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로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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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통신장비 통한 사이버스파이 대책 강구"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 이어 일본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중국 화웨이와 ZTE에 대한 경계수위를 높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두 업체가 중국을 위한 ‘사이버 스파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에서도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서방국가들 간 화웨이·ZTE에 의한 ‘사이버 스파이’ 활동 우려가 높아지면서 일본도 이들 두 기업이 생산하는 통신장비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일본 정부의 사이버 안보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일본도 중국산을 포함한 수입 통신장비들을 통한 사이버 스파이 침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WSJ는 중국산 통신장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규제 검토는 아직 초기 단계일 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애 화웨이 대변인은 아무런 논평을 거부했다.

시장정보제공업체인 IHS 마르킷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화웨이와 ZTE가 일본 통신장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합쳐서 9% 정도다.

일본은 오는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내년부터 이른바 제5세대 네트워크를 깔기 시작할 예정이다. 일본 통신사들은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와 장비들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일본 최대 통신사인 NTT 도코모와 3위 통신사인 소프트뱅크는 화웨이와 현장실험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일본 정부가 화웨이 통신 장비 도입에 규제를 가할 경우 이들 기업들의 5세대 네트워크 사업은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소프트뱅크 측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웨이와 ZTE의 안전성은 입증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프트뱅크 측은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조치가 취해질 경우 대책을 묻는 질문에 “소프트뱅크는 심각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서방국가들은 잇달아 화웨이와 ZTE의 통신제품들이 안보 누출 불안을 야기한다면서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23일 호주 정부는 성명을 통해 “한 회사의 개입으로 인해 외국 정부로부터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지시(extrajudicial directions)’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호주의 법과 충돌한다. 공인되지 않은 접근 혹은 간섭으로부터 (호주의) 5G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데 실패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호주 정부의 이날 성명은 화웨이와 ZTE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호주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두 회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통신장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화웨이에 대해 가장 날카로운 경계를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등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지난 2월 합동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화웨이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ZTE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강력 경고했다. 화웨이 스마트폰과 ZTE 통신장비 등이 중국 정부의 정보수집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FBI와 CIA, NSA 등 미국 정보기관 수장들은 지난 2월 13일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화웨이와 ZTE 기기들을 통한 중국의 해킹 우려를 전하면서 이들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783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