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문제의 표현 인용 시작

--------------------------

꼴랑 최저임금 밖에 못 주는 주제에, 현금 받고 매출 누락으로 탈세를 저지르면서도 불법인지 인식도 못하고 관행이다라는 소리나 하며 자기 우물 안에 갇혀서 자기 세상 밖에 모르는 순박한 사람들에게 알려 주려고 쓴 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기가 번 돈 그대로 신고하는 자영업자 있다는 소리 들어 보셨어요 ?
백화점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철저하게 매출을 관리하는 곳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

왜 금융실명제를 부자들이 반대 했는데요 ?
소득과 재산이 들어나면 무조건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들어나지 않는 부분엔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으니까요

--------------------------

인용 끝.

위 두 가지가 서로 연관될 것 같죠 ? 위 두가지를 서로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는 것부터 아주 현실성없는 얘기입니다.

--------------------------

라이언 일병 (?) 구하기인가.. 왠 최저임금 문제에 자영업자 탈세를 결부시키는건지 원..
최저임금이 얼마가 올랐든 탈세하던 곳은 하고, 안/못하던 곳은 계속 안/못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안 시키고 고용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은데..

국민연금 갖고 말 나오기 전부터 젊은 애들은 당장 나가는 돈 아깝다고 4대보험 회피하려는 경향들이 많죠.

4대보험 안 들어주는 것이 고용주에게 이득이 될까요 ? 전혀 아닙니다.
4대보험 안 든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나가는 월급을 서류상에서 누락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월급 나가는 액수만큼 고용주가 소득을 더 올린 것이 됩니다.
그냥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근로자에게 돈 주는 꼴이죠.

고용주 자신의 소득세, 의료보험등등 모든 것들이 다 그만큼 오릅니다. 이건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근로자가 냈어야 할 4대보험, 세금 이상의 지출이 생기고요.
근로자가 낼 세금도 몰래 대납해주는 꼴이죠. 이건 생색도 못 냅니다.

4대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고용주에게도 확실히 이득이죠. 그런데 왜 안 하는 고용주들이 있을까요?

서류처리하고 이거 저거 신고하는 것이 귀찮거나 비용과 시간 소모하는 문제도 있고,
워낙 벌이가 적어서 소득이 더 잡힌다 해서 크게 눈에 띌만한 세금등의 증가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고용주 자신의 인건비라도 나올까 싶을 정도의 영세업자라는 얘기죠.

--------------------------

금융실명제를 부자들이 반대한 사례를 들면서 탈세하는 자영업자들을 부자로 생각하게 유도하는 느낌도 드는데.. 금융실명제 반대한 부자는 사업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개인 자격 사업자는 조금만 규모를 키워도 아주 세금 두들겨맞습니다.
그래서 친인척 명의까지 동원해서 정식 회사로 등록하죠.

정식 회사로 등록해야 세금 폭탄 피할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세무 신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금융실명제 반대한 부자는 재산으로 재산 불리는 사람들이었죠.

지금 말하는 자영업자가 이런 부류에 속할리가 없죠.

================================

매년 7~8 % 씩 인상해왔던 최저임금을 이번에 16.4 % 씩이나 올리는 것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이 적폐로 보이는건지, 라이언 일병 구하기 나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저거 갖다붙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