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론대로 되면요
냈던것 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을 수령받게 됩니다
이건 다들 인정하실거구요
그리고 노후생활에 적지않은 보탬이 되겠죠
지금 실제로 받고계시는분들중 많은 도움이 되는분들도 상당수 입니다.
그리고 실직,퇴사,천재지변,소득없음 이라면 납부예외로
소득이 발생할때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만 보면 정말 완벽한 제도입니다.
지금 근로자들은 4.5% 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월 한도액은 210,600원이고 이 이상은 더 납부하고 싶어도 낼수도 없죠
이론만 보면 더 내도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비판하는건
현실성이 없다는겁니다
너무 후한 제도이다보니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연금보험율을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서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젊은층은 노령이 되었을때 받을수 없는 혜택이 되고있습니다
그것을 비판하는거죠..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출산율을 높히고 수급연령을 대폭 올리고 정년을 늘리고 실업율과 취업율을 개선하고
말은 쉬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기에 정부는 일단 1차원적으로 막고 보자고 보험율만 내리 올리고 있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