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중소 규모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어차피 어느 정도 망해야 정상인 것...

그러면 사회문제인데 어떻하냐는데 이미 자영업자가 포화상태인 것이 사회문제인 것.

동감합니다.
망할 업체는 망해야죠
그러나 망하지 않아도 될 영세 업체가 불합리한 세금 납부 제도에 의해
사채 빚을 쓸수 밖에 없어 망한다면 그것은 막아야 겠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자영업 관련 기사입니다.

2015.09.01 자영업, 949만 개 창업했다 793만 개 폐업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0628&CMPT_CD=P0001

2013.03.05 [자영업도 구조조정 본격화] 자영업자들 두 번째 눈물.
https://news.v.daum.net/v/20130305211708782?f=o

2012.08.13 '골목상권' 자영업자 대부분 적자… '파산 경보'
http://sports.hankooki.com/lpage/life/201208/sp2012081314131995530.htm

2014.05.29 빚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면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검토 필요해.
https://news.v.daum.net/v/20140529113119989?f=o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기사입니다만...
지난 9년동안에도~ 자영업이 정말~ 아주 심하게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박근혜 정부 <출점 거리제한 폐지>
기사출처: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5/22/0301000000AKR20140522085300008.HTML

덕분에... 거리제한 폐지 이전에도 이미 대한민국에 넘치던,
편의점, 치킨집이 한다리 건너면, 주위만 돌아보면, 동종업종이 계속 생기는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편의점 옆에 편의점이 또 생기고...
치킨집 옆에 또 다른 치킨집이 또 생기고, 또 다른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또 생기는데...
사먹는 사람은 정해져있고, 편의점과 치킨을 파는 집이 계속 생기면
사먹는 사람들을 수많은 편의점과 치킨집이 n/1로 나누니 당연히 장사가 잘~ 될수가 없지요.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점포는 많아지니...
사먹는 사람들이 2배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점포가 좀 줄든가...
이건~ 사먹는 사람보다 파는 가계가 너무 많아서 벌어진 결과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동안 같은 동네에 편의점, 치킨집, 빵집등이 너무 많아서 장사가 어려워다는 사장님들...
그것... 박근혜 정부때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입니다.
현 정부... 비난하지 마세요.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것들을... 현 정부가 이제 바로잡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 편의점도 출점 제한 '제살깎기 경쟁' 막는다.
https://news.v.daum.net/v/20180816044459979

편의점 80m내에 신규출점 못한다.
https://news.v.daum.net/v/20180816175403329

이제야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는것 같네요.
이러한 현 정부에 정책이, 대한민국에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가격을 올린뒤~ 장사가 안되신다면...
예전 가격으로 다시 내리고, 밖으로 크게 홍보를 하십시요.
착한 가격이라면, 파는것도 힘들다고 이제 그만 오라고해도, 손님들이 계속... 올것입니다.

글 잘 보고 갑니다 ^-^

중소규모 사업장이 활성화된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요, 대규모 사업장이 활성화된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요. 이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거 같네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문구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이 자취를 감추어 가는 것은 골목에 그런 가게가 많아서가 아니라 대형 마트의 골목상권 침범이 원인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저조차도 우리집 앞에 대형마트 들어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내가 말하는 중소규모 자영업자는 공산품 생산업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의점, 음식점 등 퇴직하면 기술 없으니 몰려드는 그러한 영세업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네마다 포화상태인데도 또 들어오는 편의점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망한 가게 다시 리모델링 해서 들어오는 백종원 식의 골목상권 음식점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미 사회 구조상 실패했는데 자영업자가 망하면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문제가 되니 막아야 하겠다는 발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미 그 숫자가 사회문제인 것입니다.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의 차이입니다. 글쓴이께서도 말씀하시네요. "퇴직하면 기술없으니 몰려드는"이라고요.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퇴직자가 아무런 기술이 없는 이유는, 젊은 시절부터 대기업 생산직이나 사무직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이죠. 규모가 큰 곳일 수록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기술이 없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의 노동자가 완성품을 이해할 리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네마다 포화상태인데, 또 들어서는 편의점을 개인의 문제로 돌릴 것인가. 사회 구조적인 모순으로 돌릴 것인가는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울러, 제가 예로 제시한 문구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은 공산품 생산업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 이야기 아닌가요?

사회구조가 잘못되어서 편의점, 음식점이 포화상태를 넘어 과포화인데 무조건 세금혜택 등을 주어서 국가가 살려야 한다?

어느 정도 망해야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자받고 할부 받으라는게 크게 혜택을 주는거라?
그럼 할부로 물건 파는 기업들은 님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는 거군요?

저는 해법에 대해 말씀드린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어요. 편의점 망했다고 세금으로 보전해야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어떤 사회현상의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생각해야할 문제이다. 이것만 말씀 드린 거예요.
Gdgt님이나 저나 현 상황에서 공적자금 투입으로 자영업자를 살리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

님의 얘기도 모순입니다.
그 수 많은 자영업자들이 모두 폐업을 하고 노동자로 갈 직장은 있구요?
대기업 공장들의 기계촤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에
자영업자들이 모두 노동자로 들어갈 직장도 없다면
그냥 제노사이드 하자는 건가요?
대책도 없이 포화 상태라고 망하게 냅두라면
그럼 그 사람들과 가족들은 죄다 죽일겁니까?
대책도 없이 남들의 노력을 폄하 하는 주장은 중2병 입니다

아, 세금 할부로 해주면 갑자기 죽어가던 자영업자가 살아납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목숨만 붙어있는 겁니다. 1년뒤에 망하나 지금 망하나 망하는건 똑같습니다.
세금을 꾸준히 투입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망하겠지요. 할부로 버티던 모든 자영업자가요.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루고, 세금 안쓰면 망하는게 더 큰일입니다. 한꺼번에 망하는거니까요.

망한 자영업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하는지라..

서비스업이 발달할수록 대규모 체인이 활성화 되어서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낮은것이고, 후진국일수록 인도처럼 구멍가게가 많은 것인지라,

경제수준에 비해 자영업자가 많은 사회구조에는 한국은 아직 서비스업에서는 선진국형태로 전환과정중이라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약국만해도 한국은 다 구멍가게 약국들이죠..

차라리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라면 다단계식으로 퍼져있는 프랜차이즈 약관 강제 개정, 부동산 임대차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상향식입니다.

프랜차이즈도 막말로 점포 하나로 시작한 준 재벌이니 노력해서 된 것인데 왜 그 사람들 사업상의 자유를 제한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건물주는 또 갓물주로 서장훈을 받들듯이 우러러보며 부러워할 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임대차 문제에 정부가 제한을 가하는 것을 또 자본주의의 제한으로 봅니다.

이래서는 이 사회의 경제구조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자영업자 떼거지로 망하게 생기면 동정론 밖에 없냐 이거죠. 포화상태인 것 알고 들어온 이상 경쟁해서 그 동네 편의점, 음식점 망하게 할 어떤 노하우도 없는 사람들이 프랜차이즈에 돈 냈으니 우리 가족을 살려야 한다고 우기는 것이 정상인 자본주의식 사고방식이냐 이거죠...

경제를 글로 배운 한계를 드러내는군요....
누가 핵심이 임대료와 불공정  갑을 계약인거 모르나요?
진짜 중2병이네.....
문제는 그걸 입법 통과해서 정착될때까지 최소 2년 에서 10년은 걸리니까
현실적으로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그 아이디어를 올린게 아닌가?
본문글도 안 읽고 댓글을 다셨나?

