1 02:07
요즘 소득주도성장 폐지하라고 난리잖아요?
 글쓴이 : 물한잔주쇼
조회 : 1,896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니
17년에서 18년 상승률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프로더라고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상승률이 6.2프로입니다
이걸 만약에 7000원까지만 올렸으면
괜찮았을까요?
최저임금의 영향은 극히 적은거 같은데....
일자리 추경한다고 풀릴 문제로는 보이진 않고
보여주기식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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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트롱 18-08-21 02:26
   
정부 예산을 국민에게 퍼주지 말고 여지껏 그랬듯이 재벌에게 퍼주라는 거죠.
낙수효과라는게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메이져스피커들에게는 효과 만빵이거든요.
낙수가 아니라 홍수수준으로 효과를 봅니다.

근데 소득주도성장하면 메이져스피커들에는 가뭄이 옵니다.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돈은 다시
국민에게 쓰여지지 위로는 가지 않기때문이죠.

결국 정부예산 나눠먹기에서 누가 더 먹을까 하는 거에서 정부와 재벌+메이져스피커들의 전쟁이라고 봅니다.
rhwnrld 18-08-21 02:30
   
신산업도 없고 앞으로 성장동력도 특별히 보이지도 않으니 뭐 답이 없긴 하죠. 물가라도 억제하면 모르겠는데 박근혜때 물가억제한다고 최저임금 별로 안올렸어도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최저임금이니 석유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무조건 물가는 폭등할거고 그럴거면 최저임금이라도 올리는게 더 낫겠죠. 어느쪽이 지쳐서 나가떨어지든 뭐 갈데까지 가봐야지 결론이 나올거 아니겠습니까? 어중간하게 했다가는 불만에 핑계거리만 나올거니 아예 한쪽으로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론이 나오는것도 좋겠죠
Banff 18-08-21 02:42
   
이미 부동산은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금리는 올려야하는데, 임금을 억제시키면 시중 현금 유동성이 약화되어서 더 맛탱이 가는 시나리오는 이미 박근혜때 실컷 보여줬음.  최경환이 좀 막아보자고 한게 기껏 엎친데 덮친격식 부동산 대출 완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 부양정책이었고 이게 지금 대형 시한폭탄 상태임.

세계 어느나라나 이젠 월급모아 살수 없게된 부동산문제가 제일 큰데, 50대이상 기성세대는 당시 월급모아 집이라도 살수 있는 세대였지만, 2040 이제 사회서 일하는 세대는 땅값싼 시골로 가지 않는 이상 그런 시대는 끝났음.  어차피 조중동서 글쓰는 사람들은 지가 스페인에 휴가갔더니 한국사람들 저리 해외여행 많이 나와 돈쓰고 다니니 걱정이다 식으로 칼럼이나 써대는 70년대식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만하는 구식 기득권층임.

소득주도 성장 폐지 =  임금상승 억제 -> 니들은 개돼지 인생으로 계속 살아라.
iharu 18-08-21 03:01
   
실제 실업율이나 고용율이 과거보다 좋습니다.
오히려 상용근로자 수가 늘었죠.
수구의 아젠다 만들기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717063032158?f=m
모라카노 18-08-21 03:08
   
근본적인 문제라 하면 가계가 소비를 제대로 해줘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쭈니당 18-08-21 08:49
   
그니깐 언제는 소비를 팡팡 해줫냐구요
내수 망가진건 imf이후 쭉 그래왔던거고
거기에 이명박근혜때 가계빗 폭드ㅜㅇ으로 더 가게가 더 쪼그라 들었는데
문재인 정부때 소비 안하냐고 욕하는게 타당한건지?
          
모라카노 18-08-21 15:39
   
발제자의 질문에 답했을 뿐인데,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글로 보이셨나봐요
직하형운동 18-08-21 04:17
   
물가가 단기간에 너무 크게 오른거 보면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로 가고 있다고 봐야죠. 아직결론은 안났지만.

물가는 늘 오르는 것이지만 소득이 올랐는데 물가가 더 올라버리면 소득주도가 무슨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안올리는것만 못하지..

