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말따나 멀리 보세여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지원한다는 자체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럴거면 도둑질이나 강도짓하면 그분들도 먹고살기 힘들어도 또 그럴테니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 줍시다
성범죄자들에도 그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가지도록 교육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또 나쁜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성범죄자 발찌도 없에고 나라에서 돈도 지원해 줘야지여
성인군자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다 지원해주면 우리나라 좋은나라 되겠지여
그리고 넓고 멀리보세여
도둑질 강도질 당장 나쁜 놈이야 떠들지 말고
그들이 도둑질 강도질 않하게 해서 선량을 피해자가 안생기도록
정부에서 돈을 왕창 지원해 줘야지여
넓게 멀리 보자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데여 이러고
코앞만 보시면서 뭔 넓게 멀리 보자는 소리를 하시는지?
나도 그동네 사람이 아니라 어떤지 잘 모르지만. 대충 들어보니 성매매 종사자에도 여러 분류가 있다고 봄. 오피녀들이 수억 찍은거 인증하는 것은 잡아족쳐도 상관없지만. 그냥 배운것도 기술도 없어서 업소 전전하다가 막장인 집창촌에 들어가서 그냥 그게 인생이 된 사람들은 어느정도 도움을 줘도 된다고 봄. 물론 그 액수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당근이 있으면 채찍도 있어야하니 방법의 문제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일단 그 건물 허물기로 한거라 정상인의 삶으로 돌아올 마지막 기회같은 것일텐데. 그쯤은 국가에서 해줄 수 있지 않나? 노숙자 재활도 비슷한 논리일텐데. 무슨 순진하게 그사람들이 원래는 착한데 악의굴에 빠진것이니 도움을 주자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인간이든 상관없이 본인이 절실하다면 한번쯤은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나. 그게 사회안전망의 개념에도 부합할텐데.
배운것도 기술도 없어서 막노동부터 알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천지빼까리지여
국가는 어떤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어떤곳에 세금을 써야하는지는 명확합니다
그런식으로 지원해 주고자 한다면
도둑 강도 조직폭력배 사기꾼 성범죄자..교도소에서 출감해서 먹고살기 막막한 사람들
모조리 지원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지여
웃길거 없어여
불법인데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법을 집행하나여?
한집에 가장이 강도짓을 했어여
가장이 없으면 먹고 살기 막막해여
불쌍하면 감방에 안보내야지여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서 의사면허 취소 됬어여
불쌍하면 취소를 하면 안되나여?
세상 착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도우시면 될듯
그 착한 사람 돕는 정책도 많고. 심지어 돈많은 사람들 창업지원해주는 것도 정상인 세상인데. 1회성으로 지자체가 갑자기 내몰린 사람들 지원하되 또 그짓하면 다 뱉어야한다는 정책가지고 이렇게 반발이 큰 것은 글쎄요. 페미니즘 반작용같은데요. 성매매가 불법이니 다 처벌해야한다구요? 그럼 같은논리로 우리나라 자영업자 다 잡아넣어야 겠네요 ㅋㅋ 근데 탈세 더 하시라고 권장하는 세상이던데. 세상이 그렇게 쉽게 착하고 나쁘고가 구분되는 세상은 아니잖음? 그 성매매 여성들 인생이 어떤지 나도 님도 모를텐데.
ㅋㅋ 거지같은 말장난 그만하죠. 님이 주장하는 논리라면 이세상에 사회안전망이라는걸 없애야 합니다. 왜냐면 정부 정책이라는게 착한, 나쁜을 차별해서 주는게 아니거든요. 창녀는 선택인데 왜 돕냐구요? 그럼 사업망한 사람들 왜 도와요? 왜 빚 탕감해주고 왜 재기할 기회도 줘요? 다 본인이 모자라서 그런건데.
그런데 왜 성을 사는 사람은 나쁜 색히 취급하다가, 갑자기 성을 파는 것들은 기를 쓰고 도울까요?
물론 성구매자들도 도와야지요라고 말로만 하고 겉으로만 하고, 그동안 남녀평등을 지향한다는 여가부 것들은 아무런 정책이 없네요?
그동안 여자들은 역겨워서 토할 정도로 많이 도와줬으니까, 일단 성을 사는 남자들부터 한 번 성을 사고 싶을 때마다 100만원씩 지급하죠?