글고 세금을 깍아달라는것도 아니고 이자 받고 할부 납부 받으라는게
무슨 큰 선심이라도 쓰는듯이 생각하나 본데
정말 중2병 답이 없네
대책도 없이  남의 글에 잘난척은 하고 싶고.....

중2병은 님이겠죠.

한 달 실수익이 200도 안된다면서 그게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믿는 것이 중2병이죠.

정상적인 자본주의적 상식이라면 접고 최저시급이 올랐으니 경비나 미화를 해야 정상인거죠. 경비도 이제 250 받습니다.

참고하세요.

내가 정부와 사회 탓을 한적이 있나?
난독증임?
내가 최저시급 반대했나?
나도 최저 임금 찬성임
본문글 어디를 봐도 정부탓이나 최저 임금 운운한적이 없는데?

대충 자본만 투자해서 알바생들 굴려가면서 자기는 놀고먹고 하려는

부르조아 심보 가진 자영업자들 제법 많은데

걔네들은 망해야 함.

대기업, 중견업체가 고용을 늘릴 메리트가 없는 것이 자영업자, 저소득 비정규직의 원인입니다.
자영업자가 줄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얘기한 것이며 개인의 바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대책이 아닙니다.
소규모 자영업자가 되고 싶어 된 사람은 없습니다.
또 큰 기업이란 작은 기업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영세기업은 줄이고 큰 기업들이 늘어나도록 하자. 그래서 고용을 늘리자. 이런 소리 누가 못 하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나라 자영업자들만이 불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OECD, IMF도 경고한 사항입니다.
OECD는 생산성 증가의 속도와 임금 속도의 증가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조심하라고 우리나라에 경고했습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증가 비율인데 이걸 자영업자 탓으로 모는 행태는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최저임금은 다른 얘기에요.  그리따지면 미국은 IMF로부터 핵펀치를 먹어야 겠네요. ㅎㅎ OECD, IMF의 경고(?)는 조선일보등 보수신문이 보고 싶은것 따온뒤 "경고"라고 지들 멋대로 단어 매긴거고, 권고사항으로 재정지출 확대, 대기업 개혁, 사외이사제도, 주주제도 개혁 얘기도 다 있지만 그런건 쏙 빼고 얘기하더군요. 보수신문의 개돼지 프레임에 갇히는건 곤란합니다. ㅎㅎ

그러면 기사 하나에 그 모든 얘기를 몽땅 넣어야 합니까? 최저임금인상이 중요한 이슈가 되다 보니 임금이 주요 소재가 된 것입니다.
라면에 김치가 중요하다는 말이 물을 얼마 넣고, 얼마 동안 끓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6%, 10% 앞으로도 10%씩 올릴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 정상적인 겁니까?

우선 그 기사에 IMF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는 한국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전세계에 일반적인 권고사항이고,

h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16/12/31/Cross-Country-Report-on-Minimum-Wages-Selected-Issues-43961
Minimum wages have risen sharply relative to both average wages and labor productivity. Minimum wages often affect relatively more workers in CESEE than in Western Europe.

여기에 대한 반박기사도 매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There Is Absolutely No Reason Why The Minimum Wage Should Track Average Labor Productivity
https://www.forbes.com/sites/timworstall/2015/09/07/there-is-absolutely-no-reason-why-the-minimum-wage-should-track-average-labor-productivity/#16a8550b4afa

경제발전에는 현금유동성이 중요팩터인데, 박근혜때 최경환은 부동산 대출로 해결하려 했지만 초대형 시한폭탄만 만들어놨고, 지금 정권은 임금을 억제하기보다는 미국 서유럽들처럼 임금상승 유도로 유동성을 찾고 있는 것.  최저임금 1만원은 대선때 보수진보 상관없이 모든 후보의 공약이었고, 홍준표 평균 9% 올려야 했는데, 문재인이 평균 13% 올렸다고 저리 난리임. ㅎㅎ

자신이 금수저가 아니면, 저 시대에 뒤처진 보수신문들의 개돼지 프레임에 놀아나지는 맙시다.

프레임에 빠져 있는 것이 누군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기준이 되는 임금은 단순히 자영업자 뿐만이 아니라 농업 분야의 여성 노동 임금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철저하게 기후와 날씨 요인에 영향을 받고, 과잉 경쟁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만 정책을 결정한다면 대규모 농장이나 아주 규모가 작은 개인 취미 농업이 아니면 다 망해야 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아 네.. 경제학자들이 얘기도 안하는 그다지 인과관계약한 혼자만의 결론내셨네요. ㅎㅎ  최저임금 몇% 올렸다고 망하면 환률 10%만 올라도 망할 회사들이에요. 

미국과 서유럽은 대책없이 최저임금을 올렸나보군요.  미국만해도 지난 5년간 2배가까이 올린 곳이 많죠.  미국과 한국은 다르다는 분들은 이때만 되면 한국은 어디 캄보디아급 개후진국으로 보이나 봅니다.

대기업 중견업체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건데 그게 결과적으로 농산물 시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농업을 망가뜨려놨는지에 대해서는 암소리 없다가 기껏 최저임금으로 농민 운운을 한다는게 참 ㅋㅋㅋㅋ

한미 FTA의 시작은 참여정부부터라는 건 아시죠?
기껏이라뇨? 종자값, 약값, 땅값, 사람값에 조절 가능한 건 사람 값뿐이고, 가장 큰 게 사람값이에요. 농산물 가격 낮으면 지대도 떨어집니다. 농사 지을 때 약값, 땅값은 수확 후에 지급해도 되지만 지금 들고 있는 현금 없으면 사람 못 쓰는 게 농사입니다.
농민 절반이 망해야 절반이 밥이나 먹고 사는 게 자영농 세계인데 참 말 쉽게 하시네요.

참여정부든 정의당정부든 어떠한 정부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떠한 경제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누가 정부에 압력을 넣고 어느 신문이 그걸 종용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노무현 정부 끝나고 정동영 후보나 민주당에 표를 던져주지 않은거구요.

이미 농민 절반을 망가뜨린건 전경련이나 조중동과 같은 세력인데 그 망가뜨린 세력이 나머지 절반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는건 대변이 아니라 다른 이익을 위해서 그냥 차용하는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나머지 반도 희생하는건 별반 어렵지는 않을거 같네요. 댁들의 방식을 빌리자면... 도둑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없는건 아니지만 도둑이 나라를 위하는 논리가 어디 진정성있게 와닿겠습니까? 박정희나 전두환같은 독재자들도 나라를 위하는 맘이 없는게 아니요. 딱 자기들이 이해와 관련해서는 국익이고 뭐고 철저히 자기들의 이익에 충실해서 문제지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했다고 말씀을 하시니 감동이네요.
자유경제 국가에서 이익의 충돌이 발생하는 곳에서 일방적으로 한쪽만을 편들어서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으면서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이른바 적폐로 모는 것이 정당하냐 이 말입니다.

가격을 올린 것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그 변동폭을 적절하게 하라는 요구가 무슨 대단한 이기주의 같습니다.

부동산 끝장내기 위해서 기준 금리 팍팍 올릴 것을 믿는 게 낫겠네요.