경기통계가 어쩌고 저쩌고 보다 실제 물가의 결론이 이렇게 나버린거보면 정책이 잘못됬다고봐아죠.

뭐든지 급하게 처리하면 체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되 그전에 프랜차이즈 수수료나 임대료대책을 법률적으로 조정하고 햇었어야죠.
아님 서서히 올리면서 동시에 위에것들을 처리하던지..

걍 단기간에 확 올려버리니 물가는 철렁 해버린겁니다..


전 아동수당 10만원씩 주는거 보고 놀랬습니다

그돈으로 장기 무상 유치원에 써야지 10만원이 유치원비에 들어갈까요? 걍 그집 하루 회식비지...


최저임금 올리면 머합니까 물가는 더 올라버렸는데. 오른 임금으로 물건을 사러갔더니 사는사람이 많아 저때보다 더 비싸져 버렸네요???

사는 사람이 많아진 이상황을 두고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긴 뭣하죠..
     
Banff 18-08-21 04:31
   
기껏 최저임금 평소 7%에서 10%이상 올렸다고 최저임금땜에 물가가 올라갔다는 근거자료는 없어요.  물가는 여러 변수의 함수인인데 그중 중앙은행의 금리조정이 가장 큰 컨트롤 변수죠.  미국만해도 인구많은 대도시들 15불로 올렸거나 올릴 예정이지만 인플레는 여전히 잘 잡혀 있습니다.
파롸다이스 18-08-21 04:36
   
무슨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건지.. 근거가.. 최저임금에 따른 식당 밥값 500~1000원 오른거 말곤 다른거 크게 오른게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감자가지고 한동안 난리더니 감자도 이젠 시세 내렷죠.
     
merong 18-08-21 10:10
   
물가는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2016년에 1400원도 안되던 휘발유, 지금 1600원 넘었습니다. (네이버 유가/휘발유)

물론, 기름값이 오르는건 최저임금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문/방송에 안나오나???
          
구름속의해 18-08-21 11:12
   
유가의 예는 좀 경우가 다른거 같습니다. 국제 유가를 보시면 알수있겠지만 작년 여름기준 50불 중반(브렌트유)이였지만 올해와서 80불까지 찍었던상황이였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요. 내려가기 시작한지도 2달정도지만.
 정부에서 유류세자체를 올려서 물가가 올랐다면 모를까 그런게 아니면 잘못된예시같네요.
탱크 18-08-21 05:36
   
정부가 절대 피해야 할 행동 중 하나가 '시장이 불황/물가상승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주체는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해 움직이기 때문.

이번 사태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가 틀렸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국민기본소득제가 당연하며 불가피한 길이다 생각하는 쪽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시장에 큰 쇼크를 가해 물가상승을 확신하게 만든 것은 명백한 실책이예요.
크롬하트 18-08-21 05:45
   
경제는 심리고, 살아있는 생물이지요.
너무 급격히 올라, 모두 얼어붙었어요.
경제활동 위축은 당연한거죠.
투자안하고, 돈 움켜쥐고, 사람 짜르고, 고용안하고,
이건 당연한거고, 본능입니다.
그래서, 무슨 정책이든지 급진적인것은 나빠요.
신무 18-08-21 05:49
   
최저임금 안올릴때도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무슨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물가가 올라 ㅋㅋ  그동안 물가 1도 안오른거 처럼 말하네.. 다른 나라 살다 오신분들 많네. 너무 급진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안올린거죠 미친듯이 안올리다가 이제 조금 올리니깐 그동안 꿀빨던 사람들이 난리 치는거지.
쭈니당 18-08-21 08:46
   
수박값 배추값 오른건 계절적인거고 삼복더위때 야채값 안오른 시기가 있었나
Alice 18-08-21 08:50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 한듯 보여지네요.
잘되서 경제 성장동력이 되었으면 했는데 참 아쉽네요.
정책실장 말대로 년말까지기다려 보기는 하겠지만
아쉬움이라면 전정권 여당하고 하는게 비슷하게만 보이네요.
진짜 민생을 위한 위정자는 없는건지.. 정치가, 선거가 문제인건지..
아주라 18-08-21 09:44
   
체감 경기가 정말 안좋아요. 여기저기서 곡소리 나고 있습니다. 직접 주위를 둘러보세요. 돈이 돌지를 않습니다.
개개미S2 18-08-21 10:00
   
언론에서 애기하는건 반만 보고 나머지 반은 버리시면 됩니다..
휴꿈 18-08-21 10:27
   
언론사 사장들이 삼성에 충성을 바친다는 사실이 증거물과 함께 공개된지 오래인데....비리 부패 척결을 위해 삼성 이씨 재벌가를 건들이고 있는 중이죠.

