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기초연금, 노령연금만으로 지탱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저 소득층은 가처분소득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국민연금에 강제성을 포함된 이유는
연금 없는 저 소득층의 노후가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노선에 가까운
기초 생계수단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복지 측면에서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경제 전체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더 드는 걸 막는 공학적인 계산의 결과가
연금의 강제성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형평성의 문제로
계층간의 갈등도 많고 비판도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총량적으로 봤을 때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는 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