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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9 13:50
국민연금은 당연히 안좋은 제도죠
 글쓴이 : 샤우트
조회 : 608  

아무리 친정부 성향이지만 안좋은 건 안좋은 거라고 못 박고 싶네요
취지는 좋은데 규칙이 나쁜 제도입니다
처음 국민연금이 도입 될 때는 엄청 좋은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연히 안좋은 제도가 맞습니다
대략 현재 납부자의 70% 정도가 손해를 보는 제도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령화 저출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가구당 2.0명을 출산해서 세대간 연금 부담비율이 동일하다면 좋은 제도가 맞지만, 급속한 인구감소로 인해 수급자들의 수익률을 맞춰주려면 현재 납부자들의 부담이 늘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 두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몇번이나 부담을 늘려왔죠
더 이상은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뗌빵질 하도록 놔둬선 안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라고 대통령을 개같은 놈으로 안뽑고 사람같은 사람 뽑은 거 아닌가요 ?

국민연금은 뿌리부터 뜯어 고치는 대수술이 필요해요
자신의 세대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수급하도록 장치가 마련 돼야 합니다
각 세대별로 기대수명을 계산해서 연금보험료 납부액과 수급액을 산정하고, 정부가 기대수명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해 이미 자신의 세대가 납부한 연금을 모두 소진했다면, 연금에서 지급하는 수급액을 끊고, 노인연금과 같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다른 재원으로 충당 해줘야 합니다
만약 남는다면, 노후 복지제도를 늘리면 되니 간단하겠죠

지금과 같은 연금제도는 이전 세대 사람들이 뽑아 놓은 정치권의 실책을 투표권도 없었던 이후 세대가 부담하는 악법중의 악법인 셈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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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18-08-29 14:00
   
제도의 취지를 뭔가 잘못 알고계신 모양인데.. 국민연금은 개인의 노후보장 뿐 아니라 공동의 사회적 보장이라는 부분이 결합된 제도입니다.

님처럼 남은 알 바 아니고 난 딱 내가 낸 만큼만 받겠다. 도움도 주지 않고 받지도 않겠다 하는 태도라면 사보험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시야를 개인의 범주에서만 좁혀버리면 이해가 어려울 거에요. 헌재에서 왜 합헌결정이 났는가도 알아보시구요.
     
쭈녕 18-08-29 15:00
   
사보험을 알아보고 싶어도 국민연금은 강제로 내야된다니깐요~
          
가을과나1 18-08-29 22:50
   
사보험이 좋은줄 아시네.
잘 따져보세요.....
쭈니당 18-08-29 14:07
   
아니요 나이가 어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관론자들은 처음부터 나쁜제도라고 햇습니다
그사람들 선동에 지금 노령층 많은 사람들이 납입을 포기했고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하죠
전 이나라 노년 빈곤층들이 당시 강제라도 납입하게 햇다면
지금보다 훨 나은 노년을 보냇을거라 봅니다
칼리S 18-08-29 14:35
   
강제적으로 모두 가입시킨 것 자체가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강제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는 제도라는 거죠.

모두가 강제적으로 납입하고 받는 제도이니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다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국민의 뜻도 아니고, 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고요.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정부가 세금에 준하는 거대한 자금을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거 뿐입니다. 연금 자체가 기여식인데, 기금 운용 자체가 정부 주도하에 운용되니깐 당연히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죠. 게다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체가 공공조직으로 비효율성이 당연히 증대되므로 관리비용도 비효율적으로 높죠.

이게 처음에는 걷기만 하니깐 기금이 쌓여서 좋았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받아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출산율 저하로 이 짐을 부담하는 계층은 줄어들고 있죠. 게다가 초창기에 너무 기여분보다 많이 주는 설계로 인해(애당초 기금 고갈은 다 예상되었을 정도로 방만하게 계획됨. 한마디로 나몰라라) 후세대들은 이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죠.

한 마디로 강제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외면하게 되서 망하게 되기에 강제하는 겁니다. 이게 뒤로 갈수록 결국 기여분은 늘어나고 받는건 줄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가을과나1 18-08-29 22:51
   
유럽에가서도 그런소리를 하세요.
국민연금 있는곳에선 다 강제징수입니다
힝가리 18-08-29 14:41
   
부모님들중에  국민연금 받으시는분 없죠?  저희 부모님  국민연금 혜택을  받다보니  국민연금에 정말  절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월급쟁이들에겐 최곱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반을 내주거든요..  사보험 든다고 회사에서 절반 내주나요?    여튼  다른 선진국들 보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덜내고 있어요.. 혜택은 많구요..  국민연금  없어지면  좋아할 새끼들은  대기업 보험회사 밖에 없죠....  그러니 이렇게 알바새끼들이 설치는거고.
     
