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좋은 제도면 강제할 필요가 있나요?

수익도 많으면 선택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마 선택하라고 하면 후세세대로 갈수록 절대 국민연금 가입 안합니다.

왜 강제하냐 하면 강제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제도가 유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제해야 유지되는 제도가 좋은제도는 결코 아니죠.

좋은 제도 맞습니다.

수익율이나 개인의 저축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헌재에서도 설명했듯이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국민 전체 또는 사회 전반으로 분산시키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회를 약육강식의 정글이 아닌 서로 돕고 돕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나쁜 제도였으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되고 발전되어 올 리 있겠습니까?

국민연금많큼 효율좋은 제도 있으면 좀 애기해 보시죠?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동일한 제도입니다. 단 그 대상인 사회적 위험이 병이냐 노령(근로능력상실)이냐 차이일 뿐이에요. 건강보험도 님 말대로면 강제적이니 나쁜제도이고 따라서 당장 폐지해야겠군요... 정말 반대론자들이란...ㅉㅉ

대기업 보험회사들이 여론몰이 했다는 근거는요?

현재 언론들 광고주가 누군지 생각하면 답 나오죠

그게 근거인가요? ㅋㅋ

그럼 장충기 뉴스는 다 거짓말로 보이나요?

대기업 생명보험회사 또는 화재보험회사 연금부서에 근무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대기업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지역의료보험은 모든 국민을 강제가입 대상으로해서
기본적으로는 서민들을 위한 공익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돈많은 사람들이 서민보다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어요!! (다만 편법만 바로잡으면요)
강제안하면 돈많이 버는 돈많은 사람들은 굳이 가입 안하는게 유리해요!!
따라서 전국민대상으로 강제해야 재원확보가 돼서 서민에게 더 효과있습니다!!!
다만, 국민세금으로 지나친 혜택을 부여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바로잡아야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강제와 의무만큼 나쁜 제도도 없음...

나라 지키고 싶은 사람만 군인 하면 된다는 논리네요

민주주의와 강제 의무가 무슨 상관? 시장주의라면 몰라도... 이렇게 쥐뿔도 모르고 주워들은대로  안된다고만 하는게 지금 연금반대론자들의 하층들임.ㅋ

공익성 높은 제도는 전국민 대상으로 강제해야 됨!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은 본래 취지가 경제적약자에 중점을 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강제 안하면 경제적 강자들은 가입안하는게 유리하므로 가입 안하게 됨!
반쪽짜리 제도가 되면 가입한 경제적 약자는 불리해지고 재원확보도 불리해짐!
의료보험비용도 경제적약자가 더 비용을 쓰게되므로 수지면에서 취약해짐!!
쉽게 얘기해서 돈많은 사람은 건강관리를 더 잘하므로 확률상 병원에서 진료받을 일이 적다는 것임!
즉, 건강한사람(경제적강자)이 의료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는 제도임!!  국민연금제도도 같은 논리임!

민주주의가 뭔지는 알고 말하는건지 ㅋㅋㅋㅋㅋ

사보험 쟁이들 농간이라기보단 매국친일보수들의 프레임이고 노예근성과 무식쟁이들이 이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죠.
아래 어떤 무식쟁이가 로봇시대 어쩌구 저쩌고 하면서 재검토해야한고 선동질하는데 인구가 줄든 자본고도화로 인해서든 극단적으로 모든 생산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세상이 올수록 로봇이 생산한 재화를 어떻게 분배할지 국가의 재분배 정책이 더욱 중요해질 뿐. 또하나 거의 모든 선진국처럼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사회국가(복지국가, 수정자본주의)를 헌법적이념으로 하는한 어떤 대통령도 연금제도를 뒤없을수 없음. 탄핵사유이고 국회도 못건듬.

민간 보험사에서 보험대출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이미 납입한 돈을 대출하는, 즉 가장 완벽한 현금 담보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10%를 넘나들죠.

보험회사가 다 악은 아니겠습니다만, 공익이나 선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집단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보험회사는 악이 아닙니다. 그저 기업논리에 충실할 뿐이죠.
공익, 선의 따위는 당연히 없습니다. 이익에 충실한 뿐이죠.
기업 이익에 충실한 민간 연금과 공익에 중점을 두는 국민연금중 어디를 선택해야할지는 명확합니다.
영원불멸에 가까우면 공익을 우선하는 국가와 언제 망할지 모르며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중 어디를 선택해야할지는 바보가 아닌 한 알아야 정상이죠.
이번 삼성건처럼 국민 연금이 눈먼 돈이 되어 어디로 세는지 아닌지만 잘 감시하면 만사형통입니다.