이명박근혜와 최슌실의 부정부패로 심각한 수준인 것이 사실이고 그걸 수습하는데 5년간도 시간이 모자른것이 당연할텐데 언론들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미 있던 뮨제를 수습하는 중인데 그 문제를 일으켰다고 덤터기 씌우는 중인...

심지어 엿같은 부동산시장의 악질들인 부동산 투기꾼들이 시민들을 위해 부동산 정책 핀다고 ㅈㄹ 하더라구요.
부동산은 의식주. 살아가려고 구하는 집이 아닌 돈벌이 대상으로 집값 상승의 주범인...내가 돈벌어 먹고 살고자 남들이야 죽던 말던 상관없는 악질적인 부류들이  얼굴에 철판깔고 유투브나 커뮤니티에서 꿍시렁 중인... 어떤 유툽영상에선 자기가 자한당찍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투기꾼 지인들이 이제야 미안하다고 이런 ㄱ 소리를 최순실 이명박근혜 같은 부류가 짖고 있더라구요.
ysoserious 18-08-21 11:33
   
언론만 난리인데요?
랄라랜드v 18-08-21 11:40
   
주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장사 접는거 많이 보이는데 여기 뭐 다 좀 사시는 분들만 있나보네요.
     
소득주도 18-08-21 12:01
   
최저임금도 지급못하면 솔직히 장사 접는게 맞다고 봅니다.
qufaud 18-08-21 11:53
   
노무현 정부 때도 5년 내내 망했다 개난리 치더니 이제와서 언론들이 그 때가 좋았다고 해대죠
언론들의 속성이고 비열함이죠 재벌 대기업에 세금 몰아주라고 계속 부추켜 그렇게 되면
언론 지들만 낙수효과를 보고 국민들의 주머니는 말라가죠 이명박근혜 9년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소득주도 18-08-21 12:00
   
맞습니다. 노무현정부때가 대한민국이 가장 아름다웠고

경제도 최고 호황이었습니다.
소득주도 18-08-21 11:56
   
낙수효과라는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구요.

대한민국의 좀 이름 있는 대기업은 대부분 친일파 후손 출신에

예전 친일파 적폐 정치세력의 지원을 받아 하청업체들을 부려먹고

노동자들을 착취해내서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어두운 면이죠.

그들을 옹호하기 위해 가져온 논리가 낙수효과라는것이고, 그다시 효과도 없으며

일부분 있다고 해도 정말 더러운 효과일뿐입니다.


솔직히 자영업자 많은사람들이 자본만 투자해서 알바생들 굴려먹으며 착취하며

자기는 노동하지 않고 불로소득 누리려는 부르조아적 심보를 가진 이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갑 을 병 구조로 자기보다 더 못사는 서민들을 피라미드 체계로

(건물주 -> 자영업자 -> 알바생)  갈취하고 있는게 현 대한민국의 작태 입니다.


그래서 문대통령님이 개혁에 나선겁니다.

문대통령님과 민주당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바로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더불어사는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돈주고 부려먹는 비인간적인 일을 할거면

최소한 그정도는 줘라 그거죠.  그것이 바로 최저임금.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것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문대통령님의 당선이지요. 최저임금 1만원은 문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구요.

그것도 지급못하는 자영업자는 솔직히 적폐일뿐입니다. 청산대상이죠.

지금 한국경제가 그런 적폐들을 청산하며 구조조정하는 중이라 볼멘소리가 나오는것 입니다.

적폐언론과 적폐당 자유당은 그런 목소리에 편승해서 선동하고 있는거구요.

이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최저임금이 문제라느니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문제라면 그 대신에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라는건지 ..