자유경제 국가에서 이익의 충돌이 발생하는 곳에서 일방적으로 한쪽만을 편들어서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으면서
==========
이게 조중동, 한매경제신문들의 주요한 장기입니다. 어떨때는 자유경쟁을 어떨때는 대기업혜택을 주장을 합니다. 그쪽이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의 거시적 갈등에서 어디 피고용자편을 제대로 들어준적이 있는지나 궁금합니다. 과거 그 이익의 충돌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것이 농민이었는지 아니면 대기업이었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적당히라는 말이 누구에게는 적당히일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그동안 특정한 정부에 의해 억제되어왔던 부분에 대한 이월부분까지 합산한 인상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이건 관점의 차이가 아닐런지요. 댁이 한쪽만 편들지말라고 하는데 다른쪽 입장에서는 댁 또한 한쪽편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과거정부처럼 피해를 보는 농민들을 위한 지원책이 또 잘(?) 마련이 될 것입니다.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중견 기업들이 최저임금 팍팍 올렸다고 볼멘소리한다는 겁니까? 걔네들은 상관도 없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최저임금이라면 받는 쪽도 약한 고리지만 그 반대 쪽도 약한 고리라는 건 생각 안 해봤습니까? 어느 한쪽이 끊어져도 대한민국이 끊어지는 겁니다. 거기가 겨우 최저임금 빠듯한 비용이라야 간신히 이익이 날까말까 하는 분야인데 대기업에 데인 분들이 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약한 놈들 한테 와서 갑질하냐 이겁니다.

경총, "최저임금 기업 현장 감당어려워" 반발
http://vip.mk.co.kr/news/view/21/20/1619536.html

쩝...

그래서 적당한 선이 누구기준인가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동안 고용자측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늘 불만족이었지 만족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늘 하던 레퍼토리가 이번에도 그대로 계속되었습니다. 그 불만족 때문에 한국경제가 파탄이 나고 그런적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최저임금이지 임금이 아닙니다. ^^

최저임금과 상관없을 정도로 괜찮은 임금 주는 데가 대기업, 중견기업이죠. 그런데 지금 경총이 항의했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경총 쯤 되는 친구들이 최저임금에 연연하는 사람들 대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총이 저런 말하면 경총이 자영업자 친구 쯤 되는 거에요?

부동산 불로소득 잡기 위해서 금리 올리는 건 겁나서 못하고, 외국인 수입 금지는 유엔에 가서 폼 좀 잡아야 하니까 못하고, 이건 만만해서 하겠다는 심뽀잖아요. 답은 이거죠. 만만하니까, 니네는 그래도 되니까.

정당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유를 갖다대려면 뭔들 못 갖다가 붙일까요. 기준금리 0.5%는 바들바들 떨면서, 최저임금 쭉 10%는 만만해서 입니다. 지가 내는 것도 아니고 남의 주머니에서 꺼내 주면서.

저 많은 자영업자들은 망하면 여태껏 살던 것 모든 걸 뺏기고, 이혼하고, 자녀는 흩어지고, 빚에 짓눌려서 두 번 다시 못 일어설 확률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붙잡고 앉아있죠.

그리고 최저임금문제는 다양한 이해세력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고용-피고용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보-보수세력의 정치이해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경총때문에 문제가 된게 아니라 다양한 세력중에 경총은 단지 하나일뿐입니다.

참고로 금리인상문제는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청와대의 영역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결정한 사안입니다. 한국은행의 주요한 임무는 물가안정이고 통화안정입니다. 어디감히 부동산문제따위를 가지고 운운을 하시는지 부동산은 참고의 문제일수는 있어도 부동산 문제를 컨트롤하기 위해 금리문제를 꺼내는건 딱 이명박근혜 사고네요. 댁들이 그리 좋아하는 미국에서 어디 정부가 맘대로 연준을 건들수 있나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하더라도 이건 정부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외노자 문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와는 엄밀히 말하면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철저히 90년대말부터 시작된 고용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처방법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느정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은적이 있었던지? 없어요. 바라보는 이해관계의 시각이 다르지만 결과적인 시각은 똑같습니다. 차라리 조중동이나 경제신문들 자한당세력들이 외노자 쫒아내라고 한적이 있다면 말이라도 안하지.. 오히려 다문화니 뭐니 부추겼던곳이 그곳입니다. 단지 댁처럼 정부 공격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포비아심리라든지 하층 노동자사이의 고용경쟁과 저임금 불안을 필요할때만 가져다 쓰죠. 이 얘기를 꺼내는것 자체가 양심이 없는겁니다. 어차피 이용할걸 다 이용해왔으면서...

그리고 최저임금과 자영업자들이 망하고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 직원 없는 ‘나홀로 사장님’
e3b826286649558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03809.html

그러니 전선을 편의점주와 알바생들의 싸움으로 만든거죠. 그것도 본사와 점주와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거론도 제대로 안하면서...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최저임금과 임금은 다릅니다.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에 가까운 업종이 많다는건 이건 아예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는걸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이 참 존중받고 있네요. 경기에 상관없이 물가가 잡으면 된다는 원론적 이해까지. 언제부터 한국은행장이 경제 대통령이었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미국과 금리 역전인데도 우리 한국은행이 안 올린 거네요. 이미 시중 금리는 기준 금리에 상관없이 잘 올려먹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한국 부동산 가격은 금리가 올라도 고공행진입니까? 그럼 이제 한국은행장님 마음대로 금리 올려도 한국 경제 이상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영국 미장공 월급이 박사 월급과 비슷하다. 스웨덴 운전기사 월급이 인도 운전 기사 월급의 70배다. 이런 사실들이 인력 개방을 하면 성립됩니까? 인위적으로 막지 않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박사 인력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지만 일반 노동자는 경쟁력 없다는 건 상식이죠. 뭐 난민에게도 관대한 분이시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희소성의 원칙같은 것은 가격 결정의 기본이죠. 인력이 마구 돌아다니는데 사람 값이 오르는 게 시장 기능입니까?

2000년 즈음에 영국 노가다 임금이 2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가 5만원 정도였으니 영국가서 일하면 떼부자 되는 거죠. 영국에서 허가를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시골에도 몰래 몰래 외국인 잘 쓰고 있어요. 이미 건설 현장에서 조선족도 아닌 중국인 때문에 한국인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 업체 레벨에서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터치 못합니다.

한국인이 퇴직하고 갈 자리는 없고, 최저 임금 받고 알바하던 학생도 취직했다 짤리면 자영업 인생인데 결국 똑같은 그 놈들인데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니 악의 무리되네요.

- 입법,사법부처럼 한국은행은 별개의 기관입니다. 한국은행이 잘하고 못하고와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에 불만이 많으시면 한국은행장한테 가서 따지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이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에 대해서 딴지를 걸 이유도 없듯이 정부가 한국은행의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명박근혜때는 그래서 욕을 처먹었던거고..

- 희소성의 문제와 기술습득의 난이도나 기간과 문제를 혼동하고 계시네요. 이건 수요공급문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ㅋㅋ. 의사가 되기가 어려워도 수요에 비해 의사공급이 늘어나면 미장공보다 수입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의사가 필연적으로 미장공보다 수입이 높아야 된다라는 자본주의적 원칙은 없습니다. 또한 같은 노동력이라도 숙련공이 있고 비숙련공이 있습니다. 숙련공이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시나 많은 숙달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직이라도 노동의 강도가 무지세다든지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서 일한다던지 하면 충분히 의사보다도 수입이 많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득권들이 그렇게 놔두질 않죠. 기업들 입장에선 우수한 인재를 싸게 고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의사같은 경우라면 입장에선 자신들의 경쟁자가 늘어나니까요. 님은 단순노무직은 당연히 임금이 낮아야 한다는 굉장히 위험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직업에 따른 임금에도 귀천이 없습니다. 단순직은 임금이 싸야한다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수 없는 논리입니다.