국민 연금은 대출이 아예 불가능 하죠...
내가 곧 죽을거 같아도 연금에 파뭍힌 돈은 내 돈이아님...
뭐 어떤게 좋은 건지는 각자 생각하시길

연금은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더 올리고(소득재배분, 지급율도 차등) 그래서 지급액도 더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함. 한푼도 안내고 거져먹으려는 것들이나 쥐꼬리만큼 내면서 엄청 받아야한다고만 생각하는 것도 저 프레임에 놀아나는 것이거나 노예 거지근성임.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거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안됨
공공부서에 도둑넘들 천지인데 그런게 가능할리도 없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 거임
최근 삼성 사건만 아니었어도 이게 이리 불거졌을까요?

솔직히 국민연금많큼 효율 좋은 보험 상품이나, 노후 대비로 적당한게 있으면
대안을 좀 내놓고 까더라도 깠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은 많음
단지 공공 복지의 개념으로 국민 연금이 좋은 것이지

보험이라는 거대한 시장이라는 입장에서 기업에게 마이너스.

납부금액의 절반을 기업이 낸다는 점에서 또 마이너스.


누가 반대할까요?

솔직히 국민연금많큼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 시켜 나가야 하는 제도이지..
이걸 무조거 까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의 많은 병폐들의 상당수가 사회안전망부재에서 비롯됩니다. 회사에서 짤리면 인생 끝인 상황에서 누구도 자유스럽기도 창의적이기도 정의롭기도 힘들죠. 연금을 포함 사회보장 제도는 더 강하게 개선 발전시켜야합니다. 그게 결국은 공동체와 너와 나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왜 기득권의 이해를 앞장서서 대변해주려는지 모르겠어요. 보수가 아니몃서 보수의 나팔을 불어제낍니다.

무슨 시장을 다 먹는게 아니라 기금 고갈로 못받거나 무산될바에 그돈으로 내 노후 내가 책임지고 싶다는건데 무슨 보험시장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몰것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있는 국민연금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지 어거지로 그냥 진행시켜서 현행지급금으로 한해 100-200조원씩 국가부채 늘리면서 국민연금 메꾸는 짓을 정부가 얼마나 지속할꺼 같음?

가만 있어도 파국이고 내는돈 올리고 지급금 줄이는 이딴짓 할바에 그냥 노후 대비 알아서 한다니까 왜  정부가 강제시키려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

작년 연금지급금액이 1조 9천억인데

한해 100조 200조 나가는 시점이 언제부터 인가요?

2040년 부터 한해 50조 정도로 나가다가
2060년 부터 완전고갈로 100-200조 가량 필요할 예정
이번에 보니까 연기금 수익률 많이 떨어져서 어쩌면 시기 더 빨리 올수도 있음

당연히 고갈됩니다. 이미 다른나라들은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현행지급금 200조가 40년후에도 200조 가치는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은 국민연금을 운용해서 300조 이익을 냈어요
국민이 부담할 세금을 나라가 운용해서 300조 이익을 내고 이걸 다시 국민에게
재분배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지금도 폐지줍고 힘들게 사는 노인들도 많은데 국민연금 같은 방지대책에 없으면
국가의 절반이 슬럼화 되는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누가 복지를 하지 말자고 그럼?
착각좀 그만 하세요
연기금이 무슨 국가 사회복지 기금도 아니고 내가 낸돈 돌려받기 힘들꺼 같으니 그돈 그냥 달라는건데?
후에 노인들 힘겹게 살면 그때 세금 거둬서 복지를 해주면 되는건데 연기금을 왜 사회복지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는지 몰것네요

앞으로 고령화 시대인대 노인기초연금은 어디서 그냥 솟아납니까?
국민연금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강제로 안하면 가입안한 노인들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때도 세금으로 복지해주면 된다 이럴껍니까?

예 없으면 아껴서 살던가 아니면 있는데로 해야지 왜 남의 돈가지고 정부가 사회복지를 하려는건지 도통 이해가 안가는데요?

연기금가지고 하는 소리가 거의 밑돌 빼서 윗돌 채워넣는 식으로 말하고 있으니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떄가서 세금이 부족하면 어쩔수 없는겁니다.

