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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9 19:46

"사기는 남는 장사" 재범율 40% 육박

글쓴이 : crocker

솜방망이 처벌도 한탕주의를 부추겨..

강력범죄들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준

이제는 미국처럼 피해액과 형량을 비례해야 한다고 지적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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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우트 18-08-29 19:51 그럴려면 대기업 회장과 같은 경제사범부터 피해액과 형량을 비례시켜야죠 그래서 놔두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럴려면 대기업 회장과 같은 경제사범부터 피해액과 형량을 비례시켜야죠 그래서 놔두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라미스 18-08-29 20:32 진짜 솜방망이 처벌 이해가 안감.. 진짜 솜방망이 처벌 이해가 안감..



		abwm 18-08-29 21:29 처벌이 약하다보니, 더부치기는것도 한몫하죠. 어치피 이리된거 이판사판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짓을할테니깐요. 권선징악이니, 개과천선이니 하는말은 이제 보기힘들어진시대. 처벌이 약하다보니, 더부치기는것도 한몫하죠. 어치피 이리된거 이판사판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짓을할테니깐요. 권선징악이니, 개과천선이니 하는말은 이제 보기힘들어진시대.



		초콜렛 18-08-29 22:41 이탈리아 속담대로 '현실이라고 믿기에 너무 좋다면, 그건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만 가슴에 새기고 있어도 사기 당할일은 없을텐데...ㅎㅎ 저는 좋게 생각할랍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남을 의심할 줄 몰라서...ㅎㅎ 이탈리아 속담대로 '현실이라고 믿기에 너무 좋다면, 그건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만 가슴에 새기고 있어도 사기 당할일은 없을텐데...ㅎㅎ 저는 좋게 생각할랍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남을 의심할 줄 몰라서...ㅎㅎ



		에테리스 18-08-29 23:07 사기는 그냥 기승전돈임. 의심은 필요함. 사기는 그냥 기승전돈임. 의심은 필요함.



		푸른마나 18-08-30 00:14 피해액과 피해자수에 따라 형량이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피해액과 피해자수에 따라 형량이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말랑한감자 18-08-30 00:20 화수 안되는 금액만큼 형량을 늘이도록 바껴야 한다고 봅니다 화수 안되는 금액만큼 형량을 늘이도록 바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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