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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31 19:07
소득주도 성장이 나쁜것이 아니라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글쓴이 : 국산아몬드
조회 : 835  

소득 주도 성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통제하려 했다가는 시장은 죽어버려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보이지 않는 손을 컨트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정경제를 정착시켜서 보이지 않는 손이 좀더 하위계층에 친화적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정부 역할이 그만큼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만약 정부가 시장 참여자의 목을 우격다짐으로 비틀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분배문제로 걱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선한 마음으로 빵가격을 통제하니 제빵사가 빵만드는 것을 그만두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잖아요.

그런데 장하성은 이런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하고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어요. 강제적으로 최저임금을 20%나 올려서 시장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판받는 겁니다


어느 정부나 소득분배 정책을 하고 싶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경제만 죽이고 빈부격차만 벌려 놓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성장은 분배보다는 쉬워요. 원래 경제가 효율성과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장하성은 좀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물러나야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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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릭랜드 18-08-31 19:27
   
18~20세기초

고전학파 경제이론에나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손 ㅎㅎ

케인즈 경제학이 주류를 이루던 1950~1970년에도 이미 국가주도 경제정책이 이루어졌는데

도대체 어느시댄데 보이지 않는 손 타령하는 거임 ㅎㅎ

보이지않는 손에 경제를 맡겼더니 공황만 심화되고 빈부격차만 심화됐다는게

1936년에 발간된 케인즈 고용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에 나오는 내용인데
호연 18-08-31 19:27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면 참 좋은데, 이미 수십년간 불균형상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자연적인 회복은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힘이 다르거든요. 이 세상은 '그래도 되면 그렇게 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독재정권 시절에도 소득불균형에 대한 정책들은 있었어요.

아.. 지난글보기 하니 4대강도 찬성하시고 그러신 분이구나 ㅎㅎ
별명이없죠 18-08-31 19:27
   
국산아몬드님 글에 반론은 절대 아니구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지난 대선때
여,야 후보들 모두가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했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때~
담배값도 2500원에서->4500원으로
소주값도 2천원에서->3, 4천원으로 올랐고
점심값도 7,000원은 줘야 먹는데
올해 기준으로 한달에 157만원도 안주면서 일을 시켜야겠는지요?

반대하시는분들 가정은 한달에 157만원으로 살수있는지요
최저임금은 우리사회에 최하층을 위해, 최저생계비 기준을 나라에서 정해준것입니다.

아래 기사는 지금도 언론이 만드는...
최저임금에 부정적인 공포에... 잘못된 점을 지적한 기사입니다.

기사: 최저임금 인상 공포, 언론이 만들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725104007030

국민들은 지금 모두 잘~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는 최저임금에 문제가 아니라,
임대료와 대기업과 편의점간에 불평등적인 계약과 불평적인 수익구조가 문제라는것을...

그리고 아직도 언론은...
지금처럼 1년이 넘게 끝없이... 최저임금에 부정적인 기사를 쓰고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70%에 소상공인들을, 혼자 장사를 하거나, 가족끼리 같이 하십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 직원 없는 ‘나홀로 사장님’
등록 :2017-07-21 17:41수정 :2017-07-21 18:03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03809.html

여러분 주위에 동네시장이나 동네가계를 보세요
우리나라에 대다수에 소상공인들은 혼자하거나, 가족끼리 하십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던, 내리던 관계가 없습니다.
ultrakiki 18-08-31 19:28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코메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재인 18-08-31 19:53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정경쟁이 충분히 보장되면 중견,중,소기업 흥하고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 소득수준이 안정적으로 올라갈테고,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사람도 몰릴테고..
사람이 없다, 일자리 없다 이런말 쏙 기어들어가지 않을까요?
물론 경제에 대해 무지하니 하는 소리지만 ㅋ
후안무치 18-08-31 19:56
   
저도 공감하네요.정책방향성은 소득주도 성장이란건 굉장히
 좋은정책 맞음. 낙수효과란게 없다는걸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기때문에 대기업 위주 정책을 그만 하는게 맞음. 근데 정책
방향은 좋은데 집행방법에 문제가 있으니 이 사단이 난건데
낙수효과 없으니 그동안 틀어막았던 최저임금 올린것도 이해하고 납득함.
하지만 혈세를 54조원이나 퍼풋고도 이 사태라면 집행방법,집행하는 사람들
집행과정에 문제를 빨리 뜯어보고 들여다 봐야 하는데 그러질 않고
기다려 달란말만 함.시간이 해결해 준다고만 하고 겁나 느긋함
이런거 보면 유연성 없는 경직된 이상주의적 사고방식 그대로임
지금도 저 어마어마한돈이 엄한 데에 살살녹고 있을텐데
이렇게 되면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실패임. 방향성만 좋으면 뭐함
정책이 죽쑤고 있는데 정책실패란걸 인정하고 수정,보안 빨리 해야함
     
ultrakiki 18-08-31 20:58
   
닉값하시네요.

저번부터 54조 54조 하시는데, TV ㅈㅅ에서 '왜'치는거 그대로 읊으시는데

자료좀 가져오시라니까? 가져오시지 못하시고 어버버하셔놓고

또이러시면 곤란해요. 이런것이 선동이죠 ?
     