그런 논리면 시골 오지에다 공항 짓는거 심의 통과되면 막 지어도 상관없겠네요?.. 그리고 지난 중앙 정부 심의 통과한 4대강도 합법이니깐.. 닥치고 있자? 뭐 그런건가? 마지막으로 몸파는 것들 돈주는건 지차체 심의 통과하면 막 도와주자? ?ㅋㅋㅋㅋ ㅋㅋㅋ이런건가? ... 왜? 그럼 발찌찬 사람 도와주는 심의 통과하면 그 지자체에선 성범죄자들 도와줘도 합법이겠네?ㅋㅋㅋㅋ 논리하고는
ㅋㅋㅋ ㅋㅋㅋ 마약 중독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하긴 둘다 사회 암이긴 하다만 .. 개인적으론 마약 중독으로 거의 죽기 직전인 것들 빼고는 세금 필요 없다 생각하고 ㅋㅋㅋ .. 암튼 몸파는 것들 대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네요.. 합법적으로 심의 통과 되서 발찌찬 사람들도 한 일억씩 받는 지자체 나왔음 좋겠네요.. 주말 잘 보내세요.
개구바리님/ 제가 물어볼게요. 인천 옐로우하우스에서 성매매 하던 여성들이 한달에 수천만원 벌고 그돈 쌓아뒀어요? 그렇다면 제가 잘못생각했네요. 근데 저는 성매매 여성들이 전부 오피녀들처럼 돈 많이 버는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둘째로 전과자는 자활, 생활지원 못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활에 성공한 전과자들 전부 지원도 받고 재교육도 받고 그래서 재기에 성공한 걸로 아는데요? 계속 가난하면 생활지원도 받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잘못된 정책인가요? 그리고 만약 불법적인 일을 했으니 지원하는게 부당하면 자영업자의 탈세랑 비교를 해야죠? 성매매가 강도, 강.간, 마약상, 살인하고 동급일까요? 아님 상습탈세와 동급일까요? 제가 보기엔 후자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그러니 집창촌을 경찰도 암묵적으로 냅뒀겠죠? 정부가 자영업자 돕는다고 탈세 눈감아주듯요. 세상일이라는게 그렇게 명확하지 않는 지점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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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만원이 그냥 일시불로 주는게 아니라 다른 전과자들 처럼 자활비용에 해당하는 주거비용, 재교육비, 최저생활비를 탈성매매 계획서대로 이행한다는 조건하에 주는겁니다. 그걸 현물로 주냐 현금으로 주냐의 차이일뿐.
제가 말하는 것은 '자활'의 개념에서 왜 성매매업 종사자는 제외해야하느냐 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생활을 위해 탈세하는거 알지만 현행범이나 너무해먹어서 의심사서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는 넘어가죠?
심지어 그 세무조사도 안하겠다는게 현 정부 방침이고? 그게바로 알지만 먹고살자고 하는 필요악의 개념이니
냅두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집창촌도 그런 의미의 회색지대 느낌이라는 말이죠.
명확하게 불법이니 다 조져야 된다면 그 시각을 사회 전반으로 확장시켜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말랑한감자님과 같이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니 그냥 그만할게요.
그게 아니라면 왜 먹고살자고 저지르는 불법을 가지고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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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성매매가 강도, 강.간, 마약상, 살인하고 비교한다면 몰론 등급은 낮겠죠.
그렇다고 불법 범죄 아닌게 아니에요. 엄연히 처벌받고 죄값을 치루고 재활교육 받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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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한것처럼 때로는 알면서 냅두는 불법도 있습니다. 참 어찌할 방법이 없을때죠.
그리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집창촌 재개발과 성매매여성 자활입니다.이건 정부정책의
기본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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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녀 누굴 지금 인천시에서 처벌하고 죄값치루게 한뒤에 납득할만한 사회재활교육을 해준다는거죠?
그게 아니고 걍 돈다발 준다니까 사람들 지금 이래 화를내는거구요 님말에 반발하는거지 않는가요.
조금 착각하시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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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이면 처벌했겠지만 이미 집창촌이 사라졌는데 무슨 죄목으로 처벌해요?
돈다발 주는게 아니라 계획서를 제출하면 매달 생활비를 1년동안 지원하되 다시 성매매하면 토해내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자활보다 더 엄격해보이는데요.