- 외국인 노동자문제는 이 문제와는 별반 관련성이 없이 본인이 그냥 마구잡이로 끌어다쓰고 있는것 뿐입니다. 그문제에 관심이 많으면 다른곳에서 얘기를 하세요. 최저임금 얘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외노자 얘기는 왜하는지? 외노자하고 국내노동자하고 최저임금이 다릅니까? 외노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점임금을 동결이라도 해야 하나요? 외노자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의 고용문제나 인력시장의 수요공급의 문제이지 최저임금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설령 외노자 다 내쫒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오히려 최점임금 인상압박이 커지면 커졌지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원칙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끌어다 맞추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임금 정책이라는 게 정부 통제의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얘기를 재밌있게 돌리시네요. 오마이뉴스나 딴지일보에서 그렇게 목터져라 외치던 선진국스러운 임금 정책이 숙련도, 난이도 문제였던가요. 운전사 70배 월급차이도 들었는데, 물론 기사에 나온 얘기를 한 겁니다. 운전을 레이서 마냥 잘 하는 모양이죠. 현실은 인도가 더 곡예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외노자 문제는 오히려 시장경제 마인드로 풀라는 얘기죠. 사람이 막 들어 오는데 어떻게 사람 값이 올라갑니까? 거시적으로 큰 흐름을 잡아주고 미시적인 건 시장에 맞게 자율 조정하는 게 이해 안됩니까?

큰 조직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대면 하부조직이 자율성을 잃기 때문에 변화에 대처하기 힘듭니다. 군대에서 구령을 내릴 때도 규모가 클수록 예령이 길어야 합니다. 군단 훈령은 대충 가이드 라인, 사단 명령은 서면으로, 중대이하는 구두 명령을 내립니다. 다 크기에 맞춰서 경직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대통령의 전기 요금 인하 지시가 불법에 가깝다네요. 검사를 국군감찰실장에 임명한 것도요. 순리에 맞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주먹구구로 막 하면서, 절차도 지키지도 않고. 주변이 움직이는 스피드라는 것이 있는데.
경제개념 2020 최저임금선 1만원 라인 데드라인 그어 놓고 날짜 못 지키면 적폐. 이게 바로 적전술에서 가르치는 북한군 전술이죠. 김영삼 1만 달러 사수 작전의 결과가 IMF인데, 경제개념 2020 만원 작전의 결과가 기대됩니다.

원칙을 모르시는게 눈에 뵈었는데 알았던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애초 금리 얘기를 꺼낸거 자체가 넌센스입니다.아무리 부동산 가지고 비꼬고 싶으셨더라도 애초 불가능한 얘기는 꺼낼리가 없는거죠.

그리고 억지로 끌고자기고 할 것도 없습니다. 위에 한 얘기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 중고등학생 수준한테도 이야기하면 다 이해할 수준의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오히려 댁이 위에서 억지논리를 펴시다가 저한테 뻔하디뻔한 얘기를 들으신거죠. 다른 나라의 고용문제는 단순히 정책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그나라가 경제적으로 걸어왔던 역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정책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중시해서 그렇게 높은 임금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나라 특유의 직업문화가 원래 그렇게 형성된것이라고 봐야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잘 갖춘것이 하나의 이유일수도 있겠구요. 그것이 의도된 결과든 자연스레 만들어진 것이든 좋은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좋은 부분을 받아들이는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받아들여지는 과정도 지극히 자연스레 이루어질수도 있는것이고 정책과 같은 국가의 개입을 통해 의도된 방향으로 만들어낼수도 있는 것이구요. 여기서 중요한건 직업의 귀천과 직업임금의 귀천은 없어져야 한다입니다. 애초부터 특정한 직업이 가져야할 임금을 한정짓는거야말로 비시장적인 방식입니다.

시장경제라고 만능이 아님은 이미 20세기초의 경제공황과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통해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적절한 수준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비효율적이어서 실패할수 있지만 시장도 비효율적이서 실패할수 있습니다. 외노자 문제를 시장문제에 맡길지 안맡길지는 이미 결론이 난 지배적인 이론이 아니라 각기 다른 케이스바이케이스에 따라 나라별로 그 사정에 맞게 국민들이 국가라는 수단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시장은 절대 만능이 아닙니다. 정부가 경제에서 만능이 아니듯이.

정부의 경제문제에 대한 법적인 문제와 관련한 방법상에선 문제가 있을수는 있겠지만 그건 단지 접근방법의 문제일뿐이지 중요한건 실제 실행되는 부분과 그것이 이뤄낼 효과입니다. 방법이 옳지 못하다고 해서 효과가 나쁜것이 아니고 방법이 옳다고 해서 효과가 좋은것은 아닙니다.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한국은행이 정부에 대해 완전 자율성을 가져요? 오늘 미국 기사를 봐도 미국연방준비은행조차 정부로부터 독립하겠네 마네 하는 마당에 한국은 완전 독립인 모양이네요. 그러면 부동산 큰 폭으로 오를 때 왜 한국은행이 금리 조정을 안 하고 정부만 나서서 규제하는지 의문이네요.

시장 경제 얘기를 하는 것은 인위적인 가격 조정이 시장의 경제 주체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임금을 통제하지 말고, 큰틀에서 인력 유입을 차단시켜서 자연적으로 임금이 오르도록 유도하란 건데 외국인은 언터쳐블이라서 받아들이기 힘드신 모양입니다.

직업의 귀천과 직업 임금의 귀천이 없다는 건 사람의 욕망을 무시하지는 말씀이신데, 완벽한 성인군자이거나, 전체주의 독재권력에 의한 강압이라도 하자는 건가요. 이런 사회가 이상향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죽은 사회죠. 박사 학위자가 갈데가 없어서 환경미화원에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런 걸 평등이라고 우길 참입니까? 세상의 유한성에 의한 불만족은 필연입니다. 그걸 조절하는 것이 싸움이 아닌 낮은 수준의 투쟁, 경쟁, 거래입니다. 독일조차 경제위기 이후에 대학 진학율이 늘었다는데 청소부나 박사나 대통령이나 마찬가진데 왜 아둥바둥인지 모르겠네요.

- 입법,행정,사법부가 독립되었다고 지맘대로 다하는게 아닌것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다 자기들이 하는 영역들이 있고 그 영역에 관한한은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준금리 오르고 내리고는 한국은행장권한이지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는 뜻 오케이? ;;;;

- 공공요금이라든지 건겅보험료나 국민연금 각종 세금은 다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공공재에 대해선 국가가 국유화 또는 공기업처럼 독점화시키는걸 알고 계시죠?  최저임금은 임의적인 가격조정이 아니라 하한 또는 상한과 같은 시장에서 나타날수 있는 불합리와 비효율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행위입니다. 고용자가 최소한의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게 만들기위한 장치라는거에요.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뭔으로 했을때 10000원 이상에 대해서 국가가 맘대로 개입하나요? 10000원이하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피고용자가 누려야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그 하한선을 정해놓은것입니다. 이건 시장원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거고 법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직업의 귀천이나 직업임금의 귀천을 댁이 임의대로 규정해서 어떠한 방향이 있다고 규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댁말마따나 이건 시장에 맡겨야 된다입니다. 시장에서 단순직 임금이 의사,변호사보다 더 높으면 그건 시장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뜻. 오케이? 댁은 노동자가 전문직보다 임금이 많은걸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건 비정상이 아닙니다. 그걸 비정상으로 규정해서도 안되구요. 자본주의 사회는 수요공급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실제 그렇냐구요? 울나라 당장 의대 새로만들려고 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로스쿨 정원 통제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빚 없는 사회를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 긍정하시겠군요. 한국은행장도 교체할 수 있었음에도 그냥 유임시켰으니까 빚으로 쌓아올린 부동산 가격 정부가 긍정했다고 봐도 무리없는 거겠죠.