문재인 18-08-31 22:26
   
1년 54조 아닙니다.
실상은 전 정부 보다 몇조 더 쓴 것일 뿐인데 언론이 오보 때리고 또 복붙하는 댓글 조작질의 결과가 54조.
이전 정부 매년 기본 20조 이상 쓰고 있었어요.
님처럼 잘못된 자료를 옮기며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더 힘듬.
도내최고 18-08-31 20:09
   
우리과 교수도 소득주도는  사이비수준 유사경제학이라고 ㅈㄴ 까던데.
정부는 성장 모맨텀이랑 분배를 각각 따로 관리해야하는데. 
문재인은 분배로 성장한다는 이상한 신념땜에 경제가 망했다나 뭐라나.
     
샤우트 18-08-31 20:44
   
그 교수가 자한당 지지자라서 그렇겠죠
          
도내최고 18-08-31 21:00
   
ㅋ 그럴수도
근데  정치성향으로 학자적 소신이 휘둘릴만큼  속물은 아님.  그냥  모두까기 스타일에 괴짜임.  ㅋ
     
ultrakiki 18-08-31 21:01
   
그 학교랑 그 교수성함 좀 부탁드려요.
          
도내최고 18-08-31 21:21
   
ㄷㄷ 이런 시국에 그건 쫌 위험한듯.
               
합도리 18-08-31 21:43
   
?? 왜 위험해요??
                    
도내최고 18-08-31 22:47
   
친정부단체에서 메일로 협박이나 테러하잔아. 
바로 얼마전인가 뉴스보니까.  친정부단체에서  반정부인사들 공개수배도 하고 그러는게  좀 무섭음. 
이럴땐 조심해야죠.
째이스 18-08-31 20:14
   
에효~~ 벌레들 나와서 설치는거 봐라..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다크사이드 18-08-31 20:29
   
원래부터 어리석은 정책이었음, 그저 표구걸용 정책인 줄 알았는데 그걸 진짜로 불도저식으로 밀어봍여 대차게 말아먹음.
결과 보면 아차 해야 하는데, 아집과 독선에 빠져 똥고집 피우며, 잘 되고 있다고 정신승리 중~
바람노래방 18-08-31 20:43
   
소득주도 성장률을 자유당과 그 찌라시들만 싫어하는게 아닙니다.
사실상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싫어합니다.
왜냐 한국이 소득주도 성장에 성공 사례를 남기게 되면 이게 선례가 되어 자기네 나라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할게 뻔하게 때문이죠.

EU만 해도 좌파권력이네 사회주의 정권이네 하지만 여기도 기득권이 있어서 포르투갈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들고 나왔을때 졸라 후들겨 팼죠.
어느 나라던 대기업가, 자산가, 기득권층은 국민소득이 높아지는걸 작용 반작용 원리 마냥 광적인 거부감을 갖죠.
소득주도 성장이 문제네, 최저임금이 문제네 하며 자잘한걸로 테클거는거 다 의도가 뻔히 보이는 짓거리입니다.

지금 정부가 우격다짐으로 뭘 했냐? 아니요 그런적 없죠. 단지 자기맘에 안든다고 우격다짐이라고 주장하는 프로파간다만이 존재할 뿐이죠.
자기가 반대했는데, 추진하니깐 우격다짐이랍니다.
ultrakiki 18-08-31 20:55
   
스믈스믈 기어나오는거 봐...;;;
     
국산아몬드 18-08-31 21:37
   
이런 좀비들을 설득시키려는 내가 그르다
챈둥 18-08-31 21:56
   
누가 보면 평소에 엄청 많은 시급을 받다가..거기서 20% 또 올린줄 알겠네
그동안 기업에서 노동자 피 빨아먹고 컸으면 됬지
시급 조금 올렸다고 무슨 시장경제가 어쩌구 나불대는지...
평생 노예로 살자는건가?
incombat 18-08-31 22:11
   
경제학적으로 균형임금 문제가 제기되더군요. 아예 국가 수출 경쟁력을 날리고 전체적으로 물가를 올려버릴 것인가 아니면 차상위 계층의 소득을 빼앗아 최저임금계층에게 주는 것만 할 것인가 봐야 겠죠.
     
합도리 18-08-31 22:15
   
저기 그런데 최저임금하고 국가 수출 경쟁력하고 큰 관계가 있나요?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 편의점 알바, 배달 알바, 청소 아줌마 같이 보통 수출과 관계 없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ㅇㅇ??
무신론자 18-08-31 22:24
   
아 진짜 이런님 너무 싫습니다.
님 뭐 어디서 줏어들은 요상한 용어 좀 버리싶시오.

물어봅시다.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뭐랍니까?
뭐? 정부가 공정경제? 보이지안는 손을 유도? 되덜 않는 소리를 ..
님 말은 마치 올해 날씨가 너무 더우니 정부는 태양의 열기를 조절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식의 황당무계한 소리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란 어떤 특정한 한 단체가 아니죠?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은 크고작은 금융 및 자본투자자(투기자본 포함)입니다.
이님들에게 최선이란 투자이익을 최대한 볼수있는 환경인데 님말은 대한민국은 돈놓고 돈먹기의 투기세력판으로 만들자는 말입니까?
이님들에게 공정경제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개념도 모르면서 아무것이나 주섯어 음조리지 맙시다.
소득주도성장이 무엇인지 다시 파악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