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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30 19:16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불발

글쓴이 :

가생이닷껌

이런 민생법이 통과가 안되는건, 이시대에 건물주가 더 많은 모양인가보네요?

이래 저래 자한당은 정말 대단하군요. 물론 건물주님들이야 자한당 찍는게 이해합니다만, 임대하시는분들도 찍는 이유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알고보니 사는거 어렵지 않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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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두 18-08-30 19:22 자한당: 최저임금은 나쁘지만 임대료 증가는 착하다! 자한당: 최저임금은 나쁘지만 임대료 증가는 착하다!



		합도리 18-08-30 19:32 예상했던 일 ㅇㅇ 다음 총선에서 버러지들 싹쓸이 하기전엔 변하는게 한계가 있음 예상했던 일 ㅇㅇ 다음 총선에서 버러지들 싹쓸이 하기전엔 변하는게 한계가 있음



		archwave 18-08-30 19:37 간단한 클릭질 한 번 안 하고 무조건 적폐 탓이다 와.. 하는 모습이란 참.. 법이 왜 처리 불발되었는지 원인이나 알고 얘기하시든가 하셔야죠.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을 주문했는데, 민주당의 강경파가 은산 분리 완화라서 안 된다고 반대했고, 이거 때문에 다른 법안들 처리도 불발된겁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포함 ) 간단한 클릭질 한 번 안 하고 무조건 적폐 탓이다 와.. 하는 모습이란 참.. 법이 왜 처리 불발되었는지 원인이나 알고 얘기하시든가 하셔야죠.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을 주문했는데, 민주당의 강경파가 은산 분리 완화라서 안 된다고 반대했고, 이거 때문에 다른 법안들 처리도 불발된겁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포함 )



		archwave 18-08-30 19:38 그건 그렇고, 대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같은 것을 만들어도 되게 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을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지네. 그건 그렇고, 대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같은 것을 만들어도 되게 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을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지네.



		합도리 18-08-30 19:39 자한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여태 보도된 뉴스만 봐도 아실텐데요? 은산 분리와 분리해서 처리했다고 해도 자한당과 바미당이 기를 쓰고 반대하기 땜에 100% 불발입니다. 자한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여태 보도된 뉴스만 봐도 아실텐데요? 은산 분리와 분리해서 처리했다고 해도 자한당과 바미당이 기를 쓰고 반대하기 땜에 100% 불발입니다.



		archwave 18-08-30 19:42 뭘 반대해요 ? 참 이 사람들 선동에 넘어가는거 보면.. 법을 다듬으면서 의견 조율하는 것도 [반대] ? 뭘 반대해요 ? 참 이 사람들 선동에 넘어가는거 보면.. 법을 다듬으면서 의견 조율하는 것도 [반대] ?



		김석현 18-08-30 19:46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8월 국회에서 개혁 입법 논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거대 양당은 앞에서 규제개혁 경제살리기를 말하는데 진짜 노력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지 않은 길을 가려면 특단의 노력과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며 “원내 1·2당은 역지사지 자세를 갖고 국가경제를 고려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당론을 정리해야 한다”며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과정에서 임대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까지 마련됐으니, 8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http://m.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50716#_enliple ------ 뭔 헛소리세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8월 국회에서 개혁 입법 논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거대 양당은 앞에서 규제개혁 경제살리기를 말하는데 진짜 노력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지 않은 길을 가려면 특단의 노력과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며 “원내 1·2당은 역지사지 자세를 갖고 국가경제를 고려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당론을 정리해야 한다”며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과정에서 임대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까지 마련됐으니, 8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http://m.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50716#_enliple ------ 뭔 헛소리세요



		합도리 18-08-30 19:49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299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299



		합도리 18-08-30 19:50 아아 바미당은 쏘리요. 항상 자한당이랑 그 결을 같이해서 무의식으로 나왔네용 아아 바미당은 쏘리요. 항상 자한당이랑 그 결을 같이해서 무의식으로 나왔네용



		김석현 18-08-30 19:52 팩트폭행 당하시고도 아직 정신을 못차리셔서 사족을 붙여 기어코 왜곡하시네요 여튼 알겠습니다 팩트폭행 당하시고도 아직 정신을 못차리셔서 사족을 붙여 기어코 왜곡하시네요 여튼 알겠습니다



		합도리 18-08-30 19:40 개인적으론 은산 분리 완화는 저도 반대욤 개인적으론 은산 분리 완화는 저도 반대욤



		archwave 18-08-30 19:41 문재인 대통령은 7일 19세기 영국의 규제 법안인 ‘붉은 깃발법’을 언급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며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이후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의 8월 국회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강경파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발하면서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물론이고 청와대 참모들까지 나서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지만 강경파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이때문에 규제 개혁 패키지로 묶어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임대차보호법 등 다른 법안도 본회의 통과가 연기됐다 --------------------- 엄하게 다른 당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의견 합의라도 제대로 할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19세기 영국의 규제 법안인 ‘붉은 깃발법’을 언급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며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이후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의 8월 국회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강경파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발하면서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물론이고 청와대 참모들까지 나서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지만 강경파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이때문에 규제 개혁 패키지로 묶어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임대차보호법 등 다른 법안도 본회의 통과가 연기됐다 --------------------- 엄하게 다른 당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의견 합의라도 제대로 할 것이지..



