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폭염 기간에 가생이 이슈게에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당시 2단계 대상 가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 했다가 댓글 전체가 누진제는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는 반박을 받았습니다
아쉬운 건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며 반박하는 댓글들 대부분이 자기 가정의 1달 소비 전력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본 지식이 없으니 의견 교환이 불가능 했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누군가 잘못했다고 까고 싶었을 뿐이었을까요 ?
어쨌든, 반박하신 분들도 전기요금은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런 뜻에서 누진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만 현실을 보시죠
어제자 썰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주장 화면입니다
이철희 : 누진제 폐지하면 서민층의 부담이 더 증가
뉴스 기사들도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오히려 자한당
자한당이 왜 ? 누진제 폐지가 부유층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아래에 제 주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누진제 폐지하면 좋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2구간 최상위나 3구간 하위권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
그건 아래 글을 보시고 자기 가정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진제를 유지한 채 전기요금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리의 공통된 인식은 가정용 전기요금은 낮춰야 한다니까 어쨌든 낮춰야 하잖아요
전기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2~3단계 구간 사용자들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존재해야 하며, 요금을 낮춰선 안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1단계는 이미 가장 싼 요금을 내고 있어서 별다른 불만이 없어요
그러면, 2단계 구간의 요금을 낮추는 게 좋을까요 ?
아니면, 2단계 사용량 구간을 늘리는 게 좋을까요 ?
두 가지 모두 결과적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있으니, 3단계 요금을 동일 조건으로 올려 손실부담한다고 해보죠
예를 들어, 2가지 방법 중 어떤 걸 쓰더라도 2단계 구간에 20%의 가격인하 효과를 받게하고, 그 20%의 가격인하분을 3단계에 부담시킨다는 뜻입니다
3단계는 그대로 두고 무조건 2단계만 낮추라는 주장은 어떤 정부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 논리로 이철희 의원도 서민층 요금인상을 이유로 누진제 폐지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거구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에선 탈원전이라고 하더니, 요즘은 감원전이라고 하더군요
기업 경쟁력 생각하고 경제지표 보는 순간 정신 박힌 지도자라면 누구도 감히 못해요
알츠하이머 걸려서 오늘내일하는 사람이라면, 그 지표를 보고도 탈원전 선언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뒤이어 벌어지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원가상승률 환율 주가지수 이자율 보면 대가리 깨져버립니다
최저 임금 인상 하나 가지고도 이 난리인데, 모든 경제지표가 곤두박질 치면 그 누가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진보 정권은 복지 문제 때문에 지출이 많아서 기업과 부유층에 부담을 지워야 하는데, 기업의 원가상승을 전기요금에서 얹어 버린다면 다른 대 기업 경제정책을 쓸 여력이 부족해지고, 보수 정권은 처음부터 부유층 비용 세금 감면 밖에 생각하지 않는 집단이니 논외구요
우리의 이상인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떤 정권도 못해요
병아리 눈물만큼 찔끔 거리긴 하겠죠
그래서 지난 이슈게 글에서도 제 화두는 이것이었습니다
2단계 구간의 요금을 낮추는 게 맞다면, 어떤 방법이 좋은가 의견을 교환하고 싶었고, 저는 2단계 사용량 구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바로 그날인가 다음날인가 대통령이 100kw 구간 추가 발표를 했죠
지금의 3단계 누진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정해진 구획입니다
2단계는 400kw까지 적용 되요
당시 2단계를 600kw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400kw로 결정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누구도 400kw가 왜 적당한 구간인가 설명하고 납득하는 과정은 없었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가정용 전력 사용량은 세계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고, 1인당 전력 사용량은 최상위권에 속하는 기형적인 에너지 의존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가정용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고, 증가하는 합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 기구의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인덕션, 빨래 건조기, 자동 청소기, 전기 오븐, 대형화 냉장고, 대형화 TV와 모니터 등 생활환경이 변하면서 가정에서의 일상 전기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100kw 구간 추가 발표 역시 현재 생활 환경에서 2단계 구간 400kw가 맞지 않다는 걸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한 조치죠
그러나, 계절 특성인 폭염 에어컨 사용만이 맞지 않는 구간 산정의 실착일까요 ?
가스 보일러는 어떻죠 ?
전기 보일러 대비 가스 보일러의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같은 가스로 발전을 하더라도, 대규모로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것과 가정에서 자체 보일러 기관으로 발전하는 건 효율성이 비교도 안되게 안좋은데, 석탄, 석유, 가스 3대 화석에너지 중에서 가장 비싸다는 가스까지 사용합니다
이왕 비싸서 자동차에도 잘 못쓰게하는 비싼 가스를 쓸 거면, 효율성이라도 좋게 가스 발전소에서 대량 발전을 하고 가정에서는 화제 위험성이 없어 안전성까지 비교할 수 없게 높은 전기 보일러를 쓰는 게 좋죠
가스 보일러와 전기 보일러를 비교하면 효율성은 정말 답도 안나오는 지경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요
가스 보일러는 물을 가열해서 난방을 하는 방식이지만, 전기 보일러는 물이 아니라 보일러용으로 특화된 열매유를 쓰기 때문에 가열성과 열보전성조차 훨씬 뛰어납니다
미세먼지는 어떻죠 ?
미세먼지 때문에 빨래를 외부에서 건조시키지 못하니, 빨래 건조기를 빌트인으로 넣은 아파트들이 늘어 났는데, 누진제 3단계에 걸리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무서워서 못 씁니다
세탁기의 삶는 기능조차 못 쓰고, 가스 레인지에 삶는 걸요
대신 효율성이 떨어지는 가스 건조기 따로 설치해서 써요
주방 조리 기구인 가스 레인지와 인덕션은요 ?
인덕션 전기 많이 먹는다고 안쓰고 빌트인 된 인덕션 위에 가스 레인지 새로 사서 설치해서 써요
어떤 가정은 밥솥조차 전기 압력 밥솥 안쓰고 가스로 가열하는 압력 밥솥 씁니다
전기 압력 밥솥의 취사에 많은 전기가 사용됩니다
전부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 에너지만 모아도 전기요금 30% 인하 효과는 나올 거에요
낭비 되는 가스를 차라리 차량용으로라도 공급하면 환경오염과 미세먼지라도 줄죠
뭘 하자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정책을 쓰는 건지...
지구 온난화 때문에라도 이산화 탄소 감축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대체 전기를 못쓰게 하고 가스를 쓰게하는 이유가 뭐죠 ?
이 문제를 고치려면, 2단계 구간을 늘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비효율의 극치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작성일 : 18-08-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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