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모텔도 안갔는데 성추문이 난 꽃뱀사건이 많아봐야 얼매나 많겄슴. 물증하나 없고 평소에도 깨끗했던 사람이면 주변에서 버림받지도 않음. 대부분은 술을 먹었든 여자가 접근했든 일단 지 와이프 냅두고 바람핀건 변함없음.. 여자가 알몸으로 다가와도 도망쳐야된다고 봄 나는..
법원 판단의 중립성이 문제입니다. 일단 여성이 고소하면 여성이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진술 하나만 증거로 보고 유죄 때리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서 무죄가 나온경우 무고죄를 걸면 남성은 일관되게 주장했음에도 진술의 일관성을 들어 유죄 때리는 경우가 없죠.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증거가 없어도 채택되는 반면에 반대로 무고죄 걸린 여성일 경우에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거죠..
작성일 : 18-08-31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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