1. 그럼 님도추정이고 저도추정이라 말할필요 없겠네요. 숏타임 최소 10~15만원이죠?
하루 다섯명 받으면 벌써 백만원가까이 되네요. 하루일당 백만원이 있나요?
불쌍하고 가난해서 성매매한다는 님 시각, 여기 어느님도 수긍하지 못할꺼에요. 현실이 아닌데요?
2. 그렇다면 다른 전과자들도 처벌받고 현물로 받는대로 그대로 해야된다 생각해요.
자영업자 탈세범 대상 자활지원이 뭐가 있는데요? 먹고사는 문제 아닌거 없어요.
똑같은 기준과 형평성으로 하자는게 왜 다른잣대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사회인식으론 자영업자 탈세와 매춘부는 전혀 동급이 아니에요.
매춘과 마약 살인 강도가 같은 등급이 아닌거처럼요.
3. 성매매는 불법이고 범죄에요. 전과자는 다른 전과자와 동일하게 재활대책 해줘야되는거죠.
다른 전과자들 재활보다 더 엄격해보인다면 다른 전과자들은 어떤재활을 해주는지 확인하셔서
다른전과자들보다 더 엄격하다 라고 말씀하심 된다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보기론 전혀 아닌데요?
엄격이라 하시는데 매춘녀를 다른 전과자처럼 처벌하고 재활지원 한다는것도 아닌 첨부터 차별인데 뭔..??
성매매는 님이 그 논리로 다른분들 설득하기엔 너무 인식이 달라서 힘드실꺼에요.
앞서 말한대로 대부분 불법업종의 고액 탈세범, 명품사고싶어 몸팔이하는 우리 한달월급을
하루만에 버는 인간들로 인식이 굳었는데 님은 먹고살기위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시선이거든요.
그게 맞다면 저하고도 굳이 토론하실 필요없다뵈요. 전혀 공감하지 못하겠거든요.
1. 집창촌 여성들이 진짜 일당 100이라구요? 그런 여성들이 588 없앨때 분신자.살했어요?
감금당한 상태로 불나서 죽은 사람들이 진짜 월 100씩 땡겼을까요?
2. 다른 집단보다 더 혜택이 크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그 혜택의 크기는 논쟁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다른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님하고 저는 돕는거 자체를 논하는 것이잖아요? 님도 돕는거 자체를 부정하셨을텐데?
자영업자와 성매매가 동급이라는게 아니라 불법이냐 아니냐를 말할때 때로는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이 냅두는 경우도 있다는 의미인데 도대체 이걸 왜 이해를 못하시죠;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다른 강력범죄와 같은 절대악은 아니고. 그건 자영업자의 탈세와 비슷하게 때로는 먹고살기위해 발생하기도 하는 범죄라는 말이죠.
모든 탈성매매 여성을 처벌부터 해야한다면 이미 알고 있는 우리 사회의 관행적 불법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을 유지하셔야죠? 그건 동의하시냐구요?
3. 성매매는 불법이고 현행범은 처벌 받습니다. 근데 집창촌 허물고 방치된 사람을 뭘로 처벌하냐구요? 심지어 이미 처벌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활도 받겠다는데?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혜택의 크기를 가지고 논쟁을 하실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건 저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성매매녀 지원사업이 다른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현행법으로 우선 처벌받고 죄값을 치루고 위에말한 범죄자들하고 동일한 생활지원과 재활지원을 해준다면 저는 동의할수 있어요. 살인강도 마약사범도 받는걸 성매매녀라고 주면 안된다는건 불공정 하거든요. 님말로는 다른 범죄자에게도 다 하는 재활지원인데 더 엄격한 잣대라니 다른 범죄자들은 어떤 재활지원을 받는지 일단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매매녀가 특별히 더 특혜받는거 아니란 말씀이죠?
돈다발 걍 주는게 아니라고 하셨고 다른 범죄자도 똑같이 해주는데 오히려 더 엄하다.. 처음 들어봐요. 암튼 제가 모르는점을 이야기하셨으니 알고난 다음에 제대로 판단하고 말할수있을꺼 같아요.