그리고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공기업, 공사합동기업의 요금 결정과 사적 주체간의 거래인 임금을 같은 범주에 넣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지요? 요금 올리는 것에도 국민적 저항이 따르는데 사인간의 거래를 정하면서 저항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뭡니까? 전기요금 누진제도 긍정하실테고. 2만원으로 올렸으면 미국을 뛰어넘는 인권 보장의 끝판왕에 오르는 건데 왜 안 했는지 의문이네요. 만원의 행복보다 2만원의 행복이 두 배일텐데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만만한 놈들이니까 저항해봐야 대기업처럼 까다롭지도 않고, 적폐로 찍어 수술하기도 좋고. 사업 망하면 지가 못나서 그런 것일뿐 정치적 포지션을 잘못 타고난 원죄로 편들어 줄 정치세력도 없고. 비용을 카바할 이익 보장은 없으나 의무만 늘었으니 대한민국 자영업에 조종을 울렸군요.

그 사람의 결정이 나에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보다 기관의 장으로서의 최소한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는것이 옳은것입니다. 그 사람을 유임시켰다는 것이 그 사람이 앞으로 나와 뜻을 같이 할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의  장에겐 그런 의미일수능 있겠지만... 확실히 세상을 보는 시선 자체가 정치적 이해의 관점에서 보느냐 원칙의 관점에서 보느냐 큰 차이가 있는것 같네요....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는 한국은행안의 전문가들의 몫입니다.  올리느냐 내리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올리면 왜 올리고 내리면 왜 내리느며 동결은 왜 동결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금리문제는 단순히 특정정부나 집단의 이해 또는 여론의 향배에 따라가 아니라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최선이냐 오로지 그 원칙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통 공공기관의 경우는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가는 것이 기관 본연의 취지에 맞습니다. 물론 그보단 약간의 흑자운영이 가장 안정적일테고 필요에 따라서는 적자운영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그러한 적자냐 흑자냐의 문제와 연관되어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부담문제도 같이 고려를 하구요. 기관내 직원의 임금의 경우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일정정도 형평성도 고려할 것입니다. 거기도 결국은 시장의 원리가 작동안하는게 아니에요. 다만 이론적으로 무한정의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공공재를 다루는 기관적 성격을 가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무한정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이 아니며 일정정도 적자운영이 있더라도 나쁘다고 이야기 할수가 없다는것 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옐런 교체 되었고, 이렇게 연임을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책이 새 대통령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성향에 맞는 새 사람을 앉히죠. 일본의 경우도 아베의 세 개의 화살을 실현시킬 사람을 앉혔습니다. 한국은행도 전 정부의 뜻에 따라 이자율을 낮춘 사람이 계속 앉아있는데 이 사람을 임기 만료 때 재신임했으므로 시장에 전임자와 같은 저금리를 용인할 거라는 신호를 준 것입니다. 그래놓고 부동산 대책 운운하면 이게 쉽게 먹히겠습니까?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정의 맞지요. 하지만 공공기관은 어찌 되었든 간에 정부 보장이고 최고 신용도로 언제든지 자금 조달이 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운 자영업자는 이미 신용을 모두 끌어쓴 상태고, 동원할 수단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백만 가까운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고있고, 거기에 농민은 거의 전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 인구가 적은 인구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10%씩 올릴 판인데 소득 보장은 없고 어떻게 버팁니까? 어느 구매자가 일년에 10%씩 가격 올려줍니까? 사람 쓴다고 일인 사업이나 가족 사업보다 사정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써야 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거기 일하러 온 사람은 돈 버는데 사장은 돈 못 번다는 거 일하러 오신 분이 걱정해 주세요. 전 가족 동원하는데 몇 년씩 돈 한푼 못 줘요. 시설한 빚 갚기 전까진 묶인 거나 마찬가진고 포기하면 빚 때문에 한강은 멀어서 못 가고 번개탄이 빠르죠. 복지 대책이 번개탄.

정부 정책이니 집행은 되겠지만 반대쪽 의견을 가졌다고 비난하지 않았으면 고맙겠네요.

-뭘 다른 나라사례까지 찾으려고 굳이 언급을 하는지? 이명박근혜 시절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꼴을 당했는지를 보면 알수 있는데 ? 대통령이 임명권과 재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지난 정부처럼 각종 사정을 통해 약점을 파헤치는 방식으로 컨트롤을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뒤에서 조종한거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그게 과연 옳은것이냐는거죠. 어쨌든 임명하고 나선  그 다음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개입을 할수가 없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나 검찰의 수장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권한이 있습니다. 국회동의까지 거치든 인사청문회정도에서 의견서를 전달하는 수준으로 끝나든. 하지만 임명하고 나선 어쨌든 대통령이 사법부나 검찰의 본연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개입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사실상 사법부나 거의 마찬가지 수준의 독립수준을 유지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간섭할 필요가 있다면 나중에 임기가 끝나고 재임명권을 통해서 간섭하면 되는 것이고.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문제로 다른 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영업자들 때문에 왜 피고용인들의 최소한의 노동권이 제한받아야하죠? 자영업자가 피고용인으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 권익이 있어야 합니까? 맘에 안들면 해고하면 끝나요. 아니면 고용을 안하면 되는거고. 노동관계법령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가 아닌 이상. 최저임금 피고용자가 무슨 정규직이라도 됩니까? 해고할 사유는 넘치고 넘쳐요. 피고용자가 자영업 고용인을 맘대로 바꿀수 있나요? ㅋㅋ. 그렇다고 최소임금의 자영업 피고용인 수준에서 노동쟁의를 할것도 아니고..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갑을관계는 고려는 안하고 이상한 얘기만 하고 앉아있으니... 자영업을 하더라도 최소한 지킬건 지키고 해야 합니다. 열악하다고 해서 최소한의 경제정의마저 무시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그 의무사항입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이 아니라 말그대로 최저임금입니다. 일반적인 임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곤란합니다.

-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를 두고 근로자 대표,사용자대표,제3자 형식의 공익대표를 두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노동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근로자편을 두는것도 아니고 사용자편을 두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용자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피해를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댁이 위에서 말한대로로 피고용인이 있으면 고용인이 있는것이고 고용인이 있으면 피고용인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은 노동부장관이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찌되었든 한쪽의 입장을 들어주면 다른쪽이 반발하고 다른쪽 주장을 들어주면 한쪽이 반발할수밖에 없습니다. 둘다 만족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나마 만원까지 가지 않은것도 다행으로 여기고 과거 사용자측에 편중된 결정을 더 많이 내린 경우도 고려를 해야지. 무슨 어느한쪽편만을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럼 사용자쪽 의견을 들어서 근로자쪽 욕을 오지게 들어먹을까요? 결국은 어느한쪽을 택할수밖에 없어요. 단지 근로자쪽을 선택한걸 가지고 뭐가 문제라는건지. 그것도 근로자쪽이 다 만족하는 수준도 아닌데?

어떤 문제든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고 반대가 있으면 찬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중 단지 어느쪽 손을 들어준다고 그거 가지고 비난을 할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게 될 경우엔 결국은 자기 주장이 옳고 상대방이 그르다는 견해를 내비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인거죠. 상대방의 주장이 수긍할 수 없다면 또는 근거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거라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제가 댁에게  지적하는건 댁이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한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반박을 하든 문제가 있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와 관련한 논리적 일관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태도라든지 그런것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정부가 한은에 영향력이 없으면 외국에다가 이제 외환시장에 개입 안 한다는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한은이 정부 압력 없이 독자적으로 금리정책 결정한다는 걸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자국 정부에게 압력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정부가 편을 안 들어줬으면 16%씩이나 최저 임금 올리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여태껏 최저임금 상승 비율이란 게 있는데 어디서 +10% 협상력을 그냥 얻었다는 거에요? 자기가 그런 영향력이 없으면 최저 임금 만원 공약은 말 대로 사기네요.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성토할 필요도 없고. 왜 만원으로 못 올렸다고 사과를 했죠. 자기 책임도 아닌 일가지고.