샤우트 18-08-29 16:40
   
잘못 알고 있군요
회사에서 반을 내주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없었으면, 그게 다 월급으로 들어 올 돈이에요
국민연금의 강제성을 위해서 회사에서 직접 내도록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조삼모사 당하셨네요
          
산마루 18-08-29 23:30
   
그나마 강제징수니까 회사에서 반 부담하는거지 그걸 직원급여로 지급했을거라는 생각은 너무 순진한거 아닙니까? 고용주들이 그렇게 정직할거라 생각하세요? 최저임금 올렸다고 데모까지 하는것이 고용주들입니다. 어떻게든 노동자들 급여를 적게 주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자들한테 많은 기대를 하시네 ㅎㅎ 지금은 자영업 하고 있어서 노동착취 당할 일은 없지만 과거 고용주들에게 열정페이 시절을 비롯해서 착취당한 기억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이가 갈리네요
합도리 18-08-29 16:11
   
우리나라 국민연금만큼 좋은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를 뒤져봐도 없음.
도대체 이게 왜 논란인지 모르겠음.
고령화 저출산이 문제면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왜 잘 있는 국민연금을 물어뜯는지...
우리나라 노인 절대 빈곤층이 얼마인지는 알고 하는 소린지.
그거 해결할게 국민연금인데.
     
건달 18-08-29 16:51
   
노인 절대 빈곤층을 위한 연금이 삼성의 부 축적에 쓰여졌으니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가을과나1 18-08-29 22:52
   
그럼 삼성을 잡아 족쳐야지 왜 국민연금을 족칩니까?
국민연금은 괜찮아요
그걸 이상하게 써먹은 박근혜가 문제인거지
프리홈 18-08-29 16:34
   
1988 년부터 국민연금보험 제도가 시작되었죠.

그나마 글로벌 연금중 한국 국민연금의 수익율이 가장 좋은 수준입니다.
본인이 노년 은퇴후 연금혜택을 보려면 당연히 재직시나 사업중에 연금보험료를 강제로 내야하는 의무가 뒤따르지요.

사업자가 직원들의 연금보험료 반을 부담하는데 만일 연체가 되면 3 개월후 차압이 들어옵니다.....
자동차니 뭐니 회사자산부터 무조건 차압을 하고 안되면 사업주 차와 집으로 넘어가지요.
직장인은 반만 부담하는데 알아서 월급에서 자동공제가 되고 사업주에 비하면 그래도 훨씬 나은 편입니다...

만일 가입자가 수입이 없게 되면 일시 납입중단하면 되고 소득이 적어지면 적은 수준에 따라 납부하다 상황이 좋아지면 보험료를 업하면 되구요.

특히 개인사업자는 수입이 불안정하니까 연금납부를 보류하거나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요.
해서 요즘은 해지했던 것도 목돈을 넣어 지체연금보험료를 납부해서라도 국민연금을 유지시킵니다.

용돈수준이라 하지만 그나마 연금이라도 있으면 본인이 정한 날에 매달 꼬박꼬박나와 노년에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매년 물가상승율만큼 인상이 되므로 물가인상이 헷지가 되고 수명이 길어진 고로 그만큼 연금이 유리하며
사망해도 반정도가 유족연금으로 계속나와 남은 부부 한사람이 사망시까지 혜택을 보게 됩니다.

눈 딱 감고 무조건 드세요.....
그리고 연금은 복지개념이 들어가있어 소득 적은 사람은 덜 내고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거액복권에 당첨되어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타는 경우가  대부분인 시대입니다.

해외로 이민간 한국인들은 연봉에 따른 연금보험료 범위내에서 눈딱감고 최대를 든다해요....
그 액수만큼 회사가 납부해주니 본인들이 이득을 보는 셈이니까요.
연금보험료를 내면 세금도 적게 납부하게 되구요.

한국의 연금보험료는 월급에 따른 보험료가 일정하지만 해외, 특히 미국은 연봉에 따른 범위내에서 납부보험료 선택이 가능하다지요.

노후 대책에 국민연금 만한게 없어요....
거기다 퇴직연금, 가능하다면 개인연금 플러스 부동산 임대소득해서 노후를 생각한다 하구요.

한국에선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지만 해외에선 그렇지 않으니 한국계 젊은 부부들은 본인 수입에 따라 우선 내집마련하고 투자여유가 생기면 우선 임대부동산 투자를 한다해요.
다운페이가 있으니 큰 목돈이 들지않아 어프로치가 쉽고 임대를 주면 임대소득이 플러스되서 모기지를 더 사용할 수가 있다해요....또 여유가 되면 그 다음의 임대 부동산투자 반복....

한국엔 다운페이가 없으니 서민주택 갭투자 (전세끼고 구매)로 대치할 수도 있겠네요...
갭투자 (다주택자로 임대사업자등록 필)는 리스크 (전세값하락시)가 있으니 상황판단을 잘 해야겠지요.
(10 % 여유자금 보유 필수)

한국민족의 부동산 애착은 해외이민에서도 나타난다 하지요.
누구나의 소원이겠지만 해외이민 젊은 부부들은 투자수입만으로도 노후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을 꿈꾼다지요.
archwave 18-08-29 23:06
   
답이 없다. 별별 글이 다 올라오는구만.
닥생 18-08-29 23:56
   
너 보험회사 알바지? 게시글 알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