성매매녀가 현행범으로 잡히면 처벌받는게 맞는데 집창촌 철거후 나온상태에서 탈성매매 하겠다는데 무슨 법으로 처벌을 해야하는지 부터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나마 비슷한 사례로는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취업, 재활 민관 지원사업이 대표적이죠. 물론 대다수의 '범죄자'는 교도소나 교화소에서 교정과 재교육을 받은후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에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시스템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특혜'는 분명하고 저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용산참사와 588사태 이후 철거민이나 탈성매매 여성을 지원을 하려는 정부 방향이고 눈앞의 풍선효과 차단이 목적이므로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죠.
범죄자들 수용하고 재교육하는데 연간 2300~2500이 들어간다네요. 자유를 박탈당하기는 하지만 거기 들어가나 자활하라고 주나 금액적으로는 별 차이 없고. 본래 목적은 철거로 길거리로 나앉은 사람 좀 살려줘라죠. 서울은 철거민, 철거세입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임대를 해줬죠? 물론 비용적인 보상은 별도로 좀 찔러주기도 하고. 이건 인천의 철거세입자 지원쯤으로 봐도 무방해 보이는데요? 그 대상이 집창촌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누군가는 더 혜택을 받기는 한데. 그 금액이 커보여도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살인범 마약사범 강도 강.간 다른 전과자들 한테도 특혜준다하면 당연히 반대해요.
이상한 생각하시네 자꾸? 형평성과 공평성이 안되는데 뭘 자꾸 특혜줘도 괜찮다 하세요?
비교대상도 황당하기 짝이없는 자영업자 철거민.. 성매매녀하고 동급이라 진짜 생각하세요?
왜 님이 다른분들한테 가루되듯 까인다고 생각하세요? 설득력이 없어 동의를 못얻는건데 자꾸..
저는 구분이 어려운 혹은 평소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분명 존재하고
그런 상황이 눈앞에 닥치면 때론 이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현실을 마주하는 지자체라면. 물론 문제를 키우지 않기위한 선심성일 가능성도
있지만 심의까지 일사천리로 끝난거 보면 그동네서는 제 생각이 좀더 통용됐나 보네요.
그 님생각이 가루되듯 까이고 있어요. 전혀 공감을 못얻고있고 설득력 빵점이라 그런거에요.
왜 공감을 못얻는가 이유는 님은 군산인가 성매매녀 감금당해 화재로죽은 과거에 시점이
머믈러있구요 그뒤 엄청나게 현실이 변해 불쌍한 감금 성매매녀가 아닌 명품탈세 불법범죄자로
시선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시선이 변한건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구요.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시대가 변했고 현실이 님생각하곤 전혀 다르다는걸 인정해야 할꺼 같은데요?
2004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이후로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 자활에 대한 지원법이 같이 마련되었고 그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특히나 588사태 이후에 전국의 지자체. 대구, 전주, 춘천 등 집창촌이 남아있는 도시들은
이미 비슷한 지원책을 시행했거나 시행중입니다. 인천만 유별나게 혜택준게 아니라 마련된 기준대로 주는겁니다.
그리고 아무나 그냥 막 주는게 아니라 성매매여성들 인터뷰하고 조사를 통해서 보호대상자이고 탈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사람중에 선정해서 주는겁니다. 님의 주장 자체가 추정이면서 현장에서 정책 결정한 사안인데 그것과 같은 주장을 하는 제가 과거에 머물러있다는건 무슨 논리죠? 지자체들이 전부 호구라서 수억씩 벌언놓은 성매매여성들한테 돈 퍼줬다구요? 증거는요?
결정적으로 2004년 이래로 누가 자활프로그램에대해 이렇게까지 문제제기 한적 있어요? 없죠? 숨긴적도 없고 언론에 다 공개된 부분들인데? 근데 왜 갑자기 올해 이 문제가 폭발했을까요? 무엇이 새롭게 추가되었을까요? 왜이렇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액수도 푼돈이고 법적인 문제도 없으니 그러려니 하던 사람들이.
저는 그 원인이 분명있다고 보지만 감정적 문제로 흐를까봐 그냥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합법적이고 아예 집창촌을 없애는 방향과 탈성매매 유도라는 기본 정부의 방향대로 진행되온 정책인데. 갑자기 그걸 왜 주냐? 부터 처벌을 해야한다고 하질않나 뜬금없이 액수가 문제라고 하질않나. 본인 주장을 은근슬쩍 뒤집어서 비판하는건 둘째쳐도. 뭐하나 님 주장대로 가능한게 없잖아요? 님은 법적인 근거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동일지원을 주장하며 비판수준인데 어떤기준으로 저보다 정당하다는 거에요? 뭐 가생이 몇 분이 같이 욕해주니까 님이 옳고 정확한거에요?