물론 최저임금 충분히 주고싶은데 못주는 억울한 자영업자들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그 원인으로 갑->을->병 구조에서 갑에 위치한 건물주 건물임대료를 지적한건 적절하구요.

건물주야 말로 적폐중에 진 적폐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닥생 18-08-21 13:29
   
좀 최저임금도 못 줄 거면 장사 접으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웁시다. (개소리 란 말 평소에 안 씁니다)
장사 접으라는 말 하는 사람들은 대개 한나라당계열 정당 지지했던 분 아닌가요? 고도의 문까가 아닌가 말입니다. 자영업자의 반발심을 최대한 고조시켜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올리려는 의도가 아닌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내 월급 덩달아 오르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물가도 오르고, 실업률 증가하는 건 거의 공식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식입니다.
대부분 민주당지지자인 거 같은데, 난 김대중 때부터 민주당지지자입니다. 최저임금 외에는 가장 큰 원인을 찾기가 어렵네요. 도대체 청와대에 돌대가리들만 있는 건지. 이러다 정권 재창출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공약 다 못 지키겠다고 했어도 다들 이해해 주었을 텐데. 정 안 되면 다음 대선 있기 직전 많이 올리든가, 바보들)
노무현 때가 호황 맞고, 조중동이 경제위기인 양 헤드라인 뽑았던 건 맞는데, 그 때와 달리 요즈음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요. 전두환이 지지하는 정당이 다시 세를 불려나갈 수도 있으니.
DJ 라면 이렇게 멍청하게 저지르진 않았을 텐데... YS 흉내는 그만 내고 DJ 의 발뒤꿈치만큼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rozenia 18-08-21 15:33
   
다 좋은데.

솔직히 최저임금 오른다고 사장들 죽지않음. 더 솔직히 편의점 사장님 인터뷰? 프랜차이즈 비용만 반으로 줄여도 알바비 주고도 남음. 왜 대기업이 갑질하는건 안억울하고 자기 자식새끼들 나이대 알바에들 돈받거나 본인처럼 힘들게 돈버는 저소득층이 임금올라가는 거에대해서는 당당하게 반대라고 말하는걸까요?

힘들겠죠. 당연히 물가도 경비도 다 오르겠죠. 근데 가만히 둬도 오를건 오르고 근본적으로 본인이 경영하면 그 경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해결해야지 그냥 인건비가 문제다? 대한민국이 무슨 동남아 브로나이도 아니고 인건비가 그만큼 나오거나 앞으로도 오르는건 지극히 정상인건데 답을 찾아야지 나참...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인건비 대우가 좋은게 문제다? 왜 문제입니까? 본인이 사업망해서 누구밑에서 일하게 된다면 또 다른거고, 본인 아들딸들이 일할때도 다른건데.

이나라가 중소기업이나 기본층이 어느정도 생활할만큼 먹고사는 세상이 오려면 당연히 인건비가 오르고 어느정도 수준의 직업들의 알바비와 월급이 평준화가 되어야합니다. 그래야 소비심리가 영향이 적고 대기업에게 덜 휘둘리죠.

당장 내지갑 털리는게 겁나는게 당연하지만 시위를 하려면 프랜차이즈로 가야지.

도둑놈한테 돈 뺏기더니 밥값비싸다고 주인장한테 화풀하는 격입니다. 진짜 잘못된거를 바로잡아야죠. 임금이 격하게 올라간건 사실이지만 임금이 올라야 자영업자들의 돈줄도 늘어나고 많아지는게 상식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프랜차이즈로 거리상가 장악하고 프랜차이즈비로 탈탈터는거 자체가 문제인거잖아요. 

저쪽은 쎄보이고 이쪽은 약해보인다는건지 원 ...

이건 간부가 개인작업시켜서 본인 이익챙기니까 힘들다고 이등병 배식뺏어먹는겁니다. 솔직히 좀 이기적이네요 발상이 힘드니까 그러겠지만 그래도 상황이 어떤 판인지도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나도 올려줘야지?? 나는 손해보는데? 난 손해보니까 이건 나쁘네??

우리가 중국애들입니까? 아님 4-5살 꼬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