이제 사적 서비스 가격도 정부 결정에 따르는 계획경제군요. 누가 보면 정부가 인심쓰는 줄 알겠어요. 책임은 개인 업자가 지고, 생색은 정부가 내고. 만원까지 가지 않은 걸 감사하라. 아니 쓰는 김에 2만원까지 쓰시라니까. 2만원 하면 최저임금자가 브루주아가 될까봐 못 쓰셨나 모르겠네요. 가운데서 균형을 유지해야 할 정부가 자기네가 가격 교란을 일으켜놓고, 국제기구로부터도 지적을 받고도 당위성만 운운하면 그 다음은 내 알바 아니라는 식이군요.

저기 금리 얘기하시다가 외평채 얘기는 왜 하셨을까? 이것저것 찾으시다가 또 헛발질을 하셨네... 저도 이건 정확히 몰랐던 거지만 진실을 알려드리죠.

http://www.yonhapnews.co.kr/stock/2012/03/13/1309000000AKR20120313168100002.HTML

"외평채는 환율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보증형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획재정부에서 건의해 국회 동의를 거쳐 발행한다. 운용은 한국은행이 맡고 있다.

외평채를 발행해 조달한 기금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외국환평형기금으로 들어간다. 이 기금은 달러가 부족할 때 '소방수' 역할을 하는 돈이다. 환율이 하락할 땐 한은이 이 돈으로 외화를 사들여 환율 하락을 방어하는 식이다."

이제 좀 이해를 하셨습니까? 발행주체는 기재부지만 실질적인 운용은 한국은행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달러 사고 팔어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인 운용은 한국은행이 한다는 것입니다. 펀드해서 하는거랑 같은거에요. 외평채 이외의 다른 수단도 실질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외환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단순히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닙니다. 특히 미국처럼 다른 나라들의 외환개입에 부정적으로 보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외교적인 마찰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에 그 외교적 마찰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구요. 따라서 이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금리는 그나라의 거시경제를 실질적으로 컨트롤하는 통화에 관한 중요한 악셀레이터이자 브레이크 수단입니다. 이건 다른 나라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가 없는거죠. 어차피 잘못된 결정에 대해선 시장에서 알아서 반응하기 때문에 다른나라가 이래라저래라 해서도 안되지만 특별히 이래라저래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정부가 누구편을 들어주면 안되는 이유는? 지난 정부에선 사용자편을 들어줬으면서 사용자편을 들어주면 상관없고 피고용인 편을 들어주면 안되는 이유라도 한번 들어봅시다. 지난 정부가 어디 사용자편을 들어줬나구요? 근로자쪽에서 그렇게 주장하면 그런겁니다. 댁같이 사용자편에서 그렇게 주장하면 그런것이듯이 오케이?

그리고 저..저기... 최저임금은정책은 법률이 보장하는 정책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종적인 안을 통해서
 정부에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만 엄연히 법률로 보장되어 있고 협의를 거쳐 합법적인 방식으로 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건데 감히 댁께서 이유를 대시겠다구요? 국가가 뭔데 감히 최저임금을 올리니마니  손대냐구요? ㅋ

어이없는 주장도 좀 정도껏 합시다. 댁논리는 너무 억지네요. 아에 제도를 통한 정책실현자체마저도 마치 공산주의 바라보듯 바라보고 있으니? 불만이 많으시면 댁이 그럼 직접 제도를 손을 보세요. 정권타도운동을 해보시던지 ㅋㅋ

일정 규모 이하 자영업자의
세금 할부 납부 제도는 매우 직접적이고 강력한
자영업자 대책이 될수 있습니다.

-> 절때 될수 없습니다.
일정규모 이하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조정 , 재고조정 , 무증빙 손금산입 등으로
소득세는 거의 납부하지 않으며 부가세 또한 현금 매출이나 소매매출등은 대부분 누락시키며
심지어 가공세금계산서 까지 사고 파는 현실입니다.
정말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들이 이런 행위를 합니다
이 대책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건 극소수의 선량한 사업자들과
탈세를 해도 수입이 많아 어쩔수 없이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영업이 잘되는 자영업자들 뿐입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시점마다 사채와 대출을 쓴다고 하시는데
세금완납의 증명은 대출을 위해서 하는건데
세금완납을 하기위에 대출을 받는다는건 앞뒤가 바뀐겁니다

그리고 현재 세금 체납의 가산세의 경우 사채이자율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세금 완납 안하면 신용 불량 바로 됩니다.
장난 하십니까?
대출 목적으로 세금 완납?
당장 세금 안내면 카드를 쓸수도 가맹점도 불가능합니다

세금 완납 안된다고 신용불량 바로 되는거 아닙니다.

잘 알아보세요

5백 이상 6개월 체납시 바로 신용 10등급 됩니다.

세금이 2천이상 나오는 사업자가 일정규모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입니까..?

그리고 6개월이 아니고 1년으로 알고있습니다.

부가세, 소득세 합쳐서 2천이 큰겁니까?
글로만 경제를 배우셨나?
전체 매출의 30% 정도가 부가세
+소득세인데
2천 이면 총 매출 1억도 안되는 거고
비용 60%  잡으면 월 수입은 200만원도 안되는데
2천 세금이면 영세가 아니다?

제발 제대로 알고 댓글 다세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신용카드매출공제까지 받고 의제매입세액까지 공제한후
내는겁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10% 입니다
전체매출의 30% 정도가 부가세 + 소득세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세법 잘 모르시죠?

영세 사업자의 부가율은 매출액의 3~4% 정도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거의 안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로 등록된 자영업자는 그렇겠죠
소득세 구간.26%인 일반 자영업자 얘기 입니다.

종합소득세율 24% + 지방세율 2.4 해서 26% 나오는 사업자는
과세표준이 8,800만원 이하 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으로 과세표준이 8,800만원 정도인 개인사업자라면
님이 딱히 걱정안해도 됩니다 어느정도 장사 잘되는 사업자라
먹고 살 걱정 전혀 안합니다
세금 어떻게 하면 줄일지 고민하고 있을텐데요

그리고 세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안잡혀계신데
전체 매출의 30% 가 세금이라는 말은 완전 엉터리입니다.
매출 1억이라고 하셨는데
매출 1억에 매입과 비용이 전혀 없을때나 나올수 있는 수치입니다
말도 안되는 엉터리죠

제가 그 26% 구간인데 왜 어려울까요?
왜 세금 낼 날짜만 되면 잠을 못 잘까요?
왜죠?

님 말에 의하면 잘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월 200도 못 버는 이유가 뭘까요?

저기요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인 사업자님께서
월 200도 못번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과세표준에는 세금납부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200도 못번다면 과세표준은 인적공제나 4대보험등 종합소득자 공제항목을 고려했을때
과세표준은 1500만원 이하가 나옵니다 소득세율은 대충 7% 정도 예상합니다

제가 착각한게 있네요
과세표준 8800만원 ~ 1억 5천 구간이 24%+2.4% 입니다
매년 억대의 수입을 올린다고 하시면서 월 200도 못번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게요 분명 이론상으로는 그렇긴 한데,
정작 버는건 그렇지 못하거든요....
물론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매입시 증빙자료가 없어서 실제 매입에 비해
과세 표준이 큰게 원인이긴 하지만.....

