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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9 16:55
13세 또래 여중생 性유린...가해자 웃으며 자랑"내가 그랬어"
 글쓴이 : 솔오리
조회 : 4,579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459


해당 기사구요..

인천 여중생 사망 사건입니다.

또래 남학생들이 가해자인데, 성범죄네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소년법 정말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기준을 대폭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해지는데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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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dial 18-08-29 16:59
   
13세...
만 10세이상 14세 미만이 촉법소년이니
형사처벌은 안되겠군요
처벌 연령을 좀 내려야 하는거 아닌지..
요즘 13세와 예전 13세가 같지 않을거 인데....
     
솔오리 18-08-29 17:02
   
기사읽는 중에 몸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지청수 18-08-29 17:00
   
법체계를 그냥 미국식으로 확 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 판결들이 맘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솔오리 18-08-29 17:03
   
그래야 한다고 저도 생각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부모들 또한 큰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파루시아 18-08-29 17:00
   
법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네요
znxhtm 18-08-29 17:07
   
가생이 폴보면
소년법 일부개정 또는 전면폐지가 94%임
수치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여론도 이와 다르지않을거라봄.
     
솔오리 18-08-29 17:15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한데
왜 법은 이 모양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로마법 18-08-29 17:13
   
기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13살? 그래서 뭐. 저건 짐승 새끼죠.
llllllllll 18-08-29 17:24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처벌이 안된다면 피해자 또한 미성년자 일 경우에는 처벌가능하게 바꿔라.
줄리엣 18-08-29 17:38
   
사망이니 성범죄 추가 살인죄로 봐야 ... 청소년 보호법 없앤다고 달라지는건 없으니 교육을 더 해야한다고 전문가라는 사람이 얘길 합니다. 그럼 놔둡니까?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사회의 정의와도 맞지않고  지은죄에 대한 책임과 벌을 그리고 사회의 규칙을 가르치는데는 몽둥이 만한게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청소년 보호법을 믿고 저지르는 법을 유린한 고의성 범죄나 성범죄,살인,폭력등에서만큼은 청소년 보호법이 성역이 되어선 안됩니다.
합도리 18-08-29 17:45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애들이랑 예전 애들이랑은 정신 연령부터가 달라요.
옛 법은 현실과 맞지 않음.
moots 18-08-29 18:00
   
법전의 범정형은 이미 충분히 강하나
판사넘들이 이리저리 감형해주고 선고형을 개판으로 때리죠
돈 많이 주고 변호사 사면 감형된다는 인식이 퍼져있어야  지들도 퇴직후 변호사로 먹고 살죠
욤여 18-08-29 18:23
   
애들이 너무 잔인하네 무서운게 없나보네
담양죽돌이 18-08-29 18:47
   
만약 여학생 부모가 미쳐서 저놈들 죽이고 자수하면
혹시...정상참작 및 정신감정서 제출해서 집행유예 받지 않을까요...??
아!....그러려면 여학생 부모가 부자여야 되는구나....
남학생부모중에 권력층이나 재벌쪽 사람 있으면 절대로 안되겠지...
CowBoy 18-08-29 18:48
   
아~~ 부모 얼굴 좀 보자~~~~
한강철교 18-08-29 20:18
   
요즘 어린애들이 뭐 어린애들인가요 소년법 자체를 폐지해야합니다
미취학 아동 아니면 책임을 져야죠...
에테리스 18-08-29 21:00
   
이마에 죄목대로 낙인을 찍어야됨
매직카페트 18-08-29 21:09
   
요즘은 애들이 더 당당해요
abwm 18-08-29 21:19
   
성범죄관련 판사들이 내리는 판결이 마음이 드는게 하나도 없네요. 범죄에서 가장 노리기 쉽고 힘이없는 부류로 향하다보니 큰피해을 보는사람들이 아동,여성,노인들이죠. 사회적약자들에게 행하는 범죄는 처벌을 강화할필요가 있습니다.
검푸른푸른 18-08-29 21:42
   
우리아들은 강 간이라는 기준을 모른다니 뭔 핑계인지.

그놈이 강 간이라는 기준을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법의 잣대로 보기에 강 간이면 강 간인거지.
알고 모르고가 변명이 되나.
날아라포메 18-08-29 21:52
   
기사 말미에 가해자 부모 얘기가 더 웃기네..그러나 가해자 아버지의 입장은 달랐다. 이와 같은 의혹들에 그는 "우리 아이는 가ㅇㄱㅏㄴ이라는 기준을 모른다"면서 "(강제로 옷을 벗기는) 행위는 아들이 했지만 가ㅇㄱㅏㄴ은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강제로 옷벗기고 했는데 그게 가ㅇㄱㅏㄴ이지. 무슨 정당한 성행위니? 아비가 저 지경이니 아들도 똑같지..
     
키드킹 18-08-29 22:41
   
청소년 범죄는 잘못 가르친 부모도 같이 처벌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범죄 저지르는것들 대부분이 부모도 쓰레기임
punktal 18-08-30 06:53
   
남이 당하는 고통을 인지하는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인간들이 있다고 합니다.저런 사람들 만나면 상종을 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