물론 살인범 마약사범 강도 강.간 다른 전과자들 한테도 특혜준다하면 당연히 반대해요.
이상한 생각하시네 자꾸? 형평성과 공평성이 안되는데 뭘 자꾸 특혜줘도 괜찮다 하세요?
비교대상도 황당하기 짝이없는 자영업자 철거민.. 성매매녀하고 동급이라 진짜 생각하세요?
왜 님이 다른분들한테 가루되듯 까인다고 생각하세요? 설득력이 없어 동의를 못얻는건데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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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히 자영업자와 성매매 여성이 동급이아니라 관행적 불법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
말해도 전혀 듣지도 않고. 철거지역의 무허가, 철거세입자도 따지고 보면 불법이니 그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역시 님의 논리대로라면 말도 안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정책은 사회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니 그런 논리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는 예시였고.
집창촌이 사라진 탈성매매 여성에게 무슨 죄를 물을 수 있냐니 제대로 말씀하지 못해놓고
회색지대를 부정하고, '다른 범죄자'와 비슷한 지원만 해주라는 논리는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하며. '범죄자'에게 자활지원해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면서 뭘 어떻게 설명해야하는지.
이미 다른 도시에서도 시행중이고. 사회안전망 개념으로 조현병환자들을 고용, 재교육, 치료를 지원하고 노숙자를 자활시키듯 정상인으로 자활하는 개념을 가지고 '특혜'라고 해버리면 도대체 뭘 어쩌라는건지? 성매매가 그당시에는 불법이라한들 그걸 정책적으로 강제로 끝냈그면 그 굴레도 끝내야지 평생 짊어지고 가라는 말인지? 어짜피 이미 현행범으로 전과자인 사람도 있을테고, 탈성매매 지원자체도 일종의 족쇄이자 낙인인데 그거라도 받겠다는 여성들이 전혀 도움이 필요없다라는 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성매매로 수억씩 버는 사람이 고작 푼돈 벌려고 성매매를 포기하고 지원기록까지 남겨요? 글쎄요.
다떠나서 그 여성들 일단 감옥보내고 싶으면 님이 관련 법을 찾아보시든 법을 만들라고 하든 주장하시고. 탈성매매여성 처벌하는 실익이 본인의 만족말고 무엇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사법안정성? 사법신뢰성? 사회안정? 다른 범죄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정의구현? 애시당초 이 지점부터 님과 저는 그냥 다른겁니다. 생각자체가.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제의견이 좀더 받아들여져 왔기에 지금까지 이런 정책이 잠깐 논란은 있을지언정 문제없었죠. 이게 팩트인데 왜 혼자 정신승리를 하시는지.
대체 누가 정신승리 하는건지...님이 안까인다고 믿으시면요 새로 글 파서 올려보시구요.
애초에 님이 다른 전과자도 다 받는건데 더 엄격하다 하시기에 그럼 평등해야 하니 찬성한다 했어요.
그러니 갑자기 말 홱뒤집어 똑같이 받는게 아니고 특혜라 하시더라구요. 그럼 특혜면 반대한다 했었어요.
님이 횡설수설 하고 있는건데 뭘 대체 어쩌라구요.. ;;
제가 말했죠? 성매매 여성이 자활지원 받는거 찬성하되 그 액수가 문제라면 이해한다고. 애시당초 제 첫댓글에도 나와있구요. 그리고 특혜는 다른분이 강조해서 비꼼으로 쓴거고 그냥 혜택이죠.
당연히 다른 '범죄자'와 비교하면 더 많이 받는것은 인정했지만 애시당초 범죄자 취급이 아니므로 용인될 수준이고 실제로도 용인되었다라는게 제 주장입니다.
근데 님은 성매매 여성이 '처벌받고' 범죄자로 취급받으면서 그들과 동일해야한다고 했죠?
처벌을 받는다는게 아예 전제부터 다른것인데요? 이게 어딜봐서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찬성이에요? 자활 프로그램 반대하고 처벌하고 범죄자 수준의 재교육 하라는 의미지.
작성일 : 18-09-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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