어쩔수 없으면이 아니라 어떻게든 꾸려 나가야 합니다.
사회복지도 남의 돈이 아니라 결국 우리 세금입니다.
전 정부가 수익률보다  소득 재분배 헌혈같은 개념을 강조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못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적지 않으니까 지금와서 이런 혼란이 온거 같습니다.

저출산과 노령화로 급속히 빠져 나갈 겁니다.
연금 비용 올라가고 수급 나이도 올라가겠죠

가입도 강제시켜
약관도 마음대로 변경해
웃기지도 않네요

국민연금 폐지하면 국민 최저 노후 보장은 결국 모두 세금으로 지급해야함. 그게 현대 복지국가라는 것임. 이런 제도가 ㅂㅅ같다면 19세기 20세기 초로 돌아가야하고 이는 역사에서 배운걸 혼자서 모르고 우기는 꼴임.
또하나 님 주장 전제부터가 꼴통매국친일보수들의 주장대로임. 전제가 그 모양 그 프레임인데 이해가 될리가...

노후 보장을 국가가 다 해줘야 된다는 생각부터 에러
그냥 봐도 기금고갈로 지금 현재 국민연금 내고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도 부정적인데
님이 생각해보삼 기금고갈은 뻔히 보이지 그상황에서 정부가 한해 수백조원씩 부채를 지면서 기금을 그때가서 운영할꺼 같음?
사기업들이 운영하는 연금도 어떻게든 적게 줄려고 머리를 쌓매고 생각하는데 국민연금은 오히려 낸돈보다 더 준다고 말하고 있으니 내가바보인지 아니면 세상이 미친건지 몰것네

노후 보장을 국가가 다 해주는게 아니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겁니다.
최소한 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건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야죠
연기금으로 보장하는게 아니라요.

님이 아는 사회복지기금이 뭔가요?

위에보면 뭘 이야기하긴 하신 것 같은데 별말아니시더군요.
그니가 님의 말을 요약하면

있는 놈 잘살 것이고 없는 놈 못살건데 국가에서 기금만들고 하지 말고
없는 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놔두자 뒤질놈 죽것지.....이것 같군요

사회복지 혹은 사회보장기금(제도)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입니다.
님은 이런 방식말고 그냥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여서 만들자는 말슴이던가요?

국민 연금을 없을 때 방식이 니 노후 니가 책임지라는 방식이었죠.
그 결과는?
절대 빈곤 노인층의 양산이었습니다.
영어탈피님은 아주 능력이 좋아서 스스로 대비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생각으로 연금 가입 안했다가 양산될 절대 빈곤층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거니까요.
국가 입장에서 그 꼴을 못 보니 가입을 강제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자신 있으실지 몰라도 사람이 미래를 어찌 압니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대기업의 본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늙어 죽을때까지 살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과
당장 쓸 돈도 없다는 사람들,
그리고, 수입이 많아서 내가 낸 보험금에 비해 해택이 적다고 생각하는 일부 부자들을 제외하고,
당장 월급 통장에서 나가는 국민연금이 많다고 국민연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죠.
일반 서민들이 연금보험가입시 혜택 면에서 국민연금 보다 더 나은 보험상품이 나오려면 그 보험사가 투자의 귀신이 아닌 이상 적자가 되니  나올 수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기업은 악이고 공공 기관인 국민 연금은 선인 듯이 말씀하시는데
우스울 뿐입니다.
둘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결국 사람의 욕심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기업은 기업의 욕심대로 이윤을 최대화하겠죠. 법을 잘 만들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기업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윤을 추구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인공지능이 뭐 운영하나요?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공직자들의 편의와 청탁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번 삼성 사건으로 인해 국민연금은 대국민 사죄를 해도 모자를 판이에요.
자원외교때는 뭐 했나요?
이게 선인가요?
당장 쓸 돈이 없어도 그냥 죽어야 하는게 국민연금입니다.
이게 선인가요?

이걸 고작 감시를 잘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민간기업들 잘 감시하게 마찬가진거 잖아요

공공 복지로서의 국민연금의 장점은 잘 알겠으나
마치 국민연금이 모두에게 가장 좋은 노후대책이라는 뻘소리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금일 뿐이에요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싫어함. 보험료를 본인이 백 프로 내야 하니까.
월급생활자면서 반대하는 놈들은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는 거임. 보험료 반만 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