매입시 증빙이 없다면 증빙불비 가산세만 부담하고
손금산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입세액 공제쪽이 문제라면
매입세액공제를 안받는대신 공급가를 할인을 받고 계실거구요
그게 아니라 면세 품목이라면 면세업자로 매출부가세를 안내고 있을겁니다

세금체계는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서 숫자만 보면 대충 견적이 다 나옵니다

말로는 쉽죠 글케 하면,
판매한 개인들 중고 거래한 사람들, 죄다 세무조사 들가서
저는 이쪽에서 매장당하고
일해주는 기술자들 일당 일용직 계약서 만들자고 하면 전부 제일은 보이콧 하는데 그게 됩니까?
제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업계 전체랑 맞짱을 뜹니까?

매입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 업체를 계속 사용하게되면
매입세액 공제 10%와 소득세때 과세표준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다 감안했을때 부담하는 세금만큼 매입액에서 할인을 받으시던지
그게 아니라면 다른 업체로 바꾸심이 좋을것 같고
일용직의 경우 그냥 원천세는 본인 부담하겠다고 설득하여 인건비 신고를 해야할것 같네요 그게 아니라 아예 소득누락을 요청하시는거라면 다른 일력사무소라던지 좀더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방법이 없는 상황에 세금은 많이내고 버는돈이 없다면
이쪽 업계는 딱히 희망이 보이지 않네요
제대로 합법적으로 돌아가는 업계는 아닌것 같습니다
매입처리도 안되고 일용처리도 안되고 보이콧에 업계 매장이라니요

일부의 부도덕한 자영업자들이 전부라 생각하지 마세요
유통, 특정 상가쪽 전문 업종들은 그런 업체도 꽤 있지만,
대 다수 서민 상대 골목 자영업자들은 그딴거 있는줄도 할줄도 모릅니다.

아뇨 단언컨데 다 저렇게 합니다

영세하다고 착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님이 아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글로만 배운 느낌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님이 글로만 배운듯 한데요 제가 자영업자거든요

자영업자신데 가공경비 안넣고 현금매출 누락안하신다구요?

전문직 아니라면 그런경우 극히 희박합니다.

네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제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님은 그런 부도덕한 장사를 하는 사람들만 주위에 있나 보군요

아뇨 단언컨데 영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탈세를 깔고갑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ronial님 말이 맞는말씀이세여 대부분의 영세업자들 세금 덜내려고 하는 방법 잘 써주셨음 예를들어 어느 쌀집에 100마너 썻는데 세금공제받으려고 쌀집에다가 400쓴걸로 해줘 이런식으로 많이들 삥땅칩니다 물론 해주는곳 안해주는곳있는데 큰규모로 요구하지않는 이상 면세품에 한해서는 해주는경우가 좀 많고 때론 세금계산서도 많이 해주는곳 있습니다

저기 저도 자영업하는데요
진짜 자영업 하시는지...
ronial 님 말이 마자요
매출 100%다신고 하는 자영업자가 어딧습니까
부도덕하다고 욕해도 어쩔수 없어요
다들 그렇케 합니다

아니죠. 우리 사회도 근본적으로 경제관념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거죠.

막말로 대기업/중소기업 부장, 차장급이 나와서 사회에서 아직도 대학 다니는 애들과 자기 노후를 위해 쪽팔림을 무릎쓰고 새로 시작한 편의점, 김밥천국은 이제 포화를 넘어서 사회문제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성정상 자기도 건물주를 꿈꿀 뿐 건물주와 부동산 규제를 자본주의의 제한으로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늘리고 망해서 차상위층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해 외노자를 척결하고 그 자리에 그들을 메우는 방식이 선진국식 해법입니다.

전 세계 선진국, 준 선진국 수준의 나라에서 각종 인건비가 이렇게 약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산품 보다 서비스업이 단가가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해 가구를 사는 비용 보다 가구 배달비가 더 듭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회를 재편해야 합니다.

그래도 작년까지 회사에 양복 입고 나갔던 가장이 오늘 편의점, 김밥 말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떨어져서 노동자, 편의점 알바하고 가족이 전부 일용직으로 나가 떨어져야 정상이냐고 우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자본주의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외국인 노동자부터 막아야죠. 당장 불법 체류자 강화부터 하고요.

찬성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가 망해야 한다는건 그냥 말도 안되는거라.. 생각함.. 망하면?  그 망한 업주는 어디에 가나요?  국가 세금으로 삶을 지원해 주나요?  그냥 망하라고 할게 아니라 나이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전해줄 뭔가가 있어야.. 취업에 나이제한을 없애던가 ..나이많은 국내인이 일할수 있는 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시키는 장기프로젝트를 하고 동시에 취업기술 위탁교육을 전국에 실시하고 전문가도 많이 양산하고 불법체류자를 국내인으로 대체할 유화책도 마련하고 에휴 머리가 아프네..암튼 힘든거  보통일이 아님..골치아프고

말씀하신 정책을 한가지로 하는것보단 자영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할때 쓰는방법이라고 봅니다 안정적으로 도태될수있게 도와주는수준으로 보이거요 결국 구조조정을 해야하는데 그만두게 된 업주들이 급여노동자가 될수있도록 정책의 역량이 집중되어야하고 퇴직자들이 자영업시장에 무분별하게 들어오지 않도록 신규 자영업자의 진출을 까다롭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건 정부선에서도 필요하지만 자영업 단체들에서도 강력히 추진해야합니다 현재 자영업빚이 500조가 다다르고 12만명은 이미 신용불량자가 됏습니다 이런 잘못된 시장구조를 그대로 두고 땜빵식 정책 아무리 펴봤자 연명정도만 할뿐이고 나중에 빚까지 포함해서 자영업자들을 국민들이 떠받칠수 없기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른 결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구조조정은 대기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쌀개방의 경우도 UR에 의해 1994년부터 개방이 예상되어 왔지만 농민의 반발, 정부와 정치인의 표의식 아부 등으로 추곡수매가 인상, 직불금 지원등으로 체질개선을 안하고 온 것이고 쌀이 남아도는데도 의무 수입해서 창고에 싸 놓는 지경에 이르른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도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은데도 정부가 소상공인의 반발에 지원 일색으로 미봉책만 남발해서는 문제가 해결 안됩니다.
기업 일자리를 어떻게 늘려 나가겠으니 체질 전환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권고 방안을 못 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정권은 욕을 피해 가겠지만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첫째 세금을 카드로 내면 카드 수수료를 납부자가 냅니다. 일반 판매매장에 이짓거리하면 당장에 벌금물일입니다.
둘째 분기별로 세무신고를 하는데 1분기 3분기는 예정고지를 합니다. 작년 이마음때 세금낸걸로 대략적인 세금을부      관합니다.  이걸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확실한 금액이 아니고 대략이정도 작년에 냈으니 알아라 뭐 그런것
      그런데 그 비용 납기내에 내지않으면 벌금까지 합산해서 더내야합니다. ㅎㅎㅎ

경쟁력도 없고 포화상탠데도 정부가 안망하게 보장해주면

다 장사함  유토피아네요

한국 자영업자가 너무 많지만

최저시급을 2년동안 30퍼센트 정도 올려 자영업자 망하게 하는 건

자본주의 원리에도, 국가 이치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자영업자 망해도 괜찮고,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니 최저시급 30퍼센트 올릴 정도라면

차라리 외국인노동자 수입을 전면 중단해

외국인노동자 없으면 망한다는 업체를 시장원리에 따라 망하도록 내버려두는 편이

자본주의 원리에도, 국가 이치에도 100만배 이상 더 부합합니다.

아래 기사는 지금도 언론이 만드는...
최저임금에 부정적인 공포에... 잘못된 점을 지적한 기사입니다.