		합도리 18-08-30 19:44 임대차보호법을 아직까지도 처리 못한 민주당이 한심한 것도 사실 ㅇㅇ 남탓이 아니라 자한당과 바미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팩트를 말하는겁니다. 왜 패키지로 묶어서 통과 시키려고 하겠음? 임대차보호법 같은거 죽어라 반대하니 거래 목적으로 던져주는거지. 임대차보호법을 아직까지도 처리 못한 민주당이 한심한 것도 사실 ㅇㅇ 남탓이 아니라 자한당과 바미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팩트를 말하는겁니다. 왜 패키지로 묶어서 통과 시키려고 하겠음? 임대차보호법 같은거 죽어라 반대하니 거래 목적으로 던져주는거지.



		김석현 18-08-30 19:47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8월 국회에서 개혁 입법 논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거대 양당은 앞에서 규제개혁 경제살리기를 말하는데 진짜 노력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지 않은 길을 가려면 특단의 노력과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며 “원내 1·2당은 역지사지 자세를 갖고 국가경제를 고려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당론을 정리해야 한다”며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과정에서 임대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까지 마련됐으니, 8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http://m.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50716#_enliple ------- 님 말은 전형적인 선동인데요? 팩트가 도대체 어디에 있죠? 바른미래당이 뭘 반대했다는거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8월 국회에서 개혁 입법 논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거대 양당은 앞에서 규제개혁 경제살리기를 말하는데 진짜 노력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지 않은 길을 가려면 특단의 노력과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며 “원내 1·2당은 역지사지 자세를 갖고 국가경제를 고려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당론을 정리해야 한다”며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과정에서 임대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까지 마련됐으니, 8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http://m.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50716#_enliple ------- 님 말은 전형적인 선동인데요? 팩트가 도대체 어디에 있죠? 바른미래당이 뭘 반대했다는거죠?



		합도리 18-08-30 19:51 아아 바미당은 쏘리용. 뭐야 초록이 동색이라 묻어 가는줄 아아 바미당은 쏘리용. 뭐야 초록이 동색이라 묻어 가는줄



		김석현 18-08-30 19:53 뭐 관심이 없으시면 하실수 있는 실수죠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면서 함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관심이 없으시면 하실수 있는 실수죠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면서 함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archwave 18-08-30 19:53 반대하긴 뭘 반대해요 ?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시네. 반대하긴 뭘 반대해요 ?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시네.



		합도리 18-08-30 19:54 아 바미당은 제가 착각했는데 자한당은 반대 맞습니다. 아 바미당은 제가 착각했는데 자한당은 반대 맞습니다.



		archwave 18-08-30 19:55 죽어라 반대한다는 근거를 말해보세요. 자한당이 반대한적 없는데요. 세부 사안에서 의견 조율 정도 남았던 것으로 압니다. 죽어라 반대한다는 근거를 말해보세요. 자한당이 반대한적 없는데요. 세부 사안에서 의견 조율 정도 남았던 것으로 압니다.



		합도리 18-08-30 19:59 네네 의견 조율 ㅋ 네네 의견 조율 ㅋ



		합도리 18-08-30 20:0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0418&ref=A http://news1.kr/articles/?3402965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31453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5199.html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0820 대충 검색해도 막 쏟아지네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0418&ref=A http://news1.kr/articles/?3402965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31453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5199.html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0820 대충 검색해도 막 쏟아지네요



		archwave 18-08-30 20:05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나온 것을 보고 믿으라고요 ?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나온 것을 보고 믿으라고요 ?



		합도리 18-08-30 20:08 그 말 그래도 돌려드릴게요. 그럼 자한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찬성했다고 믿으라고요? 자한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찬성했다는 근거 좀 보여주세요 그럼. 그 말 그래도 돌려드릴게요. 그럼 자한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찬성했다고 믿으라고요? 자한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찬성했다는 근거 좀 보여주세요 그럼.



		Sulpen 18-08-30 20:09 원래 연내에 통과되는 법안은 거의 없습니다. 연내에는 별별 이견합의 문제로 파행, 파행, 파행을 이어가다가 연말에 날치기로 통과되는게 거의 한해 통과되는 법안의 대다수입니다. 국회의원 자체도 16년 뽑힌 이후 거의 변하지 않은게 현실이라 이런 관행은 2020년까지 지속될겁니다. 원래 연내에 통과되는 법안은 거의 없습니다. 연내에는 별별 이견합의 문제로 파행, 파행, 파행을 이어가다가 연말에 날치기로 통과되는게 거의 한해 통과되는 법안의 대다수입니다. 국회의원 자체도 16년 뽑힌 이후 거의 변하지 않은게 현실이라 이런 관행은 2020년까지 지속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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