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통제하려 했다가는 시장은 죽어버려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보이지 않는 손을 컨트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정경제를 정착시켜서 보이지 않는 손이 좀더 하위계층에 친화적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정부 역할이 그만큼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만약 정부가 시장 참여자의 목을 우격다짐으로 비틀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분배문제로 걱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선한 마음으로 빵가격을 통제하니 제빵사가 빵만드는 것을 그만두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잖아요.
그런데 장하성은 이런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하고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어요. 강제적으로 최저임금을 20%나 올려서 시장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판받는 겁니다
어느 정부나 소득분배 정책을 하고 싶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경제만 죽이고 빈부격차만 벌려 놓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성장은 분배보다는 쉬워요. 원래 경제가 효율성과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장하성은 좀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물러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