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친정부 성향이지만 안좋은 건 안좋은 거라고 못 박고 싶네요
취지는 좋은데 규칙이 나쁜 제도입니다
처음 국민연금이 도입 될 때는 엄청 좋은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연히 안좋은 제도가 맞습니다
대략 현재 납부자의 70% 정도가 손해를 보는 제도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령화 저출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가구당 2.0명을 출산해서 세대간 연금 부담비율이 동일하다면 좋은 제도가 맞지만, 급속한 인구감소로 인해 수급자들의 수익률을 맞춰주려면 현재 납부자들의 부담이 늘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 두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몇번이나 부담을 늘려왔죠
더 이상은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뗌빵질 하도록 놔둬선 안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라고 대통령을 개같은 놈으로 안뽑고 사람같은 사람 뽑은 거 아닌가요 ?
국민연금은 뿌리부터 뜯어 고치는 대수술이 필요해요
자신의 세대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수급하도록 장치가 마련 돼야 합니다
각 세대별로 기대수명을 계산해서 연금보험료 납부액과 수급액을 산정하고, 정부가 기대수명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해 이미 자신의 세대가 납부한 연금을 모두 소진했다면, 연금에서 지급하는 수급액을 끊고, 노인연금과 같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다른 재원으로 충당 해줘야 합니다
만약 남는다면, 노후 복지제도를 늘리면 되니 간단하겠죠
지금과 같은 연금제도는 이전 세대 사람들이 뽑아 놓은 정치권의 실책을 투표권도 없었던 이후 세대가 부담하는 악법중의 악법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