기사: 최저임금 인상 공포, 언론이 만들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725104007030

작년부터~ 지금까지
현 정부출범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게, 언론은 최저임금을 끝~없이... 주구장창? 기사화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시켰나요?

아무리 큰 이슈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그라드는데
왜~ 이 사회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최하층을 위한~ 제도인 최저임금을 가지고
언론이 정부에 정책을 비난하면서, 너무~ 집요하다 싶을정도로 끝없이 물고? 늘어질까요?

국민들은 지금 모두 잘~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는 최저임금에 문제가 아니라,
임대료와 대기업과 편의점간에 불평등적인 계약과 불평적인 수익구조가 문제라는것을...

그런데도 왜~ 언론은 이렇게 집요하게 최저임금을 물고 늘어질까요?
이들은 도대체 왜?  이유가?  무엇을 원하는걸까요?
자기들 뜻대로 민심을 만들고는 싶은데, 이젠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믿지 않아서 저럴까요?

그리고 아직도 언론은 끝없이... 최저임금에 부정적인 기사를 쓰고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70% 소상공인들을, 대게 혼자 장사를 하거나, 가족끼리 같이 하십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 직원 없는 ‘나홀로 사장님’
등록 :2017-07-21 17:41수정 :2017-07-21 18:03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03809.html

여러분 주위에 동네시장이나 동네가계를 보세요
우리나라에 70% 에 소상공인들은 혼자하거나, 가족끼리 하십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던, 내리던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더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르포]"최저임금 인상 환영, 만원까지 올렸어야"…시장 민심 달랐다 왜?
http://news1.kr/articles/?3373147

본인들은 아르바이트생을 쓰지않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고...
최저임금이 올라서 국민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시장에서 더~ 많이 소비할것이다. 라는 말하시네요.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올라서 자기월급 올라서 좋으니까! 최저임금 폭등을 무조건 찬성.(Gdgt, 소득주도, 별명이없죠, 다잇글힘, ronial  님) 어떤 이들은 덤으로 자영업 더 빨리 망해라 악담.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폭등 당연히 반대. 근데, 자영업자가 반발하는 건 당연함. 2년간 30 % 올렸으니. 2년 간 결과가 안 좋을 경우 다음 대선에서 전두환정당이나 어쩌면 안철수에게 기회가 생길지도 모름.

글쓴이(배스킬러) 입장에 동조하는 분은 <옆집남자>,<incombat>,<맥거리> 정도
글쓴이(배스킬러) 입장에 반대하는 분은 Gdgt, 소득주도, 별명이없죠, 다잇글힘, ronial

봉급생활자 --> Gdgt, 소득주도, 별명이없죠, 다잇글힘, ronial  님
자영업자? --> <배스킬러><옆집남자>,<incombat>,<맥거리>,<쭈니당>

근데, [별명이 업죠]님은 최하층인가요? 최저임금은 중소기업(편의점포함)이 전체고용의 90 %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임. 최저임금 폭등에 따라 생산자물가가 다 올라서 전반적 물가 상승이 일어날 거고,(서울 집값은 당연히 우상향) 초짜임금 오르면 경력자도 올려줄 수밖에 없음. 대기업 제외하면 전부 다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어요. 인건비, 생산자물가.
어수선하게 덧글 적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폭등 지지하는 분은, 특히 소득주도성장을 믿고 싶으신 분은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큰 폭으로 늘리세요. 소비침체 계속하면 정책은 180 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올라서 자기월급 올라서 좋으니까! 최저임금 폭등을 무조건 찬성.
-> 갑종근로소득 근로자들 중 최저임금 대상인 사람들은 약 25% 입니다.
바꿔말하면 75%의 근로자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월급받는 사람들은 월급오르니까 무조건 찬성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월급쟁이들을 다 최저시급 대상자로 보시나요?


글쓴이(배스킬러) 입장에 동조/반대
-> 글쓴이의 본문의 중요 내용은 자영업자의 세금납부 할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금납부정책의 변경으로 자영업자가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동조, 반대를 한겁니다

최저임금 폭등에 따라 전반적인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이유는
실질적인 영향을 통해 일어나는것보단 물가상승에 편승하는 대다수의 업체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향을 보전할수있는 지원금을 탈세나 소득누락등을 행하던 기존 영세사업자와 최저시급 근로자들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도 큽니다.


최저시급을 정리하면 기존 탈세나, 소득누락때문에 정부지원금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한 기업들과
최저시급 상승을 핑계로 너도나도 비용을 올리는 기업들
마지막으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정책등이 물려서 말이 많은겁니다.

대부분 최저임금은 주유소나 편의점 이죠

식당도 더 줄겁니다  여기 글쓰는 분들 최저임금은 더 받을거 같은데

자영업하시는분들은 꽤 있습니다  차라리 외노자들 불법체류자들에 접근하는게 옳겠네요

닥생//
일단 폭등의 기준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고용자측의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좀더 계량해해서 단순히 인상폭가지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 인상폭은 기저효과에 의해 또는 기저효과를 감안함으로 얼마든지 커보일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임금을 마구잡이로 올리면 문제가 있다는건 삼척동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폭등이고 어디까지가 폭등의 기준이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문제는 제가 어린시절부터 늘 보아온대로라면 정부가 늘 신중하게 접근했던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도 단순히 감정적으로 결정한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충분한 숙의가 있었던 것이구요. 최소한 정권이 들어서고 1년정도 지났으면 충분한 숙의가 있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고용자측의 반발은 늘 있어왔습니다. 그 반발의 크기가 신중성의 부족을 이야기하는건 아닙니다. 반발에는 정치적 의도, 실제 자신들이 경제적 손실, 협상관련자들 사이의 신뢰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참고로 소득주도성장론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능력의 문제와 방법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시행할 사회의 특성의 문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어떠한 경제이론은 그 이론대로 시행한다고 해서 이론이 예측한 바대로의 결과를 꼭 보여주는건 아닙니다. 전 그래서 이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더이상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평행한 주장을 하는 이론이 있을때  상대방을 설득할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어떠한 이론의 뭉뚱이. 과거 소득주도성장론을 한국에서 시행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반대에 대한 강력한 명분으로 삼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시행하는 만큼 최소한 성공하든 실패하든 앞으로의 추이는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어느누구도 실패도 성공도 100퍼센트 확신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책임정치이니만큼 일단 권한이 주어졌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고 잇다면 일단 시행을 하고 그 이후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론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이 문제가 많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 아닌이상

외노자들 전부 내 쫓아야 됩니다.이 사람들은 돈 벌어서 전부 자기 나라로 송금합니다.내수가 살아 나지를 않아요.외노자 300만 시대입니다.

자영업자분들... 너무 많습니다.
기존 10명이서 하던곳에서 추가 10명이 들어온다면?
수익은 반 건물 임대료는 상승 됩니다.

자영업분들 부족한 지역에서는 수익이 상승 되겠지만
이미 지역 포화 상태 입니다.

IMF 이후 국가적인 고용 시스템 붕괴로 비정규직과 파견업, 자영업의 증가로 이어졌는데, 자영업이 너무 많으니 없애자고 선언하면 된다니 이런 것이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자신들에게 반대되는 의견은 선동이라 몰고, 언제부터 경총 같은 단체가 자영업자의 대리인이 되었나요?
최저임금 수령 노동자가 가장 약한 고리면, 그들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두번째로 약한 고리입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줄어들고, 신규 노동력의 유입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사람 값이 올라가지 않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대한민국 인력시장에 구멍이 나서 사람을 수입하기 때문에 늘 갖다 쓸 사람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멍을 막아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지 인위적인 시장 조작이 답은 아닙니다. 지금 어설픈 계급론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치료에 나서야 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